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공통형
시험 전 주의 사항
시험 시간 : 120분
● 본 시험지는 종로 대학별 고사 (논술 모의고사) 계열 공통형 문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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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 (연필 제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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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 :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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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 노동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쟁점이 되는 것은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표현되는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 저하에 관한 우려인데, 세계화가 이러한 경향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저하로 인해 시간당 실질 임금이 9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하락해 왔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크게 증가해 왔다. 1980년대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래도 연간 2%씩 조금씩 상승했지만 고등 학교만 졸업한 노동자들은 시간당 실질 임금이 총 20%나 하락했던 것이다.(Henwood, 2003)
많은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몇몇은 물론 주로 멕시코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민, 즉 노동자의 세계화를 탓하기도 했지만 이는 실증적인 근거가 별로 없었다. 역시 가장 유력한 주범으로 국제 무역이나 해외 투자 등 세계화의 영향이 지목되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된 80년대부터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중략)
최근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와 같은 개도국에서 값싼 상품들이 밀려 들어오니 가격 경쟁력이 없는 미국의 회사들은 문을 닫을 정도로 압박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런 산업에서 일하는 기술도 별로 없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악화되지 않겠는가. 반면 미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첨단 기술과 같은 부문은 수출이 증가해서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니까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헥셔 - 올린 모델이 예측하는 바로 그 효과였으며 이 솔깃한 주장이 미국의 노조들이 보호 무역을 외치는 그럴 듯한 근거가 되어 왔다.
게다가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장을 옮긴다면 이는 고스란히 미국 노동자를 약화시킬 것이다. 멕시코로 공장을 옮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심지어 직접 공장을 옮기지 않더라도,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른바 ‘위협 효과(threatening effects)’를 만들어 내어 노동자에게는 아무래도 큰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국 회사들이 소비자를 상담하는 콜 센터(call center)를 인도로 옮기는 통에,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의 효과가 사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미국의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불만을 던져 주고 있지만 기업에게는 값싼 인도의 노동자를 활용하는 세계화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하략) - 이강국,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세계화의 두 경제학)』
나
자유 시장은 우리의 번영을 위해 불가결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자유 무역이란 국경을 넘어 거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유 시장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시장이 크면 클수록 분업이 확대되고 부(富)를 창출할 기회가 증가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이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으면 세계는 빈곤도 해소되고 번영의 기회는 대단히 커집니다.
그런데 자유 무역의 묘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다른 나라는 보호주의를 통해 수입을 막는다고 합시다. 일방적인 자유 무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느 나라가 더 잘 번창할까요? 그 대답은 북미(北美) 경제와 남미(南美) 경제의 비교사(比較史)가 또렷이 보여 줍니다. 수입 대체 산업 모델을 지향했던 남미의 경제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일방적인 자유 무역을 택한 북미는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구요.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결코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방의 편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 무역의 묘미입니다. 즉, 다른 나라들이 어떤 무역 정책을 취하든 관계 없이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는 번영합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좋다는 것이지요. 수출 그 자체는 목적도 아닙니다. 수출의 궁극적 목적은 수입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무역관(貿易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 사전에 협상과 합의를 통하여 자국 시장을 개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 정책에 관계 없이, 대부분 묵시적으로(때로는 명시적으로) 문을 열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수입 대체 모델 대신에 과감히 글로벌 경제에 통합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시장 개방도 대부분 일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개방도 무역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 정책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여러 나라들이 협상과 협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전 합의도 없이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국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국제 무역에 참여한 각국의 상인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서로 교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 규칙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형성된 행동 규칙들이 오늘날의 국제 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의 기반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행동 규칙들은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 경제 질서는 사람들 또는 국가 기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국제 경제 질서는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런 시각이 자유주의자가 보는 국제 경제 질서관(秩序觀)입니다.(하략) - 민경국, 「자유주의는 일방적 개방 정책을 지지한다」
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자못 흥미롭다.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서 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건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건 나는 가는 곳마다 정보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사람들은 정보화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인가, 나쁘게 만들 것인가?
나는 새로운 기술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그것은 정보를 폭넓게 확산시킴으로써 우리의 여가 시간을 늘리고 문화를 살찌워 줄 것이다. 집에서 또는 외곽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인구 과밀화 현상을 막아 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상품이 제조품이 아니라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므로 자연 자원의 남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생활을 우리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 주고 우리의 개성이 반영된 오락과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시민들은 생산성, 오락, 학습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음껏 향유하게 될 것이다. 과감하게 움직이고 서로의 공생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경제적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수십 년이라는 장기적 단위에서 보면 경제는 늘 격변 상태에 있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각 세대는 좀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발견해 왔고 그것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오늘날의 보통 사람은 몇 세기 전의 귀족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당시의 왕처럼 넓은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벼룩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다.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크게 늘렸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
- 빌 게이츠, 『미래로 가는 길』
라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부자’와 그렇지 못한 ‘빈자’의 격차가 심해진다. 인터넷 접속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얻으려면,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모뎀이 필요하며 한 달에 얼마씩 통신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들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입장료’이고 ‘문턱’이다. 어떤 계층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정보를 안방에서 받아 보고 있는데, 다른 계층은 컴퓨터 한 번 사용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 고등학교 『사회』 (두산)
마
소득 최상위 10% 계층과 최하위 10% 계층의 근로 소득 격차가 40배를 넘어섰다. 21일 통계청의 2006년 1분기 전국 가구의 가계 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491만 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11만 2000원의 43.8배에 달했다. 이런 격차는 지난 해 1분기의 38.8배보다 확대된 것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 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크다.
1분기 기준으로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 소득 격차는 2003년 35.1배에서 2004년 34.8배로 소폭 줄었지만 2005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는 1분기에 대기업의 성과급, 상여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소득 임금 근로자가 많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과의 격차를 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에 1분위의 근로 소득은 11.1% 감소했고 1분위의 월평균 전체 소득에서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6.3%로 지난 해 동기보다 3.1% 포인트 줄었다. 또 10분위와 1분위의 재산 소득(이자, 배당 등) 격차는 7.1배로 지난 해 1분기의 10.4배보다 축소됐지만 사업·부업 소득 격차는 19.9배로 지난 해 17.6배보다 확대됐다. - 세계일보
논제 01
제시문 (가)와 (나)를 각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25점)
논제 02
제시문 (가)~(라)를 긍정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묶고, 그러한 이유를 5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30점)
논제 03
제시문 (마)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를 보여 주는 예이다. 논제 02에서 파악한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책을 800자 이내로 제시하시오.(45점)
| 유의 사항 1. 논설문의 제목을 쓰지 말 것. 2.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3.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옮겨 쓰지 말 것. |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0-8 (우편 번호 140 - 821) 종로 논술 연구소
마감일 당월 15일까지
첨삭비(1만 원) 입금 계좌 번호 우리 은행 485-063017-13-001 (주) 종로학평
(반드시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아래의 전화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첨삭 방법 종로 논술 연구소 전문 첨삭진의 개인 첨삭
월간 조선 별책 부록 게재 우수 논술문 3편(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다음 호에 게재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 : 종로 논술 연구소 02-77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