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자, 사법피해자는 우리 역사의 어둠이자 치부
⊙ 한국 사법부는 세계적인 조류에서 떨어진 ‘갈라파고스섬’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독립’은 결국 법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
⊙ 한국 사법부는 세계적인 조류에서 떨어진 ‘갈라파고스섬’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독립’은 결국 법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
한국 사법파동 중 1993년 있었던 3차 사법파동의 주역이 신평(申平·63) 판사다. 법원 판사실에 돈봉투가 오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화근이었다. 판사 임용 10년 만인 1993년 9월 1일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잠깐 변호사로 일하다 대구가톨릭대를 거쳐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되었다. 2014년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을, 2016년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의 사법체계 안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입증책임까지 부과된다. 가혹하게도 금기(禁忌)를 깨는 일에 앞장선 대가는 참혹했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몸담았던 대학을 떠났다. 오랫동안 그는 “험한 겨울을 나는 보리가 되어 입을 꽉 다문 채” 견뎌야 했다.
작년 3월 15일 그는 시민단체가 주는 대한민국법률대상(사법 부문)을 수상했다. 당시 수상소감은 이랬다.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은 줄곧 ‘marginalized life(주변인의 삶)’였습니다. 변두리로 밀려난 하찮은, 시시한 인생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남달랐다는 점이 있다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외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류에서 떨어진 채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한국 사법부를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
대학을 떠난 그는 작년 11월 말 경북 경주 중앙시장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지난 1월 10일 기자는 경주로 내려가 그를 만났다.
― 경주에 완전히 정착하신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성격의 로펌을 곧 만들 겁니다. 사법피해자들, 내부고발자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로펌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서울에 자주 가서 돌보다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 다시 경주에 내려와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우선 3명의 변호사로 시작해 나중에는 70명 정도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사법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조직도 만들었으면 싶어요. 뭐, 꿈이죠. … 실현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 귀거래(歸去來)하실 줄 알았는데….
“후배들 발굴하고 격려해서 이끌다가 돌아와야지요. 내가 나서서 다 하겠다? 있을 수 없어요.”
― 변호사 사무실 운영은 잘됩니까.
“사실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 뜻밖이네요. 경주 법조계랄까, 지역 변호사들이 긴장하겠네요.
“그렇죠. 권영국 변호사라는 분이 경주에서 공익적 성격의 활동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실무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의뢰인들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사법피해자, 우리 역사의 어둠이자 치부
―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사법피해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살아온 여러 행적을 보시고 사건을 맡아 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수임료가 높은 사건은 있을 수 없고 저가(低價) 수임료로 자잘한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내부 비리를 지적한 사람들은 신 변호사처럼 비슷한 운명해 처해진다. 지적당한 사람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내부고발자 편을 들어 증언해 줄 사람을 찾기란 무척 어렵다. 반면에 대부분이 반대쪽에 서서 내부고발자의 말은 허위(虛僞)라는 식으로 몰아세운다. 우리 사회는 워낙 집단의식이 강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흠이 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 내부고발자, 사법피해자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허… 이루 말할 수 없죠. 전국에 걸쳐 사법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법불신으로 많은 이들이 한(恨) 맺힌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임진왜란 당시 반도(半島)에서 살 수 없어 일본 열도(列島)로 넘어간 유랑민들, 한말(韓末)에 만주로 유랑한 유민들, 또 민주화 과정에서 한 맺힌 사람이 많았지요. 제가 판사 할 때 민가협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막 행패를 부렸어요. 어떨 때는 돌을 던져 법정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어이쿠 저 사람들 또 왔구나’ 했어요.
물론 일부는 신원(伸寃)이 이뤄졌지만, 아직 한국에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받았으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해 유민화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집단이 바로 사법피해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역사의 어둠이자 치부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선진화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가 존재하지만, 거의 도움을 못 주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을 밀치는 데 바쁘다”
― 왜 도움이 못 됐습니까.
“허허허… 김 기자, 그 문제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져 봐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 주는지. 사법피해자들을 그냥 밀치는 데 바쁩니다. 그냥 관료화된 조직입니다.
겉으론 인권과 권익을 보호한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조직 유지하는 것 이외에 또… 겉으로 그럴싸한 선전성 문서 외에 과연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심한 지경입니다.”
― 하지만 과거사 재판을 통해 원한을 풀어 주려는 노력이 사법부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사 재판은 정치적 사건에 불과했어요. 잘못된 재판이나 검찰의 처분으로 생긴 사법피해자 사건의 1/100쯤 될까요? 대부분 방치되어 왔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김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국에 걸쳐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작년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도 사법피해자입니까. 사연이야 안타깝지만, 실정법상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님 재판’처럼 모든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재판이 아니질 않습니까? 증거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판자로서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이니까요. 문제는 일상적인 재판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관선(官選)변호’입니다. 심각합니다.”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이 다 ‘관선변호’ 아닙니까”
판사 세계의 은어(隱語)로 통용되는 ‘관선변호’는 선배나 동료 법관들에 의한 사건청탁을 말한다. 소위 한솥밥을 먹는 처지에 동료 판사의 부탁, 청탁을 거절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죄의식을 갖지 않고도 행했던 일들에 부정의 소지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신 변호사 생각이다.
‘고문(顧問)판사’라는 말도 있다. 그는 “고문변호사에 빗대어 판사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원 내에서 설치고 다니며 청탁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다. “적어도 고문변호사보다는 고문판사라는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가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뻔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부가 순백(純白)의 청렴한 조직체마냥,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원망과 한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금도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이 다 ‘관선변호’ 아닙니까? 우리 때는 더 심했지요. 보안사니 그런 데서 수시로 (법원에) 들어와 얘기하면 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불러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서 ‘고문판사’ 역할을 했지요. 또 기업 이익을 위해 돌아다니며 청탁이나 하는 판사들… 그러니 그 재판이 왜곡되지 않았겠습니까?”
― 관선변호, 고문판사의 관행까지 사법피해의 범위로 넣기에 너무 넓지 않나요.
“너무 넓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 공익 로펌에서 이런 사건들에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 제도의 틀 내에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엔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지요.”
“金 대법원장, 개혁 의지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나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 대목에서 그는 작심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가 ‘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라 말했지만 취임해서 단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진보성향이라고요?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서 절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게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만 ‘재판의 독립’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법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의지가 없다”고도 했다.
― ‘개혁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시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삐거덕거린다고 볼 수 있나요.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
― 잘 아시잖아요.
“아뇨. 잘 모릅니다. …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불운(不運)이죠.”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지금까지 사법개혁에 공감하는 이는 드뭅니다.
“결국, 거대한 기득권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사법개혁을 빌미로) 기득권이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기득권이 깨져야 사법불신이 해소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말을 해야 합니다.”
― 재판독립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허… 현상과 본질이 어떨 때는 유리될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독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재판독립과 함께 ‘책임’이라는 것도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재판독립만 주장해선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이다. 자신이 몸담는 조직의 아픈 치부를 과감히 고발해 왔고, 조직은 강하게 반발하며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그의 닉네임은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내부고발자였다. 이단아, 돈키호테라는 얘기도 들어야 했다.
“고영태, 신재민의 내부고발 긍정적 되새겨야”
기꺼이 그는 내부고발자의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神)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때로 신이 내려준 축복의 빛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으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어린아이 걸음마를 익히듯 배워 나갔고, 타인의 아픈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깊이가 깊어져 가는 느낌을 얻었다.
“프랑스 작가 장주네는 ‘아름다움이란 마음의 상처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연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깊게 밴 내 상처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름다움을 향해 변해 갔습니다.”
― 내부자 고발은 왜 아름다운가요.
“많은 분들이 저더러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의 틈을 내는, 내부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역사를 통해 볼 때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했던 분들을 떠올려 보면, 무슨 절박한 심정에서 현실의 안온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행동에 옮겼을까요? 내부고발자는 그런 전통을 잇는 것이죠. 그런 소수자들이 우리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어요.”
― 고영태, 신재민(기재부 전 사무관)은 서로 다른 내부고발자인가요.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분들이 던지는 말을 긍정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흑색선전과 거짓말로 고통받았지요.”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군사문화의 잔재랄까 다양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선적 문화배경 때문인지, 내부고발자 즉 공익제보자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 선입관을 보이고 적대감을 너무 쉽게 표출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상 이상으로 계급과 서열로 갈라지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촘촘하게 지배하는 관료사회다. 그는 “엄격한 조직문화에 젖은 판사와 검사들에 의해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심히 불리한 취급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법제 너무 엄격
“불리한 취급 중 대표적인 처사가 공익제보자에게 입증책임을 사실상 부과시킨다는 겁니다. 즉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하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그런 성폭력이 행해졌느냐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어 버리는 겁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는 세계적 시각에서 봐도 너무 엄격하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미국 등의 법제를 말할 것도 없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징역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반면 한국은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 어디 거기에 그치는가. 심지어 진실(사실)을 발설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고백하자면, 제가 그런 행동을 한 데는 변호사였기에 할 수 있었어요. 불이익을 입어도 조직 밖에 나가 변호사 일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을 못합니다.
저는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라 생각지 않습니다. 선진사회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지만 우리 사회는 야만적 유습(謬習)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한 경쟁이 초래한 측면일 수 있고, 역설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이제는 좀 더 너그러운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 소속된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또 작년 5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장관, 감사원장 하마평에 오르셨는데 공직으로 제안받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청문회에 자신이 없어서 사양하겠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변호사로서 서민과 애환을 같이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상당히 재미있게 일합니다.”
― 청문회 겁을 왜 내십니까. 내부고발자로 청문회보다 극심한 과정을 오래 겪으셨잖아요.
“고통을 겪었지만 많은 이들이 제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하지만 청문회는 온갖 미디어에서 제 흠을 잡으려고 으르렁대는 분위기를 견뎌내기가…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건네는 덕담
―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덕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개혁에 눈길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어떻게 공정한 재판할 것인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지 말고…. 눈만 돌리면 해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눈길만 돌리면…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 집중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 게요. 많은 사람이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처사를 당하지요. 판사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명백하게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들이 법정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법원행정처에 진정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나오는 대답은 ‘귀하가 진정한 사안은 재판독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응답하기가 적절치 않음’이라고 옵니다. 이런 판국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면, 법관징계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바꾸는 겁니다. 징계위 구성을 법관들 몇 사람만 곁다리로 참가시킬 게 아니라 외부자(외부인)를 넣어서 작동시켜 보세요.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겁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건 그 내부를 향한 온정주의의 뿌리는 너무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관선변호’, ‘고문판사’ 같은 은어가 유지되고 전관예우로 재판이 왜곡되는 현상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변호사로 일하다 대구가톨릭대를 거쳐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되었다. 2014년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을, 2016년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의 사법체계 안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입증책임까지 부과된다. 가혹하게도 금기(禁忌)를 깨는 일에 앞장선 대가는 참혹했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몸담았던 대학을 떠났다. 오랫동안 그는 “험한 겨울을 나는 보리가 되어 입을 꽉 다문 채” 견뎌야 했다.
작년 3월 15일 그는 시민단체가 주는 대한민국법률대상(사법 부문)을 수상했다. 당시 수상소감은 이랬다.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은 줄곧 ‘marginalized life(주변인의 삶)’였습니다. 변두리로 밀려난 하찮은, 시시한 인생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남달랐다는 점이 있다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외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류에서 떨어진 채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한국 사법부를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
대학을 떠난 그는 작년 11월 말 경북 경주 중앙시장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지난 1월 10일 기자는 경주로 내려가 그를 만났다.
― 경주에 완전히 정착하신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성격의 로펌을 곧 만들 겁니다. 사법피해자들, 내부고발자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로펌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서울에 자주 가서 돌보다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 다시 경주에 내려와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우선 3명의 변호사로 시작해 나중에는 70명 정도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사법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조직도 만들었으면 싶어요. 뭐, 꿈이죠. … 실현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 귀거래(歸去來)하실 줄 알았는데….
“후배들 발굴하고 격려해서 이끌다가 돌아와야지요. 내가 나서서 다 하겠다? 있을 수 없어요.”
― 변호사 사무실 운영은 잘됩니까.
“사실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 뜻밖이네요. 경주 법조계랄까, 지역 변호사들이 긴장하겠네요.
“그렇죠. 권영국 변호사라는 분이 경주에서 공익적 성격의 활동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실무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의뢰인들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사법피해자, 우리 역사의 어둠이자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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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신평 변호사의 여러 모습이다. |
“그렇죠. 제가 살아온 여러 행적을 보시고 사건을 맡아 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수임료가 높은 사건은 있을 수 없고 저가(低價) 수임료로 자잘한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내부 비리를 지적한 사람들은 신 변호사처럼 비슷한 운명해 처해진다. 지적당한 사람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내부고발자 편을 들어 증언해 줄 사람을 찾기란 무척 어렵다. 반면에 대부분이 반대쪽에 서서 내부고발자의 말은 허위(虛僞)라는 식으로 몰아세운다. 우리 사회는 워낙 집단의식이 강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흠이 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 내부고발자, 사법피해자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허… 이루 말할 수 없죠. 전국에 걸쳐 사법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법불신으로 많은 이들이 한(恨) 맺힌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임진왜란 당시 반도(半島)에서 살 수 없어 일본 열도(列島)로 넘어간 유랑민들, 한말(韓末)에 만주로 유랑한 유민들, 또 민주화 과정에서 한 맺힌 사람이 많았지요. 제가 판사 할 때 민가협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막 행패를 부렸어요. 어떨 때는 돌을 던져 법정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어이쿠 저 사람들 또 왔구나’ 했어요.
물론 일부는 신원(伸寃)이 이뤄졌지만, 아직 한국에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받았으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해 유민화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집단이 바로 사법피해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역사의 어둠이자 치부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선진화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가 존재하지만, 거의 도움을 못 주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을 밀치는 데 바쁘다”
― 왜 도움이 못 됐습니까.
“허허허… 김 기자, 그 문제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져 봐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 주는지. 사법피해자들을 그냥 밀치는 데 바쁩니다. 그냥 관료화된 조직입니다.
겉으론 인권과 권익을 보호한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조직 유지하는 것 이외에 또… 겉으로 그럴싸한 선전성 문서 외에 과연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심한 지경입니다.”
― 하지만 과거사 재판을 통해 원한을 풀어 주려는 노력이 사법부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사 재판은 정치적 사건에 불과했어요. 잘못된 재판이나 검찰의 처분으로 생긴 사법피해자 사건의 1/100쯤 될까요? 대부분 방치되어 왔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김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국에 걸쳐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작년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도 사법피해자입니까. 사연이야 안타깝지만, 실정법상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님 재판’처럼 모든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재판이 아니질 않습니까? 증거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판자로서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이니까요. 문제는 일상적인 재판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관선(官選)변호’입니다. 심각합니다.”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이 다 ‘관선변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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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변호사는 2018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주는 ‘대한민국법률대상’을 받았다. 오른쪽은 신평 변호사의 은사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
‘고문(顧問)판사’라는 말도 있다. 그는 “고문변호사에 빗대어 판사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원 내에서 설치고 다니며 청탁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다. “적어도 고문변호사보다는 고문판사라는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가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뻔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부가 순백(純白)의 청렴한 조직체마냥,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원망과 한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금도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이 다 ‘관선변호’ 아닙니까? 우리 때는 더 심했지요. 보안사니 그런 데서 수시로 (법원에) 들어와 얘기하면 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불러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서 ‘고문판사’ 역할을 했지요. 또 기업 이익을 위해 돌아다니며 청탁이나 하는 판사들… 그러니 그 재판이 왜곡되지 않았겠습니까?”
― 관선변호, 고문판사의 관행까지 사법피해의 범위로 넣기에 너무 넓지 않나요.
“너무 넓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 공익 로펌에서 이런 사건들에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 제도의 틀 내에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엔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지요.”
“金 대법원장, 개혁 의지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나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 대목에서 그는 작심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가 ‘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라 말했지만 취임해서 단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진보성향이라고요?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서 절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게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만 ‘재판의 독립’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법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의지가 없다”고도 했다.
― ‘개혁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시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삐거덕거린다고 볼 수 있나요.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
― 잘 아시잖아요.
“아뇨. 잘 모릅니다. …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불운(不運)이죠.”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지금까지 사법개혁에 공감하는 이는 드뭅니다.
“결국, 거대한 기득권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사법개혁을 빌미로) 기득권이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기득권이 깨져야 사법불신이 해소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말을 해야 합니다.”
― 재판독립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허… 현상과 본질이 어떨 때는 유리될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독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재판독립과 함께 ‘책임’이라는 것도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재판독립만 주장해선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이다. 자신이 몸담는 조직의 아픈 치부를 과감히 고발해 왔고, 조직은 강하게 반발하며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그의 닉네임은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내부고발자였다. 이단아, 돈키호테라는 얘기도 들어야 했다.
“고영태, 신재민의 내부고발 긍정적 되새겨야”
기꺼이 그는 내부고발자의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神)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때로 신이 내려준 축복의 빛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으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어린아이 걸음마를 익히듯 배워 나갔고, 타인의 아픈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깊이가 깊어져 가는 느낌을 얻었다.
“프랑스 작가 장주네는 ‘아름다움이란 마음의 상처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연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깊게 밴 내 상처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름다움을 향해 변해 갔습니다.”
― 내부자 고발은 왜 아름다운가요.
“많은 분들이 저더러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의 틈을 내는, 내부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역사를 통해 볼 때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했던 분들을 떠올려 보면, 무슨 절박한 심정에서 현실의 안온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행동에 옮겼을까요? 내부고발자는 그런 전통을 잇는 것이죠. 그런 소수자들이 우리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어요.”
― 고영태, 신재민(기재부 전 사무관)은 서로 다른 내부고발자인가요.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분들이 던지는 말을 긍정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흑색선전과 거짓말로 고통받았지요.”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군사문화의 잔재랄까 다양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선적 문화배경 때문인지, 내부고발자 즉 공익제보자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 선입관을 보이고 적대감을 너무 쉽게 표출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원과 검찰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상 이상으로 계급과 서열로 갈라지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촘촘하게 지배하는 관료사회다. 그는 “엄격한 조직문화에 젖은 판사와 검사들에 의해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심히 불리한 취급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법제 너무 엄격
“불리한 취급 중 대표적인 처사가 공익제보자에게 입증책임을 사실상 부과시킨다는 겁니다. 즉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하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그런 성폭력이 행해졌느냐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어 버리는 겁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는 세계적 시각에서 봐도 너무 엄격하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미국 등의 법제를 말할 것도 없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징역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반면 한국은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 어디 거기에 그치는가. 심지어 진실(사실)을 발설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고백하자면, 제가 그런 행동을 한 데는 변호사였기에 할 수 있었어요. 불이익을 입어도 조직 밖에 나가 변호사 일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을 못합니다.
저는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라 생각지 않습니다. 선진사회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지만 우리 사회는 야만적 유습(謬習)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한 경쟁이 초래한 측면일 수 있고, 역설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이제는 좀 더 너그러운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 소속된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또 작년 5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장관, 감사원장 하마평에 오르셨는데 공직으로 제안받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청문회에 자신이 없어서 사양하겠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변호사로서 서민과 애환을 같이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상당히 재미있게 일합니다.”
― 청문회 겁을 왜 내십니까. 내부고발자로 청문회보다 극심한 과정을 오래 겪으셨잖아요.
“고통을 겪었지만 많은 이들이 제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하지만 청문회는 온갖 미디어에서 제 흠을 잡으려고 으르렁대는 분위기를 견뎌내기가…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건네는 덕담
―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덕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개혁에 눈길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어떻게 공정한 재판할 것인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지 말고…. 눈만 돌리면 해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눈길만 돌리면…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 집중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 게요. 많은 사람이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처사를 당하지요. 판사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명백하게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들이 법정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법원행정처에 진정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나오는 대답은 ‘귀하가 진정한 사안은 재판독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응답하기가 적절치 않음’이라고 옵니다. 이런 판국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면, 법관징계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바꾸는 겁니다. 징계위 구성을 법관들 몇 사람만 곁다리로 참가시킬 게 아니라 외부자(외부인)를 넣어서 작동시켜 보세요.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겁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건 그 내부를 향한 온정주의의 뿌리는 너무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관선변호’, ‘고문판사’ 같은 은어가 유지되고 전관예우로 재판이 왜곡되는 현상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choihw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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