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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현장 작전권 없었다"

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참고해 결론 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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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7월 일어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 

 

경찰은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이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채 상병 소속 부대 상관), 포D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송치 여부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은 '책임 범위'였다.  채 상병이 수중 수색 중 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 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부 언론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육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현장 작전권이 없었던 만큼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월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받지 않았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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