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각)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여당 피데스가 참패했다.  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97.74%를 기준으로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집권여당이던 피데스는 55석을 얻는 데 그쳤다. 

1998년~2002년, 한 차례 총리직을 역임한 뒤 그로부터 8년 후인 2010년부터 지금까지 헝가리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해 온 오르반 총리의 철권 체제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다.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총선에서 여당 피데스가 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자, 이를 기반으로 헌법과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권력 구조를 재편했다. 표면적 명분은 사법개혁이었다. ‘사법 효율성·투명성 강화’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핵심은 사법부의 인사·행정권을 정치권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었다.

2011년 제정된 ‘기본법’ 아래 오르반 정권은 사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판사 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을 전담하는 ‘국가사법청’을 신설하고, 그 수장을 총리가 임명했다. 

아울러 법관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줄여 약 300명의 판사가 조기 퇴임하도록 했다. 그 자리는 여당 성향 인사로 채웠다. 이후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 견제 기능은 급격히 약화됐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과 법관 배치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노골적으로 개입됐다.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주요 재판부에서 배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고, 사법부 구성은 빠르게 여당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 결과 사법부는 행정부의 위법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헝가리의 사법개혁은 권한 분산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법행정과 인사권을 정치권이 직접 행사하는 체제로 변질됐다. 

유럽연합(EU)은 헝가리의 제도 개편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국제변호사협회(IBA)는 “사법부가 입법·행정 권력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사법권 장악과 부패를 이유로 ‘법치주의 조건부 메커니즘’을 발동해 헝가리에 대한 약 220억 유로(약 37조 5000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EU 회원국 중 법치 훼손으로 재정 제재를 받은 첫 사례였다. 프리덤하우스도 헝가리를 ‘EU 내 민주주의 후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규정하며 “법이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에서,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체제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틀어쥐고 16년 동안 독재를 해 온 오르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대패해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전체 의석의 2/3 이상을 얻은 티서의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오르반식 권위주의 체제 해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나라를 배신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서 공직자의 소명보다 오르반 체제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과 대법관,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또 헝가리가 오르반 정권 시절의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리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머저르 대표의 구상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오르반 총리는 앞으로 다시는 총리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