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첩, 군(軍) 및 군 관련 첩보 수집·처리, 군인의 내란ㆍ외환죄와 반란ㆍ이적죄 등 특정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월 2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국방부 예하 직할 부대가 27개나 된다고 언급하면서 “예비역 출신이 아닌 민간 국방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국방부 직할 부대를 해체하고 통폐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2023년 이후 병력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절벽을 지적하며 “군수·행정·교육부대의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국방부 직할 부대를 해체해 전투부대로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면 작전부대에서도 군무원을 뽑아 쓰고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직할 부대엔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있다. 송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현재 검토하는 내용”이라면서도 기무사 해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직할 부대에 기무사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무부대 해체도 검토하나?”라는 질문에 “국방부 직할 부대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 부대에 포함되면 다 검토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과 관련해 ▲군내 방첩 활동 약화 ▲대북 정보 수집 능력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국방부를 비판했다.
〈기무사 해체?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강연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첫째, 기무사령부가 “적폐”입니까? “적폐청산”하려고 아예 기무사를 없애려고 합니까?
둘째, “기무사와 국방부 직속기관을 해체해서 전투부대로 보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군을 “더듬이 없는 곤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현대전은 점점 첩보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적을 알 수 있는 기무사를 해체해서 전투부대를 강화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셋째, 기무사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첩업무, 대테러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무사는 업무 성격으로 봐서 강화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넷째, 간첩과 좌익사범의 “눈엣가시”가 바로 국정원과 기무사 아닙니까? “눈엣가시”를 뽑아서 김정은과 간첩과 친북세력에 기쁨을 주자는 겁니까?
다섯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의 “눈동자와 더듬이”가 기무사령부 아닙니까?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고 있는 마당에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어찌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겠다는 강연을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 국방부 대변인실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관 조찬 포럼 강연 시 '기무사 해체'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며 "국방부는 국방 개혁 차원에서 국방부 직할 부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기무사 해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