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조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법조인들의 단체도 해당 발언이 국제법적 개념을 혼동하고 외교적 긴장을 초래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개념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집단학살(genocide)’ 개념이다. 성명은 유대인 학살, 특히 홀로코스트를 “특정 집단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의도 아래 국가 권력이 수행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전시 살해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역사적 고유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적 기준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국제형사법 체계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을 엄격히 구분하며, 특히 집단학살은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특별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준은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통해 확립됐다.

성명은 “이를 동일하게 보는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집단학살 개념의 법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오류”라며, 국제법 논의의 정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발언 이후 이스라엘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홀로코스트는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역사적 사건으로, 각국 정치 지도자의 관련 발언은 외교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며 사과나 해명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돼 왔다.

한변은 이번 발언이 공적 담론에서 요구되는 책임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엄정한 언어와 절제가 부족했다”며, 오히려 전시 인권 문제에 대한 본래의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명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단체는 △발언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정 △국제법과 역사에 부합하는 신중한 표현 사용 △외교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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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집단학살) 개념의 법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중대한 오류로 외교 참사를 일으킨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X)를 통해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본 발언은 특정 사건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개념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1. 역사적 관점에서의 중대한 부적절성

유대인 학살과 전시 살해는 모두 인류사에 있어 중대한 비극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 학살(특히 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역사적 개념)”은 특정 집단을 존재 자체로 제거하려는 명백한 의도 아래 국가 권력이 체계적으로 수행한 집단학살로서, 그 역사적 고유성과 비극성에 있어 일반적인 전시 살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를 바 없다”고 단정적으로 동일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의 정밀성과 사건의 고유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적 관점에서의 심각한 개념 혼동

국제형사법 체계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학살은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를 요건으로 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홀로코스트는 이러한 집단학살의 전형적 사례로서 국제법상 확립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을 일반적인 전시 살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언급하고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한 것은, 국제형사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을 넘어, 집단학살 개념의 법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중대한 오류이며, 국제법적 논의의 정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3. 공적 담론에서의 책임 결여

홀로코스트는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른 전시 살해와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언급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도덕적 고려를 결여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역사적 비유는, 원래 제기하고자 했던 전시 상황에서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논의의 초점을 불필요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일수록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데 있어 요구되는 엄정한 언어와 절제된 인식이 필요함에도, 본 발언은 그러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4. 국가 지도자로서의 외교적 책임 훼손

해당 발언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미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와 같이, 본 발언은 특정 국가 및 공동체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교적 긴장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호적 관계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의 외교적 자산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이다.

5. 결론 및 강력한 촉구

본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국제법적 개념에 대한 혼동,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중기준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성을 넘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