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70%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으로, 금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예산은 4조 8천억원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에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한시적 할인 지원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