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세금大亂] 역사 속 세금, 세금 속 역사 : 월간조선

1799년 7월 이집트를 원정 중이던 나폴레옹군(軍)은 알렉산드리아 동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망루 보수 작업 중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진 현무암 돌조각을 발견했다. 후일 로제타석(石)으로 알려진 이 돌에는 세 가지 문자가 새겨 있었다. 하나는 고대(古代) 이집트 사제(司祭) 계급이 사용하던 신성(神聖)문자, 하나는 이집트 민중문자, 하나는 그리스 문자였다.

세 가지 문자로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금’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비석이 세워진 기원전 196년 무렵 이집트는 무거운 과세(課稅)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나라는 내란(內亂) 상태에 빠져 있었다. 새로 즉위한 젊은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세금 체납자들과 조세저항으로 인해 투옥된 사람들을 사면하는 한편, 사원(寺院)에 대한 면세(免稅) 혜택을 재확인했다.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던가? 그중 하나인 세금만이라도 피해갈 수 있게 된 사제들은 무척 행복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혜택을 안겨준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한편, 사원이 면세구역이라는 것을 길이길이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이 로제타석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신성문자는 이 사실을 사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민중문자는 관료 및 민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 그리스 문자는 왜 사용되었을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리스계(系) 왕조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집트의 세리(稅吏)는 이재(理財)에 밝은 그리스인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무서 직원들에게 ‘여기는 면세구역이니 들어올 생각 말라’고 포고(布告)한 것이다.

길이 125cm, 너비 0.7cm, 폭 28cm의 로제타석은 세금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과중한 세금, 조세저항,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 기득권 계층의 존재….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역사를 통해 흔히 볼 수 있었고, 지금도 볼 수 있다.

오줌세

국가라는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자들은 희한한 세금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중에서 첫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것이 로마제국 시절에 있었던 오줌세이다. 네로 황제 사후(死後) 벌어진 내전(內戰)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텅 비어버린 국고(國庫)를 채우기 위해 세제(稅制)를 정비하면서 오줌세를 신설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세금을 냈다는 소리는 아니다. 당시 양모가공업자들은 양털에 묻어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서 수거한 오줌을 사용하고 있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렇게 수거해간 오줌에 대해 양털가공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아들 티투스가 “아버님,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라고 진언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은화 한 줌을 아들에게 내밀면서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티투스가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라고 답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말했다.

“냄새가 안 난다고? 이건 오줌세로 거둔 세금인데?”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베스파시아노’라고 하면 공중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국에는 난로세라는 것이 있었다. 1662년 만들어진 이 세금은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과 계속되는 전쟁의 와중에서 전비(戰費)를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난로 하나당 2실링씩 부과했는데, 가난한 가정은 교회에서 ‘빈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 세금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이들의 부담이 큰데다가, 과세 대상인 난로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들이 집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거부감이 컸다. 심지어 집으로 들어온 세리들이 납세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또 ‘빈곤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난로세를 폐지했다. 대신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세원(稅源)을 발굴했다. 바로 창문이었다. 1696년 만들어진 창문세는 하나의 건물에 6개의 창문까지는 면세였지만, 7~9개인 경우에는 2실링, 10~19개인 경우에는 6실링,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8실링의 세금을 매겼다. 사실 유럽 역사에서 창문세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백년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창문세를 도입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下有對策)’이라는 말처럼, 국민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냈다. 아예 창문을 없애는 쪽을 택해버린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대로변에 난 창문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자, 대로변의 창문은 없애고 집 뒤편이나 중정(中庭) 쪽에만 창문을 내는 형태의 집을 짓기도 했다. 이런 형태의 집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렇게 해서 햇빛을 쬐지 못하게 되자 국민의 건강이 악화됐다. 세금은 피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졌다. 그래도 영국에서 창문세는 1851년까지 존속했다.

가구세와 수염세

제정(帝政)러시아의 표트르 1세는 집의 문(門)에 세금을 매겼다. 표트르 1세는 당초 농가마다 가구세(家口稅)를 부과했다. 농민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같은 집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집에서도 가구마다 입구는 달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가옥의 문(입구)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런다고 그냥 당할 농민들이 아니었다. 농민들은 아예 문을 하나만 내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표트르 1세는 수염세라는 것도 부과했다. 네덜란드와 영국 등지를 직접 순방한 적이 있는 표트르 1세는 낙후된 러시아를 근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수염 기르는 것을 240년간에 걸친 몽골 지배가 남긴 악습(惡習)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염을 기르는 농부들에게는 1코페이카, 도시민에게는 30루블, 상인에게는 60루블, 귀족에게는 100루블을 부과했다. 그래도 수염을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던 많은 이가 세금을 내고서라도 수염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엽기적 통치로 악명(惡名) 높았던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자녀를 4명 이상 낳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이혼을 금지시켰다. 이혼을 못 하게 된 부부들은 별거를 선택했다. 그러자 차우셰스쿠는 금욕세(禁慾稅)라는 것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은 경우 연(年)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게 했다. 생물학적 문제로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도 연 소득의 10%의 세금을 물렸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무자식세(無子息稅)였던 셈이다.

독일의 세금 중에는 스파클링 와인세라는 것이 있다. 탄산이 들어간 와인에 매기는 세금인데 영국과의 건함(建艦) 경쟁이 한창이던 1902년 전함(戰艦) 건조를 위해 만들어졌다. 스파클링 와인병에는 ‘이 세금은 독일제국의 전함 건조를 위한 세금’이라는 문구가 적힌 인지(印紙)가 붙었다. 이 세금은 독일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굳건히 살아남아 존속했다. 독일제국-바이마르공화국-나치독일-동서분단 시절의 독일연방공화국을 거쳐 통일 이후까지도 살아남았다. 스파클링 와인세는 세금은 일단 만들어지면 당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세금’

근대적 소득세를 도입한 윌리엄 피트 영국 총리.

이렇게 보면 국가나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만들어 국민들을 쥐어짤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새로운 세금, 특히 일반 국민들도 체감(體感)할 수 있는 세금 만드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잘못하면 민심이반을 야기하고,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루이 14세 때 프랑스의 재상 콜베르는 “세금을 걷는다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떼 내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박근혜 정권 시절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했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하지만 거위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깃털을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국가 존망의 위기상황 아래서 민중은 숨을 죽여야 했고, 이를 틈타 국가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증세(增稅)를 감행할 수 있었다. 앞에서 말했던 창문세도 백년전쟁을 비롯해 전쟁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금이다.

오늘날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득세도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국민들의 소득을 낱낱이 파악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통치자들의 오랜 로망이었다. 하지만 전근대(前近代)의 행정 능력으로는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니와 소득세 징수에 따르는 사생활(私生活) 침해 등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이 때문에 중세에도 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거나 도입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했다.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나폴레옹전쟁 중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영국은 당초에는 물품세(소비세), 관세, 상속세, 토지세 등 전통적인 세금과 전시국채(戰時國債) 등을 통해 전비를 조달했지만, 이내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자 윌리엄 피트[소(小)피트] 총리는 1798년 의회를 설득해 ‘세금 및 세금납부법’을 제정, 소득세를 걷기 시작했다. 이 법은 부유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연간 소득이 60파운드 미만이면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60~200파운드는 10개의 소득구간에 따라 1/120~1/10, 200파운드 이상이면 소득의 10%를 과세했다. 영국은 소득세라는 세원을 발굴해낸 덕분에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득세는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세금’이라고 불렸다.

반면에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영국의 흉내를 낼 수 없었다. 조세저항이 단초가 되어 혁명이 일어났고, 국왕(루이 16세)이 단두대(斷頭臺)에서 목이 잘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폴레옹은 창문세, 소금세 같은 구태의연한 세금에 의존해야 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군대의 ‘현지조달’, 즉 약탈로 메워야 했다. 이는 점령지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독일 등 곳곳에서 반(反)프랑스 봉기가 일어났고, 이는 나폴레옹의 패배를 앞당겼다.

“소득세는 神의 형벌”

영국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인 1816년 ‘전쟁 중 임시로 만들었던’ 소득세를 폐지했다. 의회는 소득세를 폐기하면서 소득세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세 관련 과세 기록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몰래 과세기록 사본(寫本) 1부를 감추어두었다.

영국 재무부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다. 30년 후 로버트 필 총리는 크림전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를 부활시켰다. ‘국가재정이 정상화되면’ 소득세를 다시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번 열린 판도라 상자의 뚜껑은 다시 닫히지 않았다. 소득세 반대론자들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려는 신(神)의 형벌”이라며, 소득세를 저주했다. 그런데 ‘신의 형벌’의 세율은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3%였다.

사실 소득세 반대론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었다. 소득세제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짓밟는 관료주의·전제주의·독재주의의 첫발을 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

시민들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탄탄하고 풍족한 세원인 소득세를 외면할 리 없었다. ‘세금계의 슈퍼스타’인 소득세는 각국으로 확대되어나갔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기간 중에 북부와 남부 모두 전비 조달을 위해 소득세를 도입했다. 여기서도 소득세와 전쟁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10% 정도의 국민이 소득세를 납부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도금(鍍金)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빈부(貧富)격차가 커지고, 천민(賤民)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소득세를 통해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1894년 소득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違憲)판결을 받았다.

이 위헌판결에 대해 당시 미국의 전체 주(州) 가운데 4분의 3이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1909년 연방 상하양원(上下兩院)은 헌법을 개정해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수정헌법은 각 주의 동의를 거쳐 1913년 확정됐다. 이에 따라 1913년 새로운 소득세법이 만들어졌는데, 부부에게는 연간 소득 4000달러, 독신자에게는 3000달러까지 공제해주었다. 당시 노동자 연평균 수입이 1200달러였다. 당초 소득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출발했던 셈이다.

美 소득세, 상위 1%가 내는 ‘부유세’로 출발

이런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뀌고 말았다. 미국의 보수논객인 글렌 벡은 “1913년 상위 1%의 부자들에게만 적용한다고 약속했던 세법은 1939년 상위 5%의 부자들에게로 확대된 데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인 75%로 크게 확대되었다”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정책은 언제나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권 시절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1936년 79%, 1940년 81%로 높아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루스벨트는 1942년 4월 27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 시민이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세금을 내고 난 후에는 연 2만5000달러 이상을 벌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만5000달러는 요즘 화폐가치로 따지면 100만 달러에 해당한다. 급여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소득을 망라해 이 액수를 넘는 돈은 100% 세금으로 거두어가겠다는 것이 루스벨트의 구상이었다. 의회는 그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해 최고한계세율을 94%로 결정했다. 이런 최고한계세율은 당시 연간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는 600만 달러에 해당한다. 당시 평균 국민소득의 9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오늘날의 가치로 1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72~94%, 100만 달러 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25~50%의 한계세율이 적용됐다.

이러한 과도한 누진세율에 대한 반발도 생겨났다.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이던 로버트 태프트는 “정부 탈취를 통해 사회주의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도달한 30% 이상의 과세 부담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해서도 사회주의화될 수 있다”면서 “무거운 세금의 부과야말로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역설했다.

196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배리 골드워터는 《보수주의자의 양심》에서 “연간 1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수입의 20%를 내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정부에 수입의 90%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정에 관한 나의 관념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나는 성공을 징계해야 한다는 가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의 노동이 그의 이웃보다 좀 더 풍성한 결실을 생산한 사람에게 그가 산출한 풍성함을 즐길 기회를 부정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자연권에 배치되고 따라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세는 몰수적 세금”이라면서 “그 효과와 그 의도의 상당 부분은, 모든 사람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그는 끈질기게 의회를 설득, 세금개혁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상위 구간의 소득세율은 28%로 뚝 떨어졌다. 1986년 10월 22일 세금개혁법 서명행사에서 레이건은 그간의 조세체계가 ‘비(非)미국적’이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행 세법의 가파른 누진세율은 개인의 경제적 활기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면서 “새로운 세법은 지금껏 미국 의회가 만들어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 최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의 말대로, 그가 단행한 감세(減稅)정책은 1990년대 경제활황의 밑거름이 됐다. 비록 그 과실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정부가 따 먹었고, 미국 내 양극화(兩極化) 현상이 극심해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말이다.

누진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누진적으로 투표권을 더 주는 나라도 있었다. 프로이센에서는 공직선거나 투표에서 최고액 납세자에게는 최대 3표, 중산계급의 시민들에게는 2표,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빈털터리에게는 1표를 주었다. ‘국가재정에 기여한 바가 클수록 발언할 권리도 크다’는 논리에서였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집트 稅政의 産物

국가의 출현과 함께 세금이 출현했고, 그와 함께 세금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 즉 세리(稅吏)도 나타났다. 세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르문명의 도시 라가시에서 발견된 점토판(실은 세금영수증이었다!)에는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는 있다” “너에겐 신(神)도 있고 왕(王)도 있고 사람도 있다. 하지만 네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리이다”라고 적혀 있다.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서 발전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국유(國有)농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농산물의 5분의 1을 수확세로 거두어들였다. 이를 위해 일찍부터 이집트에서는 토지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은 바로 이집트의 이러한 기하학 업적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세무행정을 담당한 이들은 ‘서기’로 일컬어지는 공무원들이었다. 이들을 교육하는 국립서기학교까지 있었다. 기록에는 “서기가 되어라. 그러면 부드러운 손으로 일할 수 있다. 하얀 옷을 입고 신하들이 인사를 한다” “서기가 되면 누구한테도 지시받지 않고 어떤 직업보다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은 아득한 고대부터 선호 직종이었던 셈이다. 어쩌면 공시생(公試生)도 있지 않았을까?

반면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징세청부인(徵稅請負人)’이 세리 역할을 대신했다. 관세를 징세할 수 있는 징세권(徵稅權)을 경매(競賣)를 통해 낙찰받은 징세청부업자들이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다.

일종의 ‘민영(民營)국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로마로도 이어졌다. 징세청부인은 세율 10%인 속주세(屬州稅)를 거두고 그중에서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성경》에 나오는 마태나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바로 이런 징세청부인, 혹은 이들로부터 재하청(再下請)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외세의 앞잡이, 죄인으로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하고 구제하려 했던 예수도 눈총을 받아야 했다.

징세청부업 제도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그대로 살아남았다. ‘근대화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도 징세청부인이었다. 그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후 공포정치 시기인 1793년에 ‘적폐(積弊)’로 몰려 단두대에서 목이 달아났다.

脫稅의 달인 히틀러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들을 덮어주고 출세한 검사나 경찰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시대에나 공무원은 권력자에게 약하다. 세리, 세무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으로 1923년에 123만 라이히스마르크(RM·독일제국부터 1949년까지 쓰였던 독일의 화폐 단위. 1949년 화폐개혁으로 도이치마르크로 바뀜)의 수입을 올렸다. 뮌헨시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해 60만 마르크의 세금을 물렸다. 히틀러는 20만 마르크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滯納)했다.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떠들었던 히틀러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싫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대단한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집권하자 뮌헨 세무서장은 그에게 “체납액을 소멸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히틀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 달 후 그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고 월급이 40% 올랐다.

히틀러는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국민들에게 뿌리다시피 한 《나의 투쟁》의 저작권료, 자신의 초상이 들어간 우표에 대한 초상권료 등도 챙겼다. 재무부와의 협상(?)을 통해 급여에 대한 세금도 면제받았다. 대독일민족의 지도자인 총통이 세금 같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히틀러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 6월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역사가들이 세금 및 은행 서류를 조사한 결과, 히틀러는 탈세, 저작권료 등으로 국민 몰래 약 11억 라이히스마르크(2014년 가치 6조2000억원) 규모의 축재(蓄財)를 했다”고 보도했다.

원천징수

이렇게 자신은 탈세를 일삼으면서도 국민의 주머니는 철저히 털었다. 이를 위해 그는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1년에 1회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12회로 나누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가 편리해졌다. 직장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가 먼저 세금을 떼서 납부하니, 조세저항도 적었다. 나치독일의 동맹국이던 일본도 1941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제(日帝)가 남겨준 많은 행정시스템과 함께 원천징수제도도 해방 후 대한민국으로 승계됐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봉급쟁이들이 ‘유리지갑’ 신세를 한탄하게 만든 것은 히틀러인 셈이다(히틀러 이전에 영국과 미국에서도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기는 했다).

1642년 프랑스의 한 젊은이는 세무서장이던 아버지의 세금 계산을 돕기 위해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발명했다. 그의 이름은 블레즈 파스칼, 《수상록》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이다.

스페인을 몰락시킨 알카발라稅

세금은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가 나폴레옹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승패(勝敗)를 갈랐던 것처럼,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나라를 망친 세금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의 알카발라(alcabala)세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슬람권에서 비롯된 세금으로 스페인이 800년 가까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식됐다.

처음에는 부동산과 일부 상품 거래에만 적용되다가 16세기 후반 필리페 2세 때부터 대폭 확대된 이 세금은 일종의 부가가치세다. 현행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거래 단계에서 10%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알카발라세는 거래 단계마다 10%씩 부과되었다. 예컨대 맥주가 양조장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가정으로 팔려 갈 때 단계마다 10%씩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원가가 1000원인 맥주는 도매상으로 넘어갈 때에는 1100원이 된다.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어갈 때에는 1210원, 소매상에서 가정으로 넘어갈 때에는 1331원이 된다. 물론 이것은 따로 매 단계에서 업자가 이윤을 붙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다. 단계마다 업자가 이윤을 붙이면 그에 따라 세금도 당연히 올라간다.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세금은 상공업 발전을 위축시키고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됐다.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 이후 남미의 식민지에서 착취해 오는 금은(金銀) 이외에는 다른 산업 기반이 없던 스페인은 이 알카발라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더 나아가 스페인은 이 세금을 자기들 지배 아래 있던 포르투갈(포르투갈은 1580~1640년 스페인에 합병됐었다)이나 네덜란드에 강제하려고 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치열한 항쟁 끝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이후 스페인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9세기 초 스페인은 알카발라세를 폐지했지만, 이때쯤이면 스페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소국으로 전락한 뒤였다.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나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불과 수백명의 병력으로 아스테카제국과 잉카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아스텍이나 잉카제국의 가혹한 세금 수탈에 원한을 품고 있던 현지 원주민들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가 초기에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던 것도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토지세와 인두세 등을 면해준 것이 큰 요인이 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중동지역을 장악한 오스만튀르크가 향신료 등에 매기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양과의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는데, 이것이 바로 ‘지리상 대발견’의 시발이 되었다.

가톨릭 사제들은 ‘조세피난민의 후예’

세금의 역사, 세리의 역사가 뿌리 깊은 것처럼 조세저항의 역사 역시 뿌리 깊다.

가장 기본적인 조세저항은 세금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백성들이 세금을 피해 섬이나 산으로 도망치거나 마을을 떠나 유랑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284년 권좌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 재건을 위해 세금 징수를 강화했다. 그때 이집트에는 안토니우스라는 독실한 기독교 사제가 있었다. 그의 신앙심에 감화된 신자들은 안토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를 만들었다. 세리들의 손길은 이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러자 안토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막으로 달아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사막의 척박한 기후 때문에 여자나 아이들은 이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했다.

여기서 가톨릭의 수도원과 사제 독신주의가 출발했다. 안토니우스는 후일 성인(聖人)으로 추대됐다. 《세금전쟁》의 저자인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는 “은수사(隱修士)의 독신생활은 깊은 통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안락한 삶과 면세(免稅) 중에서 면세를 택한 결과에 가까웠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사제들은 적어도 이데올로기로서는 조세피난민의 후예들”이라고 말한다.

안토니우스가 세금을 피해 사막으로 떠났다면, 독일의 축구 스타 프란츠 베켄바워와 전설적인 카 레이서 랄프 슈마허, 스웨덴의 테니스 스타 비외른 보리,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사랑받던 제라르 드파르디외, 아일랜드의 밴드 U2, 영국의 롤링스톤스와 록 스타 데이비드 보위 등은 세금을 피해 조국을 등졌다.

이들처럼 일찌감치 해외로 도망치는 방법을 몰랐던 비틀스는 최고 90%에 달하는 소득세에 시달려야 했다. 비틀스는 절세(節稅)를 위해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비틀스는 뮤지션이었지, 사업가는 아니었다. 애플은 비틀스의 돈을 노리고 달려든 인간들에게 이리저리 뜯기는 신세가 됐다. 결국 애플의 경영을 둘러싸고 폴 매카트니와 존 레넌 간에 갈등이 벌어졌고, 이는 비틀스 해체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비틀스는 1966년에 내놓은 곡 ‘Taxman’을 통해 노동당 정부의 과도한 누진세 부과를 공격했다. 비틀스 멤버 조지 해리슨은 후일 자서전에서 “우리는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번 돈의 사실상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술회했다.

사람만 세금을 피해 망명을 떠나는 게 아니다. 기업도 떠난다. ‘스웨덴 국민기업’ 이케아의 본사는 스웨덴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다. 이케아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1974년 85%의 소득세를 얻어맞자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다.

알몸의 백작 부인

고디바 초콜릿은 백성들을 위해 조세 감면을 탄원했던 고디바 부인의 모습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세금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싫으면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통사정하는 방법이 있다. 11세기 초 잉글랜드의 머시아왕국(지금의 코번트리)에는 레오프릭 백작이라는 영주가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고 있었다. 그의 젊은 아내가 백성들을 위해 세 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하자 레오프릭은 “당신이 대낮에 알몸으로 말을 타고 거리를 한 바퀴 돌면, 그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세금 감면 탄원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백성들을 위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백작 부인이 말을 타고 마을을 도는 시간에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도 않기로 했다. 백작 부인은 결국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그의 행동에 감동받은 레오프릭 백작은 개과천선, 이후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백작 부부는 수도원을 하나 건립했는데,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가 코번트리다.

1926년 벨기에인 조셉 드랍스는 초콜릿 회사를 만들면서 레오프릭 백작 부인처럼 우아한 초콜릿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고 말을 탄 알몸의 여인 그림을 자기 회사의 로고로 삼았다. 그게 바로 고디바 초콜릿이다.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탄원이 먹혀들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곡괭이나 쇠스랑, 칼, 죽창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1358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1381년)은 백년전쟁 와중에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린 것이 원인이 됐다.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말기의 황건적의 난(184년), 남송(南宋) 말기의 방랍의 난(1120년), 원(元)나라 말기의 홍건적의 난(1351년), 명(明)나라 말기의 이자성의 난(1644년), 청(淸)나라 말기의 백련교도의 난(1796~1804년) 등에서 보듯, 왕조 말기마다 과중한 세금 부과에 항의하는 민중반란이 일어났다. 조선 말기인 1862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임술민란(壬戌民亂)도 삼정[三政: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의 문란이 그 원인이 됐다.

청교도혁명으로 번진 선박세

서양에서는 조세저항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215년 잉글랜드의 대귀족들은 실정(失政)을 거듭하던 존 왕을 겁박하여 봉건귀족들의 특권을 확인하는 대헌장(大憲章·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도록 했다.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병역면제세 또는 보조금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짐의 왕국 일반회의에 의하지 않는 한, 짐의 왕국 내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제12조). 이 문서는 당초에는 봉건귀족들의 기득권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였지만, 근대 이후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찰스 1세 시절 선박세 20실링 납부를 거부해 재판에 회부된 존 함덴이라는 하원의원은 “마그나 카르타에서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은 무효”라고 항변했다. 함덴은 근소한 차이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의회는 1641년 함덴에 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결정하고 그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법관을 탄핵했다. 이로 인해 의회와 국왕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국왕과 의회파 간의 내란, 즉 청교도혁명(1642~1645년, 1648~1649년)으로 번졌다. 청교도혁명을 승리로 이끌고 찰스 1세를 처형한 올리버 크롬웰은 바로 존 함덴의 사촌이었다.

미국 독립혁명(독립전쟁) 역시 세금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7년전쟁(1756~1763년) 이후 영국은 그동안 지출한 전비와 식민지 주둔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탕법(1764년), 인지세법(1765년), 타운센드법(1767년), 차조례(茶條例·1773년) 등을 잇달아 제정, 아메리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했다. 차조례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차를 팔 수 있게 한 법률인데, 이렇게 해서 값싼 차가 들어오게 되자 그동안 재미를 보던 차 밀수업자들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 이들은 시민들을 선동해 인디언으로 가장하고 동인도회사 선박을 습격, 차가 들어 있는 상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를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후일 자유를 위한 항쟁으로 미화(美化)되었지만, 실상은 차 밀수업자들의 난동이었다. 이 사건 이후 영국은 군대를 동원해 반영(反英)시위를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 네명이 사살됐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식민지 대표들로 구성된 제1차 대륙회의가 1774년 열렸다. 이들은 영국 헌정의 전통을 원용(援用)해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식민지 대표들의 동의 내지 참여 없이 영국 본국의 정부나 의회의 입법으로 식민지에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륙회의는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선언했다. 아메리카 식민지는 7년간의 전쟁 끝에 1883년 독립을 쟁취했다.

프랑스대혁명

1789년 발생한 프랑스대혁명 역시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됐다. 프랑스에서는 타이유(토지세 겸 재산세)세를 비롯해 중세봉건제의 잔재인 다양한 세금이 농민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반면에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다.

1777년 루이 16세에 의해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스위스 은행가 자크 네케르는 파탄에 이른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세정개혁에 나섰다. 그는 징세청부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귀족과 성직자 계급으로부터도 세금을 거두어들이려 했다. 당연히 이들 기득권 세력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네케르는 이에 맞서 국가재정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왕실비가 국가재정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 네케르는 1781년 해직됐다.

1788년 루이 16세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네케르를 복직시켰다. 이듬해에는 1614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삼부회에서 과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곪을 대로 곪은 프랑스의 모순은 그해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폭발했다. 대혁명의 시작이었다.

세금으로 무너진 정권들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금 문제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일은 현대에서도 비일비재하다. 1979년부터 11년간 집권하면서 ‘영국병(英國病)’을 치유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주민세(인두세)를 도입하려다가 민심 이반으로 1990년 11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캐나다의 브라이언 멀로니(진보보수당) 총리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했다가 1993년 총선에서 156석이던 의석이 2석으로 줄어드는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고 몰락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의 몰락도 1977년 실시된 부가가치세제와 관련이 있다. 1978년 12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중선거구제 덕분에 의석수에서는 앞섰지만, 득표율에서는 1.11% 뒤졌다.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해 종전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공인들, 부가가치세제 도입 후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게 된 서민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씨는 후일 “당시 새로이 부가가치세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은 16만명 정도였는데, 그들의 조세저항이 그토록 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야당인 신민당은 제10대 총선에서의 승자를 자처하면서 그 여세를 몰아 이듬해 5월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을 내건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했다. 이후 김영삼 총재의 신민당은 사사건건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웠다. 그 갈등은 결국 부마사태와 10·26사태로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공인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가 민심 이반을 야기했고, 그것이 탄핵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