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와 애국가는 불문의 관습헌법성이 인정되어야 마땅’
⊙ 인재근·강창일·소병훈·오영훈 등 민주당 의원들, 새로운 國歌 제정 추진
⊙ 북미 대한인국민회중앙집행위원회가 임시정부에 ‘안익태 애국가’ 허가… 1941년 ‘임시정부 공보 제69호’로 고시
⊙ 애국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國歌… 임시정부,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
金亨錫
1955년생. 건국대 역사학과, 경희대 대학원 졸업(역사학 박사) / 총신대 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역임. 現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 저서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 《끝나야 할 역사 전쟁》 등
⊙ 인재근·강창일·소병훈·오영훈 등 민주당 의원들, 새로운 國歌 제정 추진
⊙ 북미 대한인국민회중앙집행위원회가 임시정부에 ‘안익태 애국가’ 허가… 1941년 ‘임시정부 공보 제69호’로 고시
⊙ 애국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國歌… 임시정부,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
金亨錫
1955년생. 건국대 역사학과, 경희대 대학원 졸업(역사학 박사) / 총신대 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역임. 現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 저서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 《끝나야 할 역사 전쟁》 등
- 1955년 4월 한국을 떠난 지 25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의 80회 생일 축제를 위한 특별초청으로 귀국한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이 대통령은 그에게 한국 최초의 문화포장을 수여했다. 사진=조선DB
지난 1월 2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연구관 김권정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필자와 이름이 같은 KBS의 김형석 PD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NARA)에서 발견한 이승만의 육성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그 테이프에 1942년에 만들어진 ‘애국가’가 수록되었다는 얘기였다.
“이것이 국내 소개된 최초의 안익태 곡 ‘애국가’가 아닌가? 추측이 된다”면서 필자의 의견을 물었다. 몇 해 전에 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장을 지내며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를 저술한 바 있는 필자로서는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우리는 자료를 주고받으며 그 ‘애국가’에 대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결과 우리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 ‘애국가’가 국내에 소개된 최초의 안익태 곡 ‘애국가’라는 사실이었다. 이제까지 국내에 알려진 최초의 ‘애국가’는 2012년 8월 독립기념관이 발굴하여 공개한 ‘애국가’ 음반이었다.
“나는 이승만이오. 대한 임시정부 대표원으로…”
이 음반에는 미주 동포들이 부른 2종의 ‘애국가’와 ‘무궁화가’가 수록되어 있다. 2종의 ‘애국가’는 안익태 작곡 ‘애국가’와 ‘구(舊) 애국가’로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에 맞춰 부른 것이다. 이 음반은 1942년 8월 29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그동안 거행하던 국치일 행사를 폐지하고, 로스앤젤레스(LA) 시청에 태극기 현기식을 거행하는 역사적인 날에 맞춰 발표한 것으로 당시 1달러에 판매하면서 보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애국가’는 1942년 7월 6일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 단파방송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이승만의 육성 연설 시작과 끝부분에 실려 있다. 이 내용은 1942년 8월 6일 자 《신한민보》에 “이승만 박사의 우 래코드”라는 제하에 연설문을 소개하면서 “이 글은 이승만 박사의 영어와 한국어 우 래코드이오. 1942년 7월 6일 동양과 남미주(south California)에 방송한 것임. 나는 이승만이오. 대한 임시정부 대표원으로 미국 경성 워싱턴에서 말합니다.(하략)”라고 보도하였다. 이로 미루어 이 ‘애국가’는 지금까지 최초의 ‘애국가’로 알려진 것보다 54일이 빠른 것으로 확증할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 테이프 영상에 ‘애국가’를 소개하면서 ‘National Anthem of Korea(한국의 국가)’라고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Patriotic Hymn(애국가)’으로 표기하던 것과는 다른 영역으로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인가?”의 뜨거운 논쟁에 새로운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테이프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KBS현대사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애국가’가 왜, 대한민국 국가(國歌)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애국가’를 폐기하려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친일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애국가’ 교체를 주장하였고, 국회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발단은 2019년 1월 19일 ‘광주 3·1혁명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식에서 애국가 제창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친일 적폐 청산’ 작업은 소위 친일 작곡가 9인(김동진·김성태·김재훈·안익태·이종태·이흥렬·조두남·현제명·홍난파)이 작곡한 노래가 대상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애국가를 폐기하고 새 국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해 7월 19일 ‘몽양 여운형 선생 72주기 추모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애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8일 국회에서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주최로 ‘안익태 곡조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애국가 폐기를 주장하였다.
뒤이어 11월 1일 국회에서는 인재근·강창일·소병훈·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 만들기 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안익태 애국가, 국가(國歌)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새로운 국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눈여겨볼 점은 그때까지 이들이 현행 ‘애국가’를 대체할 새 국가로 내세우던 ‘임을 위한 행진곡’과 ‘아리랑’ 등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새로운 국가를 공모한다는 입장 변경이다.
당시 이들이 내세우던 명분은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국가가 국가인 것은 ‘애국가의 역사성’ ‘국민적 공감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입증되기 때문이다.
구한말 애국가
우리 역사에 애국가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구한말이다. 1896년 독립협회는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의례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독립신문》을 통해 32편의 애국가가 소개되었는데, 제목이 애국가인 것만 11편이었다. 이들에게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각기 개인의 서정적 목소리를 담은 노래였다. 이 중에 주목되는 것은 1897년 8월 13일 ‘조선 개국 505년 기원절 축하행사’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한 ‘무궁화 노래’다. 윤치호(尹致昊·1865~1945년)가 작사한 이 노래의 후렴 가사는 현행 ‘애국가’의 후렴 가사와 같다. 그리고 1907년 윤치호가 역술한 《찬미가》가 편찬되었는데, 제14장 ‘Patriotic Hymn(애국가)’의 가사가 현행 ‘애국가’ 가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한편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국가가 제정되었다. 독립협회가 국가 제정운동을 전개한 지 7년 만에 맺은 결실로서 고종(高宗)이 ‘일본 국가’를 작곡한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F. Eckert)를 군악교사로 초빙하여 의뢰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국가’는 곡조의 음역대가 넓어 일반인이 따라 부르기 아주 어려운 데다가, 애초에 군악으로 만들어진 탓에 민중과 호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다가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금지곡이 되었다.
임시정부의 國歌 역할
1935년 12월 28일 안익태는 새로 작곡한 ‘애국가’를 시카고한인교회에서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 시카고 지방회(회장 한장호)는 1936년 3·1절 기념식부터 새 애국가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북미 대한인국민회중앙집행위원회는 “애국가 곡조는 안익태 곡을 사용하되 임시정부에 품청하여 인허를 얻은 후에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중경 임시정부에 “기존의 올드 랭 사인 곡조 대신 안익태 곡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12월 20일 대체 허가를 결의하고, 임시정부 비서처가 1941년 2월 1일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69호’로 고시했다.
이리하여 1941년 10월 제33회 의정원회의부터 공식적으로 불린 ‘애국가’가 2년 후에는 광복군 지대에까지 확산되어 명실공히 임정의 국가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편 1945년 11월 12일 환국을 앞둔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한국 애국가〉 악보를 발간했다. 이 악보에는 “안익태 곡의 ‘애국가’가 한국의 광복운동 중에 국가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기술돼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안익태 곡의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로 정통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해방이 되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대립하였다. 당시 국가 수립 노선과 관련된 최초의 ‘국호(國號) 논쟁’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임정의 법통 승계를 주장한 민족진영 간에 전개되었다. 이때 민족진영에서는 ‘올드 랭 사인’ 곡의 ‘애국가’를 불렀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임화(林和)가 노랫말을 짓고 김순남이 작곡한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제헌국회, “통일 시까지 國歌 제정 보류”
이에 임정은 귀국 직후 ‘조선’을 내세워 법통을 부인하는 ‘인공(조선인민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신익희 내무부장 명의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태극기’를 국기로,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할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대립하던 국가 상징 논쟁은 국내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한 미군정에 의해 좌익이 배제되면서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이에 1948년 5월 30일 열린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에서는 ‘애국가’ 봉창과 국기를 향한 경례를 국가 상징에 대한 의식으로 받아들였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극기와 ‘애국가’를 국가 상징으로 간직했기 때문에, 이 같은 국가 의례는 곧 국가의 상징이라는 생각이었다.
한편 새로운 국가를 완성해놓고도 통일전술 차원에서 새 국가 사용을 보류하고 있던 북한은 정권 수립 1주년을 맞아 1949년 9월 9일부터 정식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기와 국가 제정에 대한 건의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그날 개최된 국회 제61차 회의는 국기와 국가의 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독립을 얻으려고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진작시켜주던 애국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화해진 감도 있고, 북한이 국가를 새로 제정했다고 우리도 황급히 제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국기와 국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결국 통일에 지장을 주어 분단을 영구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소 양군이 철퇴한 후 적당한 시기에 남북 전 민족의 의사로 제정하자는 의미에서 논의를 통일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하였다.〉
-《국회 속기록》 (제61차 본회의, 1948.9.9.), 10~14쪽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국가에 대한 논쟁을 보류하고 기존의 ‘애국가’를 공식 국가로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애국가’는 1945년 중경 임시정부가 채택한 ‘국가’이고, 1936년 ‘애국가’가 출판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어떠한 단절도 없다는 중요한 역사성을 보여준다.
‘애국가’ 부인하는 좌파 세력들
지난 2월 7일 KBS는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에서 1942년 ‘미국의 소리(VOA)’ 전파를 탄 이승만의 육성을 발굴, 보도했다. 이 자료는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독립을 갈망하던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전한 방송인데, 시작과 끝 부분을 ‘애국가’로 장식했다.
이렇듯 애국가는 광복군이 부르던 군가였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눈물짓던 국외 동포들의 망향가였다. 또 국제적인 운동경기가 열릴 때는 온 국민이 열광하며 부르던 승전가였다. 그만큼 지나온 80여 년간 ‘애국가’만큼 대한인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정체성을 일깨워준 것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애국가’ 교체를 주장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던 것이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2010년 7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는 ‘국민의례 때 애국가를 애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國歌)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진행될 때도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냥 나라 사랑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국가로서의 ‘애국가’의 상징성을 부정했다.
“애국가는 관습헌법”
헌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법에 대한 몰지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결정’을 소개한 보도자료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태극기·무궁화·한글·애국가도 관습헌법으로 국기·국화·국어·국가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정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결정문 전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많은 국민이 ‘애국가’와 관습법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그해 12월에 발행한 《헌법논총》 제15집에 판결의 배경이 된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전담연구반 팀장이던 김승대 연구부장(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집필한 논문에는 국기로서의 태극기와 국가로서의 애국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공용어가 한국어인 점은 헌법의 조항에 설치가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로 관습헌법에 해당하여 헌법규범의 일부를 이룬다. 국기와 국가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 상징이다. 판단컨대 태극기와 애국가에 관한 사항은 건국 당시는 물론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인정된 것으로서 이제는 어떠한 명문의 근거가 없이도 국민들이 법적으로 공통된 견해에 도달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하여서는 불문의 관습헌법성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15, (헌법재판소, 2004), 159~161쪽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애국가’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라는 지위는 정당하다.
안익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였나?
《친일인명사전》은 안익태의 ‘친일 행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1938년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에텐라쿠(越天樂)〉를 작곡하고 지휘한 것. 둘째, 1942년 스승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년)가 작곡한 〈일본축전곡〉을 지휘한 것. 셋째,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축전곡〉을 작곡하고 지휘한 것이다.
이같이 안익태를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내용은 모두 그의 음악세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안익태의 음악 활동을 친일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지만, 무엇보다 음악가의 음악성을 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이 밖에 안익태를 ‘친 나치’ ‘친 독재’라고 비방하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성이 결여된 역사의 왜곡이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프로파간다였다.
지난 5년 동안 유독 안익태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진 것은 ‘애국가’가 태극기와 함께 보수 진영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구심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80년 전 해방 공간에서 펼쳐진 좌우의 이념대결이 친일파 안익태와 ‘애국가’ 교체를 이슈로 한 친일 적폐 청산으로 재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이 주관한 공식 행사에서 사실상의 국가(國歌)를 거부한 것으로 이것은 2012년 ‘통진당 해산’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건이었다.
문재인의 ‘건국 100년’과 역사전쟁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잘못을 시정조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프로파간다로, 그 대상의 정점에 ‘애국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선언하고,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선포했다.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1948년 건국’을 천명해온 것을 뒤엎은 ‘역사의 쿠데타’였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권은 ‘건국 100년’을 계기로 적폐 청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교체를 완성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질서인 ‘신한반도 체제’를 구축하여 장기 집권하려는 구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문재인의 ‘건국 100년’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역사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애국가’ 바꾸기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희생양이었을 따름이다.⊙
“이것이 국내 소개된 최초의 안익태 곡 ‘애국가’가 아닌가? 추측이 된다”면서 필자의 의견을 물었다. 몇 해 전에 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장을 지내며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를 저술한 바 있는 필자로서는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우리는 자료를 주고받으며 그 ‘애국가’에 대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결과 우리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 ‘애국가’가 국내에 소개된 최초의 안익태 곡 ‘애국가’라는 사실이었다. 이제까지 국내에 알려진 최초의 ‘애국가’는 2012년 8월 독립기념관이 발굴하여 공개한 ‘애국가’ 음반이었다.
“나는 이승만이오. 대한 임시정부 대표원으로…”
이 음반에는 미주 동포들이 부른 2종의 ‘애국가’와 ‘무궁화가’가 수록되어 있다. 2종의 ‘애국가’는 안익태 작곡 ‘애국가’와 ‘구(舊) 애국가’로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에 맞춰 부른 것이다. 이 음반은 1942년 8월 29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그동안 거행하던 국치일 행사를 폐지하고, 로스앤젤레스(LA) 시청에 태극기 현기식을 거행하는 역사적인 날에 맞춰 발표한 것으로 당시 1달러에 판매하면서 보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애국가’는 1942년 7월 6일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 단파방송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이승만의 육성 연설 시작과 끝부분에 실려 있다. 이 내용은 1942년 8월 6일 자 《신한민보》에 “이승만 박사의 우 래코드”라는 제하에 연설문을 소개하면서 “이 글은 이승만 박사의 영어와 한국어 우 래코드이오. 1942년 7월 6일 동양과 남미주(south California)에 방송한 것임. 나는 이승만이오. 대한 임시정부 대표원으로 미국 경성 워싱턴에서 말합니다.(하략)”라고 보도하였다. 이로 미루어 이 ‘애국가’는 지금까지 최초의 ‘애국가’로 알려진 것보다 54일이 빠른 것으로 확증할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 테이프 영상에 ‘애국가’를 소개하면서 ‘National Anthem of Korea(한국의 국가)’라고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Patriotic Hymn(애국가)’으로 표기하던 것과는 다른 영역으로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인가?”의 뜨거운 논쟁에 새로운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테이프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수록된 KBS현대사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애국가’가 왜, 대한민국 국가(國歌)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애국가’를 폐기하려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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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평가전을 앞두고 애국가가 흘러 나오면서 태극기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조선DB |
발단은 2019년 1월 19일 ‘광주 3·1혁명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식에서 애국가 제창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친일 적폐 청산’ 작업은 소위 친일 작곡가 9인(김동진·김성태·김재훈·안익태·이종태·이흥렬·조두남·현제명·홍난파)이 작곡한 노래가 대상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애국가를 폐기하고 새 국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해 7월 19일 ‘몽양 여운형 선생 72주기 추모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애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8일 국회에서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주최로 ‘안익태 곡조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애국가 폐기를 주장하였다.
뒤이어 11월 1일 국회에서는 인재근·강창일·소병훈·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 만들기 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안익태 애국가, 국가(國歌)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새로운 국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눈여겨볼 점은 그때까지 이들이 현행 ‘애국가’를 대체할 새 국가로 내세우던 ‘임을 위한 행진곡’과 ‘아리랑’ 등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새로운 국가를 공모한다는 입장 변경이다.
당시 이들이 내세우던 명분은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국가가 국가인 것은 ‘애국가의 역사성’ ‘국민적 공감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입증되기 때문이다.
구한말 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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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쪽은 프란츠 에케르트의 〈대한제국 애국가〉(1902). 아래쪽은 윤치호가 역술한 〈찬미가〉(1907). 사진=뉴시스 |
한편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국가가 제정되었다. 독립협회가 국가 제정운동을 전개한 지 7년 만에 맺은 결실로서 고종(高宗)이 ‘일본 국가’를 작곡한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F. Eckert)를 군악교사로 초빙하여 의뢰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국가’는 곡조의 음역대가 넓어 일반인이 따라 부르기 아주 어려운 데다가, 애초에 군악으로 만들어진 탓에 민중과 호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다가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금지곡이 되었다.
임시정부의 國歌 역할
1935년 12월 28일 안익태는 새로 작곡한 ‘애국가’를 시카고한인교회에서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 시카고 지방회(회장 한장호)는 1936년 3·1절 기념식부터 새 애국가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북미 대한인국민회중앙집행위원회는 “애국가 곡조는 안익태 곡을 사용하되 임시정부에 품청하여 인허를 얻은 후에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중경 임시정부에 “기존의 올드 랭 사인 곡조 대신 안익태 곡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12월 20일 대체 허가를 결의하고, 임시정부 비서처가 1941년 2월 1일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69호’로 고시했다.
이리하여 1941년 10월 제33회 의정원회의부터 공식적으로 불린 ‘애국가’가 2년 후에는 광복군 지대에까지 확산되어 명실공히 임정의 국가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편 1945년 11월 12일 환국을 앞둔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한국 애국가〉 악보를 발간했다. 이 악보에는 “안익태 곡의 ‘애국가’가 한국의 광복운동 중에 국가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기술돼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안익태 곡의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로 정통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해방이 되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대립하였다. 당시 국가 수립 노선과 관련된 최초의 ‘국호(國號) 논쟁’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임정의 법통 승계를 주장한 민족진영 간에 전개되었다. 이때 민족진영에서는 ‘올드 랭 사인’ 곡의 ‘애국가’를 불렀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임화(林和)가 노랫말을 짓고 김순남이 작곡한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제헌국회, “통일 시까지 國歌 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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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의 작곡자인 안익태(1906~1965) 선생 |
이에 1948년 5월 30일 열린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에서는 ‘애국가’ 봉창과 국기를 향한 경례를 국가 상징에 대한 의식으로 받아들였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극기와 ‘애국가’를 국가 상징으로 간직했기 때문에, 이 같은 국가 의례는 곧 국가의 상징이라는 생각이었다.
한편 새로운 국가를 완성해놓고도 통일전술 차원에서 새 국가 사용을 보류하고 있던 북한은 정권 수립 1주년을 맞아 1949년 9월 9일부터 정식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기와 국가 제정에 대한 건의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그날 개최된 국회 제61차 회의는 국기와 국가의 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독립을 얻으려고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진작시켜주던 애국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화해진 감도 있고, 북한이 국가를 새로 제정했다고 우리도 황급히 제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국기와 국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결국 통일에 지장을 주어 분단을 영구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소 양군이 철퇴한 후 적당한 시기에 남북 전 민족의 의사로 제정하자는 의미에서 논의를 통일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하였다.〉
-《국회 속기록》 (제61차 본회의, 1948.9.9.), 10~14쪽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국가에 대한 논쟁을 보류하고 기존의 ‘애국가’를 공식 국가로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애국가’는 1945년 중경 임시정부가 채택한 ‘국가’이고, 1936년 ‘애국가’가 출판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어떠한 단절도 없다는 중요한 역사성을 보여준다.
‘애국가’ 부인하는 좌파 세력들
지난 2월 7일 KBS는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에서 1942년 ‘미국의 소리(VOA)’ 전파를 탄 이승만의 육성을 발굴, 보도했다. 이 자료는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독립을 갈망하던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전한 방송인데, 시작과 끝 부분을 ‘애국가’로 장식했다.
이렇듯 애국가는 광복군이 부르던 군가였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눈물짓던 국외 동포들의 망향가였다. 또 국제적인 운동경기가 열릴 때는 온 국민이 열광하며 부르던 승전가였다. 그만큼 지나온 80여 년간 ‘애국가’만큼 대한인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정체성을 일깨워준 것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애국가’ 교체를 주장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던 것이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2010년 7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는 ‘국민의례 때 애국가를 애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國歌)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진행될 때도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냥 나라 사랑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국가로서의 ‘애국가’의 상징성을 부정했다.
“애국가는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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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김승대 선임연구관은 2004년 《헌법논총》에서 ‘국기로서 태극기와 국가로서 애국가는 불문의 관습헌법성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그해 12월에 발행한 《헌법논총》 제15집에 판결의 배경이 된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전담연구반 팀장이던 김승대 연구부장(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집필한 논문에는 국기로서의 태극기와 국가로서의 애국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공용어가 한국어인 점은 헌법의 조항에 설치가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로 관습헌법에 해당하여 헌법규범의 일부를 이룬다. 국기와 국가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 상징이다. 판단컨대 태극기와 애국가에 관한 사항은 건국 당시는 물론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인정된 것으로서 이제는 어떠한 명문의 근거가 없이도 국민들이 법적으로 공통된 견해에 도달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하여서는 불문의 관습헌법성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15, (헌법재판소, 2004), 159~161쪽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애국가’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라는 지위는 정당하다.
안익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였나?
《친일인명사전》은 안익태의 ‘친일 행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1938년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에텐라쿠(越天樂)〉를 작곡하고 지휘한 것. 둘째, 1942년 스승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년)가 작곡한 〈일본축전곡〉을 지휘한 것. 셋째,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축전곡〉을 작곡하고 지휘한 것이다.
이같이 안익태를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내용은 모두 그의 음악세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안익태의 음악 활동을 친일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지만, 무엇보다 음악가의 음악성을 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이 밖에 안익태를 ‘친 나치’ ‘친 독재’라고 비방하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성이 결여된 역사의 왜곡이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프로파간다였다.
지난 5년 동안 유독 안익태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진 것은 ‘애국가’가 태극기와 함께 보수 진영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구심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80년 전 해방 공간에서 펼쳐진 좌우의 이념대결이 친일파 안익태와 ‘애국가’ 교체를 이슈로 한 친일 적폐 청산으로 재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이 주관한 공식 행사에서 사실상의 국가(國歌)를 거부한 것으로 이것은 2012년 ‘통진당 해산’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건이었다.
문재인의 ‘건국 100년’과 역사전쟁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잘못을 시정조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프로파간다로, 그 대상의 정점에 ‘애국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선언하고,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선포했다.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1948년 건국’을 천명해온 것을 뒤엎은 ‘역사의 쿠데타’였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권은 ‘건국 100년’을 계기로 적폐 청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교체를 완성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질서인 ‘신한반도 체제’를 구축하여 장기 집권하려는 구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문재인의 ‘건국 100년’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역사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애국가’ 바꾸기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희생양이었을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