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노력(새 헌법 초안)을 통해 민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새 헌법으로 터키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
◉ 현행 터키 헌법 상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 임기 만료 후 재출마 불가능... "재선 출마 제한 우회" 비판도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5월 18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새 헌법 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가 팀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4년부터 터키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으며 그 이전에는 10년 이상 총리를 역임했다. 그는 현재의 1980년 군사 쿠데타 이후 제정된 헌법을 구시대적이고 군부 잔재가 남은 체제라고 비판하며 새 헌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27일 집권당 지역 관리자들과의 연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부로 10명의 법률 전문가에게 새 헌법 초안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번 노력을 통해 민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새 헌법으로 터키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 임기 만료 후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에 새 헌법 제정이 재선 출마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원한다"고 부인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 성향과 권력 집중 행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 추진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인 에크렘 이마모울루 이스탄불 시장이 부패 혐의로 수감된 지 몇 달 만에 이뤄져 정치적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