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 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게 골자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7년만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한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요율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높이는 방안이다.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셈이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2%로 높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42% 수준으로 정했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p) 이상 올린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금 누적 수익률은 5.92%, 기금 규모는 1036조원이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 인력 확보와 해외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기금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 자산 투자 비중도 58%에서 65%까지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현행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상향 조정 시 소득 공백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