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부는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대북정책’은 유연해야 함에도 불구, 국가안보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대북정책은 경직됐습니다”
⊙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비핵·남북 공동번영 정책’으로 전환해야
⊙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시 즉각 응징했어야
⊙ ‘큰 틀에서 ‘상호주의’ 견지… 포용정책은 북핵 해결까지 유보가 마땅
⊙ ‘對중국 외교 대폭강화 필요… 북핵 제거 때까지 미국과 ‘탄도미사일 3000km’ ‘전술핵’ 담판해야
朴哲彦
⊙ 68세.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사법대학원, 한양대 법학박사, 미 디킨스대 명예법학박사.
⊙ 사법시험(8회), 대통령 정무·법무비서관, 안기부장 특보,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국회의원(13·14·15대) 역임.
⊙ 일본 도카이대학·미국 보스턴대학 아시아경영연구소 객원교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
역임. 《순수문학》지 추천으로 등단.
⊙ 現 한반도통일연구소 이사장, (사)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 저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2》 《작은 등불 하나》(시집) 《4077 면회 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다》.
⊙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비핵·남북 공동번영 정책’으로 전환해야
⊙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시 즉각 응징했어야
⊙ ‘큰 틀에서 ‘상호주의’ 견지… 포용정책은 북핵 해결까지 유보가 마땅
⊙ ‘對중국 외교 대폭강화 필요… 북핵 제거 때까지 미국과 ‘탄도미사일 3000km’ ‘전술핵’ 담판해야
朴哲彦
⊙ 68세.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사법대학원, 한양대 법학박사, 미 디킨스대 명예법학박사.
⊙ 사법시험(8회), 대통령 정무·법무비서관, 안기부장 특보,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국회의원(13·14·15대) 역임.
⊙ 일본 도카이대학·미국 보스턴대학 아시아경영연구소 객원교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
역임. 《순수문학》지 추천으로 등단.
⊙ 現 한반도통일연구소 이사장, (사)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
⊙ 저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2》 《작은 등불 하나》(시집) 《4077 면회 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다》.
어느 덧 칠순을 눈앞에 둔 박철언(朴哲彦)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북한이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일방적으로 ‘폭로’한 것에 대해 “남북한 간 ‘비밀 채널’은 어떤 경우라도 견지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 결과적으로 화(禍)를 불렀다”고 했다.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박 전 장관은 “황태자 노릇도 못한 사람을 ‘황태자’라 부르지 말고 ‘시인(詩人)’으로 불러달라”면서 “1995년 《순수문학》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했고, 6월 말 두 번째 시집을 내기 위해 마지막 숨고르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42차례의 남북 비밀회담 수석대표로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한 북측 요인들을 만났고,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 헝가리·체코·소련·중국·베트남·라오스 등 미수교국을 수십 차례 극비리에 출장 다니며 ‘북방정책’과 ‘전방위(全方位) 외교시대’를 열었다.
‘베를린 제의’가 禍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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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9일, 이명박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오른쪽)가 베를린 총리실에서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초청할 용의가 있다’는 ‘베를린 제안’을 했다. |
―북한이 민감한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왜 공개했다고 봅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법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과는 더 이상 비밀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윗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회담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은 북한에 ‘호의적’ 제안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치도 않는(핵 포기), 더구나 김정일을 궁지로 모는 일을 ‘선물’인 것처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장관은 “단독으로 초청해도 오지 않을 김정일이 20여 개국 정상이 모인 곳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면서 “누가 대통령께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한심한’ 제의를 베를린까지 가서 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다.
“베를린 제안을 하려 했다면, 그동안 비밀접촉은 왜 했습니까.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한 ‘진정성’ 없이 ‘선전효과’만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초청이라면 남북 간 비밀접촉 자리에서 의향을 넌지시 떠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경축사에서 ‘통일세’ 발언, ‘김일성 생일 불꽃놀이’ 발언(“그 비용 60억원으로 굶주린 인민들에게 옥수수라도 사줘야 할 것 아니냐”) 등 대북 관계를 악화시킬 말들을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분단국가의 통일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분의 언행이 아닙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통일을 준비한다면서 통일세를 언급하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이 좋아할까요? 외교안보·통일 라인들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고 판단돼요. 북한이 붕괴하면 동서독 통일처럼,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발상입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을 성취한 것은, 동독의 맹방(盟邦)인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G2로 부상한 중국은 친미(親美) 일변 남한 주도의 통일보다는 친(親)중국 괴뢰정부를 원할 것입니다.”
“북한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막내동생 다루듯 해야”
―남북협력 일지(日誌)를 보더라도 북한이란 존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북한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안보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대북정책은 경직돼 있습니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을 때, 남북접촉을 하고 있다손 치러라도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을 했어야죠. 그럼에도 대북정책만은 북한에 ‘맏형’ 뻘인 남한이 너그럽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막내동생을 잘 타이르고 때로는 용돈도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용돈이 없다’며 호통을 치면, 한밤중에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집에 불을 지를 테니까요.”
―그럼,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모양새 아닌가요?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예컨대 북한 조평통이 ‘(대북심리전을 전개하면) 전면적 반격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5년 9월 4일, 대북밀사로 장세동(張世東) 안기부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직후처럼 아웅산 폭탄테러로 남북관계가 험악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까.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사건이 터지고 약 2년 만에 남북 비밀접촉이 이뤄진 셈입니다. 처음에는 격노해서 남북대화 전면 중단, 관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강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린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9월 남한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 적십자사는 구호용 쌀을 보냈죠. 온 국민이 코미디라며 난리를 쳤지만,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민족역량의 낭비’라고 생각한 거죠.”
‘상호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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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10월 17일, 평양 주석궁에서 백두산 들쭉술로 건배하고 있는 박철언 전 장관(오른쪽)과 김일성(왼쪽). 가운데가 허담 비서다. |
―남북 간 비밀접촉을 하는 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 서야 합니다. 일방적인 퍼주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호주의’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도적인 식량·의약품·생필품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돼야 합니다. 남북 비밀대화 채널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남북 수석대표 사이에 24시간 가동되는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 정부 때 33차례, 노태우 정부 때 9차례 북한과 만났습니다. 42차례 모두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이견(異見)을 좁혀나갔습니다.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민족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뒷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철언 전 장관은 “만남이 계속될수록 남북 간의 기본적인 신뢰는 쌓여갔다”면서 “그것이 모태가 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고, 1992년 2월 10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탄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 9월 제6공화국 정부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으로 1988년의 ‘7·7선언’을 계승하는 정책)’을 만들어 공식 발표 전에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한시해 북측대표에게 ‘흡수통일 하자는 게 아니다. 남북 간 공존을 전제로 점차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다 국가연합을 거쳐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당신들의 ‘고려연방제’ 방안과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잘 조화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5·6공화국 시절이 대북정책 安定期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요.
“1972년 5월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일성을 두 차례 면담하는 것으로 남북 비밀접촉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박성철 당시 부수상이 같은 달 29일 서울을 방문해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자화자찬(自畵自讚) 같습니다만, 5·6공화국 시절이 가장 잘됐다고 봅니다(웃음). 실무책임을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이 제게 전적으로 맡겨주셨고, 비교적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YS 정부 때는 ‘냉탕’ ‘온탕’을 오간 게 17번이나 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DJ정부·노무현 정부는 정상회담이란 가시적 성과를 얻었지만, 뒷거래와 일방적인 퍼주기로 그 빛이 바랬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대북정책의 핵심골격인 ‘비핵개방 3000’(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은 보수결집용 선거전략으로는 최상이었다”면서 “김정일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체제붕괴를 요구하는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마다 비핵·남북공동번영을 외친 전례(前例)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없는 살림에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북한 김정일에게 ‘비핵·개방하면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개방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핵개방(非核開放)’을 ‘비핵공동번영(非核共同繁榮)’으로 바꿔, 핵은 버리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공동번영을 하자고 제안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하려면 ‘통일외교’를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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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이 현대적인 시설의 양어연구소를 현지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2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장소와 촬영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
“천안함·연평도 사과보다 화급(火急)한 것이 북핵(北核)입니다.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한 지 6년이 지났고, 이미 8~10개의 플루토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3200km가 넘는 ICBM도 실전배치했습니다. 제가 밀사로 활약하던 시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능한 시기가 됐습니다. 2012년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를 격변의 시발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다루려면, 실무선에서 세부적 검증절차나 구체적 내용, 서로 믿을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정상회담이 사진만 찍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회담은 실무자들이 사전에 의제를 잠정적으로 타결하고 정상이 만나서 최종 ‘방점’을 찍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경제위기로 비틀거리는 사이, 중국이 G2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제1 채권국’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도 요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후보는 어떤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까.
“장차 ‘평화통일’로 가려면 ‘통일외교’를 해야 합니다. 대중국 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망나니’ 북한보다 남한이 국익(國益)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박철언 전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에 발언권을 가진 중국에 북한의 도발방지 약속을 받아주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는 최악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실효(失效)됐음을 분명히 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최소 3000km까지 연장하고,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해 달라고 조용하고 치열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비밀접촉 자료 세 권 분량으로 남겨
“역대 정부마다 왜 정상회담에 매달리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정상회담을 하면 세계적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통치자는 매력을 느끼는 것”이라며 껄껄 웃었다. 그는 “전두환 정부 때 추진한 정상회담 준비 프로젝트인 ‘8·8계획’은 1985년 10월 20일 부산 청사포에 북한 무장선 한 척이 침투해 우리 군에 격침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비운을 맞았다”며 “그때도 보수세력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아쉬워했다.
―남북 접촉을 할 때, ‘밀사’와 ‘특사’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은 특사보다 밀사의 역할이 큽니다. 밀사들도 공명심(功名心)을 앞세우기보다 ‘분단 극복사’의 한 토막을 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겁니다. 민족문제는 그만큼 참담하고 치열한 분단의 역사입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자’유서를 써 두고 처음 평양에 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남긴 남북 비밀회담 기록들이 A4용지 20장 정도 분량인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의 남북 비밀접촉 6년여의 열정을 《8·8계획-남북 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밀접촉 백서》라는 제목으로 500페이지 분량, 세 권의 책으로 남겼다고 한다. 그 책에는 구체적 회담내용, 사진, 교환선물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내 자료를 보지 않아 이번 남북접촉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며 “분단의 극복사를 쓴다는 책임감으로, 당당하고 투명하게 남북 접촉을 한 선배들의 ‘땀의 기록’을 후배들이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