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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존 한미 확장억제력 무용지물...'한미 핵공유' 추진해야"

핵 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파이브아이즈 수준 정보공유도 얻어내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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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조약'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더욱 진전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러(러북)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주,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의 교류와 협조'를 조약에 명시했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제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간 핵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과 같이 핵 재처리 권한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서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는 것은 물론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의 소위 상호 '첩보동맹'이자 정보 공유 체계) 수준의 정보 공유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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