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부조직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오후 7시에 종결됐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및 예산기능 분리,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방미통위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27일 오전 8시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는 해체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검찰개혁이 과연 검찰개혁이 맞나. 범죄자들만 박수 칠 개악"이라도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해체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부당성을 소상히 알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국민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장외집회 일정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 집회는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