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실제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벌금형 이상 전과자는 2007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해 2016년에는 전 국민의 26.1%, 2020년에는 29.8% 수준으로 집계됐다. 약 3명 중 1명꼴이 전과를 보유한 셈이지만, 이를 두고 ‘웬만한 국민’으로 일반화하기에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웬만한 사람 다 전과가 있다'는 경악스러운 망언을 내뱉었다”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는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전과자 정부라고 막 나가느냐”며 “그러니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가 음주전과를 당당하게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있는데 찍지 않았냐며 비판한 시민께 되레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저지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