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빚 탕감에 나섰다. 이른바 '이재명표 배드뱅크'로,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약 4000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채무 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같은 '이재명표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던 '주빌리은행' 모델과 유사한 형태다.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다. 채무 조정기구가 소득·재산심사 등을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총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이다.

정부는 소요 예산 8000억원 중 절반은 2차 추경으로,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금융사들의 금융권 지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융권에서 기여를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지원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정부가 4000억원을 마중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추경 7000억원이 편성됐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을 90%까지 감면해 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은 6조2000억원의 채무를 진 10만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대규모 빚 탕감에 나서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이같은 정부의 빚 탕감이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점, 빚을 정부가 갚아주는 데 따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9일 추경과 관련해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채무가 20조원 늘어나게 돼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 문을 열더니 포퓰리즘 공화국 문 마저 열었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