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에서 북한의 부족한 電力 공급을 위해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2005년 7월 작성한 「남·북한 해양에너지 공동 연구(해주만 조력발전)」 제하 보고서는 해주만 개발 가능규모 파악을 위한 3개 案(안)을 제시하고 있다. 3개 案 가운데 2案과 3案은 검토시점이 2005년으로 돼 있다. 2案은 시설용량 230만kW 시설용량에 4조8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고, 3案은 시설용량 200만kW에 추정 공사비가 3조5000억원이었다.
 
  별도의 문건에는 조력발전소 본공사 착공 시기를 차기 大選(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로 밝히고 있다. 본공사 착공 전의 대비공사 착공 기간은 2007년 6~11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鄭東泳(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05년 7월12일 북한이 核 폐기에 동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완전 종료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電力을 북한에 직접送電(송전)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이른바 「對北(대북) 중대 제안」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鄭장관이 核 폐기를 전제로 한 200만kW 對北 직접送電 계획을 밝힌 이후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주만 조력발전의 추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최근 정부에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로 추진 중인 경수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직접送電 방식으로 200만kW의 電力지원을 검토 중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추진 배경은 「▲북한의 발전시설 용량은 777만kW이나 발전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가동률이 30% 이하이며, 이로 인한 극심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음(소요 전력량의 절반 정도를 발전하고 있음)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적인 조력발전 적지로 북한에 위치한 해주만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함 ▲남북한 공동 연구를 통해 북한 해역에 부존된 청정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유엔기후협약에 적극 대응코자 한다」고 돼 있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NLL 무력화
 

해양수산부가 작성한「남·북한 해양에너지 공동연구」보고서.

  이 보고서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이란 부분을 보면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주요 고려 요소가 남북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남북한 공동 대처 ▲無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따른 남북한 공동 번영 추구 ▲환경친화적 無공해 조력에너지 개발로 환경보존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는 21세기에 남북한 위상 提高(제고) ▲NLL(서해북방한계선) 인근 지역 공동 개발에 따른 남북한 긴장완화 기대 ▲해주만 일대 환경·과학단지화로 영종도 新공항과 연계되는 국제적 과학·관광 명소화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인근의 옹진만 등의 조류력 및 육상 소수력 자원 공동개발 가능 ▲연평도 부근 황금어장 공동개발 기대 등이 보고서가 적시하고 있는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이다.
 
  계획대로 해주 조력발전소 건설이 실현된다면 북한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NLL의 무력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북방한계선 부근인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는 연평해전(1999년)과 서해교전(2002년) 등이 벌어져 남북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한 해군의 NLL 침범으로 벌어진 사건들이다. 2005년 10월27일 북한 어선 1척의 越線(월선)이 있은 직후 전투기 2대의 침범, 경비정 3척의 침범 등 북한의 NLL 무력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가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남북관계 외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994년에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이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제한 규정 성격을 갖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2013~2017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 부담時 산업·경제 활동에 치명적이다. 해양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다.
 
 
 
 對北 직접송전보다 경제적
 

1967년 세계 처음으로 가동된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의 모습.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개발 체제(CDM) 도입을 통해 南과 北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DM이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自國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력발전이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海水(해수)를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에 출입시키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바닷물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물을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는 힘을 이용해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다.
 
  全세계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조력발전소는 1967년에 완공된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 1968년 완공된 소련의 키슬라야, 캐나다의 아나폴리스(1986년 완공), 중국의 지앙시아(1980년 완공) 등이 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야 가능한 특성 때문에 조력발전이 가능한 나라는 많지 않다. 기존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한 나라 외에 미국·호주·인도 등이 조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정도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일찍부터 조력발전의 적지로 알려진 지역이다. 일제 시대인 1932년에 조력발전소 설계도를 작성한 기록이 있을 정도다.
 
  2004년 11월에는 경기도 시화호에 총 사업비 3551억원을 들여 조력발전소를 착공했다. 25만kW급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예정대로 2009년 완공되면 인구 50만 도시 공급 규모인 연간 5억52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는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조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남도 벽성군과 옹진군 해안에 수천kW급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 추진 방향으로 ▲남북한 당국의 직접 지원으로 공동 조사 실시 ▲정부·지자체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 ▲CDM 사업 홍보를 통해 민자 및 외자 유치 방안 강구로 사업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계적 조력발전 적지인 서해안의 총 에너지 부존량을 1150만kW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해주만 조력에너지 개발시 內灣(내만)을 양식단지로 활용해 북한의 식량난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빠른 시간 내 기획연구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통일부·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해군 등 정보수집 및 조사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大選 등의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볼 때 해주만 조력발전 계획은 鄭장관이 밝힌 對北 직접送電 계획보다 경제적이다.
 
  통일부는 국민행동본부가 2005년 9월7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對北 송전에 25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음날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對北 송전에는 7조5000억~9조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시설용량 200만kW의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은 3조5000억원이다.
 
  별도의 문건은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검토배경으로 「남북 頂上회담을 위한 가교 역할 기대」를 언급하고 있다. 그 외의 검토 배경으로는 ▲북한內 電力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한 방안(KEDO 경수로 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인한 대체방안 고려 가능) ▲全세계적인 조력발전 최적 후보지(해주만·옹진만) 활용 ▲통일 후 비용 절감 등이다.
 
  이 문건은 기본설계 기간을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로 잡고 있다. 공사예상 기간은 6년간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로 잡아 놓았다.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부인
 
  해양수산부는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부인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주만의 조력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해주만 조력발전소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의뢰를 받아 해주만 조력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됐음을 시인했다.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는 『해주만 조력발전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사실인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해양수산부로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건이라면 저희 팀에 연락이 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아직은 홍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양창석 홍보관리관은 『對北 송전방식은 7월12일에 발표했던 그대로 직접送電 방식』이라면서 『별도의 발전소 건설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창석 홍보관리관은 해주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對北 송전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산자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