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4월 14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내건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9개인 정부 부(部)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담당 부총리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명칭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다.
개혁신당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 부처들을 기능별로 통합한 것이다.
통일부는 폐지되고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일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도 외교통일부로 흡수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예산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떼어내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기획재정부로 대변되는 경제부처가 과학기술 등 기타 분야의 예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기능의 총리실 이관은 예산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입장과 대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사무를 외교통상부로 내주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흡수해 산업에너지부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일차산업부로 개편된다. 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능은 크게 복지부와 보건부로 재편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어지면서, 국가보훈부와 여성가족부의 가족 기능은 복지부로 통합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보건부는 기존의 복지 기능에서 분리해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복지부는 복지 분야를 총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복지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구상”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논란이 되어 온 여성가족부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사무는 복지부로, 양성평등 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선대위는 이에 대해 “과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신장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력한 결단과 혁명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했던 시대와 달리 앞으로의 사회는 양성간의 평등 이상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권들의 인권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단독 부처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통합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 사무는 건설교통부로 통합된다. 선대위는 방만한 정부조직 운영의 사례로 수력발전댐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생공용수댐은 농축산부(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환경 논리에 구속되지 않고 댐은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이 알기 쉽게 바뀐다. 국방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한다.
현재 2명인 부총리(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3명으로 늘리면서 13개부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휘하에 두는 ‘책임 부총리제’를 신설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부처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안보부총리는 국방부, 외교통일부, 내무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넘겨받는다. 전략부총리는 교육과학부, 산업자원부, 일차산업부, 보건부, 건설교통부를, 사회부총리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고용노동부를 관장하게 된다. 그밖에 개혁신당은 국가안보실 폐지, 공수처 폐지 등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 하고 부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부조직 개편한다"면서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공약에 이어 재정분권, 리쇼어링,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릴레이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