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英脫北者 관찰해 온 池永海 옥스퍼드대 교수 : 월간조선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0월 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는 벨기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총 141건의 탈북자(脫北者)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이 중 112명(80%)이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탈북자들의 망명 국가를 살펴보면, 벨기에가 총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위장(僞裝) 망명자는 70명, 진성(眞性) 탈북자는 6명이었다. 여기서 ‘위장 망명자’는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했다가 이들 국가로 들어간 사람들을, 진성 탈북자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이들 유럽국가로 망명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벨기에 다음으로 탈북자들이 많이 선택한 나라는 영국으로 총 55명 중 위장 망명자가 33명, 진성 탈북자가 22명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는 이들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지문 확인을 의뢰한다. 재외공관이 이러한 의뢰 사실을 외교부에 알리면, 외교부는 경찰청에 지문 확인을 요청한다. 결과가 나오면 외교부는 해당국 공관으로 사실을 통보하고, 공관은 다시 주재국에 이 사실을 알려준다.

심재권 의원은 “탈북자들이 벨기에, 영국 등을 위장 망명지로 선호하는 이유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들이 현장답사를 통해 이 나라들을 위장 망명에 손쉬운 국가로 판단하고 추진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영국의 경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그들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영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공교롭게도 심재권 의원의 발표가 있기 며칠 전 기자는 영국 내 탈북자 사회 사정에 정통한 지영해(池永海·57)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학과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민자문委 의뢰로 탈북자 인터뷰 시작

—영국 내 탈북자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2006년 영국 이민자문위원회(Immigration Advisory Board)로부터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진짜 탈북자인지 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민자문위원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영국 내무부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 망명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후 중재심판소(이민국 소속)에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분은 민간변호사지만, 급여는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3년 전에 재정적 이유로 기구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재심청구를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합니다.”

—이민자문위원회에서는 왜 그런 요청을 해온 건가요.

“2000년대 초 이후 탈북자를 가장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조선족들이 많았어요. 영국 정부는 처음에는 온정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다가 그 수가 늘어나자, 그들이 조선족인지,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지, 아니면 한국(남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내게 그런 부탁을 해온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탈북자들이 조선족 통역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내 조선족들에게 통역을 맡겼는데, 탈북자들은 이들이 북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오역(誤譯)을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을 면담하면서 기록을 살펴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脫北者 면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이민국 조사관이 탈북자에게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공휴일이나, 그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고장의 인근 행정구역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탈북자가 언급한 북한의 공휴일을 조선족 통역이 누락시키거나, 행정구역 이름을 잘못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조사관은 그걸 근거로 탈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조사관이 ‘북한에서 매스게임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대답해서 탈북자라는 걸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북한 사람에게 ‘매스게임’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집단체조’라고 해야 알아듣지.”

지 교수는 “중국으로 탈북한 후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인이 된 한 탈북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탈북자가 아니라고 판정받았다”면서 “솔직히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민자문위원회 일을 하면서 탈북자라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모두 56명을 만났어요. 연(年) 7~8명 정도….”

—면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민자문위원회에서 망명 신청자에게 저를 찾아가 보라고 하면, 저와 전화통화를 한 후 시간을 잡아서 제 연구실에서 만나는 거죠.”

—1인당 면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진짜 탈북자는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조선족의 경우는 10~15분 정도, 길어야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아닌가요.

“길게 걸릴 이유가 없어요. 조선족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脫北者들의 북한 기억

在英 탈북자 중 일부는 북한인권운동 등에 적극적이다. 2011년 6월 재영 탈북자들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와 함께 駐英북한대사관 앞에서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로 언어와 지리 지식, 체험담 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만난 탈북자들의 태반은 함북 온성, 무산, 회령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족이 사용하는 말투와 어휘는 이들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집 주변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거나, 탄광 지역의 경우 열차운행시간대를 말해 보라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지역 출신 탈북자들이 많다 보니, 기왕에 축적한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요. 다만 여자나 노인들은 방향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지 교수는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은 삶의 체험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조선족을 가려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에 너구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영화를 보고 자랐다, 마을에 TV가 있는 집은 한두 집 정도인데 저녁때는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임꺽정>이나 <샛강의 봄> 같은 TV드라마를 보았다, 학교 다니면서 토끼가죽 수집을 했다 등등…. 함경도 사람들은 겨울에 발기(외발기)라고 하는 고로쇠스키 비슷한 걸 탔던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기근 때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험은 비슷해요. 당시 선생이고 학생이고 할 것 없이 식량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절반 정도만 학교에 나왔다는 거죠.

공개처형을 목격한 기억도 대개 비슷합니다. 학교나 장마당에 언제 어디로 모이라는 공고가 난 후 밭 같은 데 모였다, 총살 집행은 세 명이 세 발씩 총을 쏘는데 머리, 가슴, 무릎을 쏜다, 이런 식이죠. 탈북 순간에 대한 경험도 비슷해요.”

여자가 2/3

—어떻게 탈북했다고 하던가요.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는데, 낮에 미리 강변에서 보초 서는 것을 봐두었다가 보초가 자리를 뜬 틈을 타서 건넌다, 수심은 깊어야 가슴에 오는 정도이고, 얕으면 무릎이나 발목 정도 깊이다…. 밀수하러 중국을 드나들면서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었던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면접한 탈북자들의 성비(性比)나 연령은 어땠습니까.

“여자가 3분의 2였어요. 최연소자는 19세, 최고령자는 85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면접한 탈북자 중 한국에 정착했다가 영국으로 온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한국을 떠났다고 하던가요.

“대개는 한국에서 적응 못 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정착금도 다 날려버리고 난 후, 한국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먼저 영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로부터 영국에 오면 집세, 의료, 복지, 교육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너왔다고 하더군요. 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었던 것 같고….”

지 교수는 “업무상 그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그가 법적으로 한국인이냐 여부는 논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접할 때에는 한국을 떠난 이유 같은 건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보충자료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조금 마음이 편한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한국을 거쳐 영국에 들어왔다고 실토하면서 한국을 떠난 이유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브로커들, 조사받는 요령까지 알려줘

탈북자들이 영국에는 어떻게 들어올까? 지 교수는 탈북자들은 영국행(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통해 영국으로 건너간다고 말했다.

“1인당 400만~500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영국으로 입국해서 이민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방법, 조사받을 때 대응하는 요령, 영국에서 난민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등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들어왔는데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단 한국 여권을 가지고 영국으로 입국, 공항을 통과한 후에는 여권을 깊이 감추거나 버리고 나서 이민국에 출두, 탈북자라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거죠.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이 탈북자인데, 중국인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가짜 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했다, 입국 시 사용한 가짜 여권은 입국 후 브로커가 다시 수거해 갔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망명 신청 후, 혹은 중재심판소 재심 청구 과정에서, 그들을 인터뷰해서 진짜 탈북자인지 여부를 스크리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국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 이민국은 어떤 경우에 망명을 거부하나요.

“난민 신청을 거부당한 탈북자들이 가져온 이민국의 거부 사유서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면담한 사람들은, 5% 정도 조선족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북한 출신이었습니다.

둘째, 북한 출신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절한다는 논리죠. 내무부 이민국 직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그렇게 원용(援用)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주장하면 영국이 북한과 수교(修交)하고 있는 것과 상충(相衝)됩니다.

셋째, 그들을 적극적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는 나라가 있을 경우에는 영국이 꼭 그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 사유로 ‘한국 정부에 신분을 조회해 보았더니 한번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여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英 정부, 난민 신청자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작년 9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북한인권문제 세미나. 왼쪽부터 박성조(獨베를린자유대), 코듈라 폰 덴코프스키, 크리스토프 블루스(英 리즈대), 지영해, 김은영(관동대), 윤민우(가천대), 찰스 폰 덴코프스키 교수.

—탈북자 인터뷰를 하면 보수(報酬)는 얼마나 주던가요.

“한 명당 650파운드(약 110만원)를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던 탈북자가 누구인지 기억합니까.

“김민수였나, 이민수였나? 무산 출신으로 영국에 온 지 1년2개월,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지 6~7개월쯤 된 21세 된 남자였어요.”

—인터뷰한 탈북자들과 그 후에도 인연이 이어집니까.

“대개 인터뷰 때 공식적인 관계로 끝납니다. 나중에 탈북자 단체 같은 데 강연하러 갔다가 만난 사람이 7~8명 되는데, 그들도 자기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 게 내 덕분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실제로 내가 특별히 도움을 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보면 서로 알고 지내게 되는 거죠.”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탈북자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영국 정부가 지방에 임대주택을 제공해 줍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매주 정해진 날에 해당 지역 경찰서에 출두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0파운드(6만8000원)의 생활보조금도 줍니다.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2009년에 인터뷰했던 40대 초반 여성은 런던 인근 스토컨트렌트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런던 뉴몰에 있는 한인타운의 한국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매주 화요일에는 스토컨트렌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런던으로 올라오곤 했어요. 그녀는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탈북자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지 교수는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산다”고 말했다.

“영국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주택, 의료, 교육 같은 건 기본적으로 무상(無償)이니 돈 들어갈 일이 없지요. 특히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상당한 수입원(收入源)이 됩니다.”

—임대주택이요?

“그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부가 영국에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따로따로 난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집을 두 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채를 임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채에 같이 살면서 방 1~2개만 쓰고, 나머지 방은 또 임대를 줍니다. 방 하나를 400파운드(68만원) 정도에 임대한다고 하면 2000파운드(3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닌가요.

“물론 불법이죠. 영국 정부에서도 뭔가 냄새는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남자는 주로 건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합니다. 대략 월 800파운드(136만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여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주방일을 하면 월 1200파운드(204만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이것과 주택 임대 수입을 다 합치면 연(年) 수입이 4만8000파운드(8160만원) 이상이 됩니다. 영국 노동자들의 1년 평균소득이 2만8000파운드(4760만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죠.”

—와우, 그 정도면 부자네요.

“하지만 공사장 일이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니, 고정수입이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脫北者 사회의 분열

—작년에 어떤 탈북자가 영국 내 탈북자 단체들의 북한인권운동에 관해 이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탈북자회의 김주일씨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영해 교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최근 영국 내 탈북자 사회는 양분(兩分)되었다”고 말했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반북(反北) 정치 활동을 우선하는 쪽과 탈북자 사회의 복지를 우선하는 쪽으로 갈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주일씨가 주도하는 북한탈북자회는 북한인권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최승철씨가 주도하는 한민족협의회는 ‘북한 정권은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온 나라를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탈북자들이 영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주력하자는 입장입니다. 회원은 각각 250명 정도로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최승철씨도 미국에서 북한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고발해서 유명해진 신동혁씨 초청 강연을 한다고 알려왔더군요.”

지 교수는 “영국에 온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인들은 탈북자들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일종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경비병들의 총탄을 뚫고 자유를 찾아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다는 식의….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은 자신들에 대해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 영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 특히 정치적 가치를 입증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국 내 탈북자들의 존재 가치는 영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脫北者와 조선족 간의 갈등

지 교수는 “영국 내 탈북자들과 조선족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내 조선족들은 중국 공민 신분으로 사업, 투자, 유학 등을 위해 들어와 정착한 경우도 있고, 탈북자를 가장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특히 2002~2007년까지는 탈북자를 가장해서 들어오는 조선족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조선족이 먼저 영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다 보니, 조선족과 탈북자 간에 일종의 갑을(甲乙)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탈북자들이 조선족 관리자 밑에 막일꾼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식이죠.”

재영(在英) 탈북자 사회의 갈등에 대해 착잡해 하면서도 지영해 교수는 그들의 미래를 낙관했다.

“영국에서도 탈북자들은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영국 사회에 정착해서 성공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나는 그들의 2세들이, 영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2세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잘 영국 사회의 주류(主流)에 진입할 걸로 봅니다.”

—영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지 교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일종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라고 할까요…. 일례로 주영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문 조회를 의뢰했을 때, 한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느냐’고 물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심재권 의원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는 걸로 나타났다.-기자 注).

유럽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 9월에는 독일 하노버에서 찰스 폰 덴코프스키(독일 헤스응용과학대)와 코듈라 폰 덴코프스키(하노버응용과학대) 교수 부부가 주도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는 “영국 내 탈북자들은 영국과 한국, 그리고 통일 이후의 한국을 생각할 때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외면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