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선, 黨心 50 대 민심 50… 尹 대통령 개입은 위험
⊙ 국힘과 탄핵 주도한 민주당 지지율 격차,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
⊙ 이재명 지지율, 탄핵소추 이후에도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 尹 탄핵 선고와 李 선거법 위반 2심 판결(3월 26일)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 요동
⊙ 이낙연 전 총리,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
⊙ 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협치와 통합으로 국가 정상화’
⊙ 국힘, 이대남 겨냥한 ‘세대 포위론’ 전략 위험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임. 現 배재대 석좌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국힘과 탄핵 주도한 민주당 지지율 격차,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
⊙ 이재명 지지율, 탄핵소추 이후에도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 尹 탄핵 선고와 李 선거법 위반 2심 판결(3월 26일)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 요동
⊙ 이낙연 전 총리,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
⊙ 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협치와 통합으로 국가 정상화’
⊙ 국힘, 이대남 겨냥한 ‘세대 포위론’ 전략 위험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임. 現 배재대 석좌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대한민국이 위기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적 내란 상태를 겪고 있고, 심지어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있다. 탄핵 국면에서 이념과 진영이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들도 현재의 갈등 수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의 2월 3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6%)이 우리나라의 정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예측 불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주의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했다. 2006년 EIU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이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기준점(8.00점) 아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된 것이다. EIU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른 여파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시켰고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랫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탐구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탄핵 정국을 경험하면서 ‘정치 없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주주의를 위해선 ‘정치’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는 됐는데 정치가 소멸되어 정치가 없다’는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런 민주주의는 “굉장히, 정말 위험천만한 민주주의”라면서, 이런 상황에선 “유사 내전(內戰)을 쉽게 못 벗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 “지금의 여소야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면 대립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국회를 낳았고, 균형 없는 무한 견제만 있는 ‘불모(不毛)의 흥분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 가결 직후에 비해 여론이 ‘극단적 변동성(extreme volatility)’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탄핵 정국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첫째,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 소속 여당인 국민의힘과 탄핵을 주도한 야당 더불어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한국갤럽 12월 3주 조사에서 민주당(48%) 지지도는 국힘(24%)의 두 배였다. 동일한 시점의 NBS에서도 민주당(39%)이 국힘(26%)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최근 두 정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2주 조사에서 민주당 대 국힘 지지도는 40% 대 36%, NBS 3월 2주 조사에선 36% 대 38%였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탄핵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2030세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둘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은 50%대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한국갤럽 1월 4주 조사에서,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는 60%인데 이 대표 선호도는 30%에 불과했다. NBS 3월2주 조사에서도 이런 추세는 유지돼,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61%, 이 대표 선호도 36%에 불과해 중도층에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민주당의 대선 주자 문재인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소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데 호감도 너무 낮아
셋째, 탄핵 정국임에도 정권 교체를 담당할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의 호감도가 너무 낮다.
지난 2017년 2월 4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선 레이스 1위를 달리던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는 47%,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46%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비슷했다. 그러나 1개월여 뒤 4월 2주 조사에선 호감도가 53%로 비호감도(40%)를 눈에 띄게 앞질렀다. 반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호감도 30%대, 비호감도 60%대에 고착돼 있다. NBS의 올해 3월 2주 조사에서 이 대표 호감도는 34%, 비호감도는 61%였다.
2022년 대선을 4개월 앞둔 KBS·한국리서치 조사(2021년 11월 5〜7일)에서 ‘이재명 비호감도’는 59.5%였고,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신승(辛勝)이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싫어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그때와 변함없이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
넷째, 탄핵 반대 여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그간 민주당에 의한 ‘다수의 폭정’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흠결 및 정치 편향성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기간중 ‘탄핵 찬성’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갤럽 2016년 12월 1주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81%였는데 2017년 3월 1주 조사에서도 7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4~25년 윤석열 탄핵 정국은 다르다. 한국갤럽의 2024년 12월 2주 조사 때 ‘탄핵 찬성’ 75%였던 것이 올해 3월 2주 조사에선 58%로 17%p 하락한 반면, ‘반대’는 21%에서 37%로 16%p 상승했다.
2심에서 만약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내려지면
다섯째, 유력한 야권 대권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형의 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 26일 선거법 2심 판결에서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2심에서 만약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은 분열될 가능성이 크고,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선 불출마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겐 사법 리스크도 없었고, 호감도도 높았다. 2017년과 다른 2025년 탄핵 정국의 여론 지형 차이가 띠는 정치적 함의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어도, 민심은 예상과 달리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향후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인가 여부와 ‘중대성’을 판단할 때,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와 그러지 않을 경우를 비교하면 어떤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본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윤 대통령 파면) 또는 기각·각하(대통령 업무 복귀), 그리고 이재명 재판에 따른 ‘대선 출마 불가’ 또는 ‘출마 가능’에 따라 크게 4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尹 탄핵·李 재판 4개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경우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고도 출마한다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에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각하되고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시간’이 도래하고 ‘질서 있는 퇴진’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윤 대통령도 헌재 최후변론에서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경우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그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로 얽혀 왔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상호 대립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득권을 연장하면서 공생해 온 관계다. 죽일 듯 서로를 공격하고 대립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를 살리는 ‘역설의 정치’다. 계엄과 탄핵 정국 이전에 고착화된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재연될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 헌재 최후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를 통틀어 최강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그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 한국엔 경험적으로 입증된 ‘선거 게임의 법칙’이 있다.
첫째, 시대정신의 법칙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비전(vision)을 제기한 사람이 승리한다.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비전이란 ‘타인에게 의미가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미래 세상’의 모습이다. 비전이 중요한 것은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전이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다. 통상 대선은 각기 비전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내건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 ‘낡은 정치 청산’은 시대정신을 담은 강력한 비전이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적폐 청산’,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들고 나왔다.
차기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아마도 갈등과 분열이 없는 ‘협치와 통합의 국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극단적 대결 정치에 매몰된 정치인의 퇴출일 수 있다.
유리한 이슈 선점과 ‘승리 연합’ 사례
둘째, 이슈 선점의 법칙이다.
도널드 스토크스(Donald Stokes)는 정책 쟁점의 유형으로 ‘합의 쟁점(valence issue)’과 ‘대립 쟁점(position issue)’을 제시했다. 합의 쟁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편으로 평가되는 조건으로서, 유권자 거의 모두가 이 쟁점에서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따라서 합의 쟁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능력이나 이미지와 밀접히 관련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지역주의 타파, 정치 개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립 쟁점은 찬성과 반대가 뚜렷한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중앙정부 충청 이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이슈가 전형적인 대립 쟁점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대립 쟁점으로 만들어 선점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셋째, 연대의 법칙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질적인 정치세력 간의 연대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승리한다. 여든 야든 제3지대 후보를 품어 ‘승리 연합’이라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할 때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종필의 DJP연합,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2022년 대선에서 한국 정치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보수-중도 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등이 승리 연합의 사례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연대)에 실패했다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했다. 대선 7일 전인 그해 3월 2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7.1%(리얼미터)~9%(한국갤럽)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계명대 교수는 2022년 대선 사후조사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인해 최소 +1.26%p(윤석열로의 최소이전 표 4.08%-이재명으로의 최대이전 표 2.82%)에서 최대 +2.94%p(윤 최대 5.17%-이 최소 2.23%)에 해당하는 ‘차등적 표의 이전’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0.73%p의 표차로 승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윤석열 후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넷째, 젊은 세대(MZ) 스윙보터의 법칙이다.
실용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2030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향후 대선 구도는 ‘2030(스윙보터) 대 4050(진보) 대 6070(보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2030세대는 이념이나 지역 또는 정당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현안에 따라 ‘케바케(case by case)’로 투표한다. 어느 당이니까 무조건 찍는다는 식의 충성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요컨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도층과 부동층이 많은 데다 수시로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도 큰 집단이다.
2012년 대선까지는 유권자 지형이 ‘2040세대 대 5060세대’였다. 2017년 대선 이후 유권자 지형이 ‘2050 대 6070’ 구도로 변화되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런 세대 연합이 깨졌다. 2030세대가 오히려 6070세대와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면서 국힘이 승리했다. 2022년 대선에선 4050세대는 민주당, 6070세대는 국힘을 지지한 가운데 ‘2030 남성은 국힘, 여성은 민주당’으로 지지가 갈리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주목할 것은 2030세대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정치 양극화 현상이다. ‘2030 남성=보수=국힘 지지’와 ‘2030 여성=진보=민주당 지지’로 양분된 구도는 국힘에 불리하다. 2022년 3월 대선 당시 한국갤럽의 2월 통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에서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은 18% 대 35%였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30% 대 14%였다. 30대 남성은 21% 대 29%, 여성은 31% 대 15%였다. 그런데 20대와 30대 여성의 투표율이 동연령대 남성의 투표율보다 각각 6.3%p, 4.2%p 더 높았다. 국힘이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해 ‘세대 포위론’ 전략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비관적 경기 전망이 대선에 미칠 영향은…
다섯째, 경제 투표의 법칙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내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처럼 경제적 쟁점은 유권자의 선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집권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장기화, 정치적 혼란, 강(强)달러 속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갤럽 2월 3주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는 ‘좋아질 것’,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5%, ‘나빠질 것’ 29%, ‘비슷할 것’ 53%였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 수준별 차이가 뚜렷했다(상·중상층 +4, 중층 -9, 중하층 -27, 하층 -44).
지난 2022년 대선 약 3개월 전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1년 12월 3주 조사에선 ‘경기 전망’에 ‘좋아질 것’ 29%, ‘나빠질 것’ 30%, ‘살림살이’에 대해선 ‘좋아질 것’ 20%, ‘나빠질 것’ 21%였다. 그런데도 이례적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최근 경기 전망과 살림살이 전망에 비관적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집권당에 불리한 이슈다.
여섯째, 중도 외연 확장의 법칙이다.
‘주관적 정치 성향’이란 유권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향이다. 보수와 진보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나 소속 집단의 규범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통상 한국 유권자의 이념 지형은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로 형성되어 있다. 중도층 유권자들은 종종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느 정당이나 후보가 더 개혁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민생을 챙기고, 더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택한다.
2030세대와 중도 확장
핵심은 20대와 30대에서 중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한국갤럽 2월 통합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중도’의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이들은 탈(脫)이념·탈진영의 실리적, 실용주의 성향을 보인다. 결국 중도 외연 확장은 2030세대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상 거론한 ‘대한민국 선거의 6대 법칙’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을 평가해 보면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우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기본 사회’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4년 8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당 강령 전문(前文)에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12일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보장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사회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우클릭’을 통한 중도 확장에도 나섰다.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먹여 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거론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나”라며 탈이념의 성장 우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꾸 우클릭했다고 몰아가는데, 저는 우클릭 안 했다”며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의 말 뒤집기가 일상화했다. 이 대표의 현란한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는 행보는 결국 자신이 추구하려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反기업 친노동’ 법안 밀어붙여
둘째,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이 대표가 분배보다는 성장,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우고,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구라는 실체가 곧 드러났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 친노동’ 법안을 밀어붙였다.
NBS 조사 결과, 특정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6%)는 비율이 ‘반대한다’(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찬성(54%)이 반대(34%)를 압도했다. 최근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 추경안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갤럽 조사(2025년 2월 18~20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해 ‘지급해선 안 된다’(55%)가 ‘지급해야 한다’(34%)를 압도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책만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이슈를 선점해 수권(受權)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셋째, 이재명 대표는 ‘뺄셈 정치’로 비명(非明) 및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 큰 약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축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행보를 가졌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는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앞에선 통합을 얘기하고 뒤에선 칼을 꽂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통합은 쉽지 않다.
선거 연합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대 난제는 개헌 문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을 반복해 온 ‘87년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오세훈, 김동연, 한동훈 등 이 대표 경쟁 후보들이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다음 대통령 때 3년만 하고 개헌을 통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동조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도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계속 개헌에 부정적이면 차기 대선은 ‘개헌 거부 독자 세력’(이재명) 대 ‘개헌 옹호 연대 세력’(반이재명)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정치는 명분이다. 개헌이 대세이고 명분인데 이 대표가 개헌을 계속 거부하면 고립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을 만들 수 없다. 반대로 개헌 세력의 연대는 더 강화될 것이다.
‘DEI’가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넷째, 중도 외연 확장에도 진정성이 없다.
이 대표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느닷없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선언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몰역사적 월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85.4%의 득표로 연임에 성공한 후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구축됐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 ‘DEI’가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됐다. 당연히 혁신성과 역동성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와 호감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NBS 3월 2주 조사 결과, 20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적합도는 17%, 호감도는 20%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재명의 ‘기본 사회’란?
다섯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여당은 고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상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불법 파업의 양산을 유도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친노동·반시장 법안들을 잇달아 밀어붙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제 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하자). 70%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30%는 국민 지분이라면, 이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이 대표 자신이 꿈꾸는 ‘기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선 이 대표의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것이다. 이 대표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면서 ‘이재명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이재명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에게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록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과거 사례와 데이터들을 토대로 전망해 보면, 이재명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보다, 당대 최강의 대선 주자였으나 결국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의 길을 갈 수 있다. 단언컨대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
누가 중도 확장력을 갖고 있느냐가 변수
차기 대선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간다면 국민의힘에선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로 선택될 것인가? 국힘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7인 각각의 장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SWOT 분석을 해봤다. 후보들은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S)과 기회(O) 요인으로써 약점(W)과 위협(T) 요인을 얼만큼 제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힘 대선 후보 경선은 1차 컷오프에선 당심 70%, 민심 30%를 반영해 본선에 오를 4인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현재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힘 대선 경선 후보 ‘빅4’는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로 압축된다. 누가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었느냐와, 이를 위해 누가 중도 확장력을 갖고 있느냐가 최종 선택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국힘 대선 경선은 민주당과 달리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과 ‘흥행’을 가져올 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 당시 노무현·이인제·김근태·한화갑 등 7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면서 국민 관심이 폭발했다. 지지율 3%에서 출발한 노무현이 ‘노풍’을 일으키면서 ‘지려야 질 수 없다’는 이회창 대세론을 무너뜨렸다. 새천년민주당 경선 후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조사(2002년 5월 2일)에서 노무현 후보(43%)는 이회창 후보(32.9%)를 10.1%p 앞섰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부동의 1위 후보를 위협할 때 돌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 준 사례다.
국힘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힘 경선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여당과 거리를 두면서, 찬탄·반탄 간에 갈등을 털어 버리고 다시 뭉쳐 승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하튼 차기 대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되면 국힘의 미래는 어둡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으로 형성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별안간 윤 대통령의 개입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어 국힘이 참패한 것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민의 선택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보면,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은 ‘51 대 49’의 박빙 승부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4명 가까이(37.9%)가 선거 1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선거 당일 결정 15.8%, 1~3일 전 8.3%, 1주일 전 13.8%였다. 최근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순간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다. 여론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누가 시대정신에 충실한 이슈를 제기하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고, 이질적인 세력과 연대해 지지를 늘리고, 중도 외연 확장에 힘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선거 향배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예측 불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주의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했다. 2006년 EIU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이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기준점(8.00점) 아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된 것이다. EIU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른 여파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시켰고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랫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탐구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탄핵 정국을 경험하면서 ‘정치 없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주주의를 위해선 ‘정치’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는 됐는데 정치가 소멸되어 정치가 없다’는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런 민주주의는 “굉장히, 정말 위험천만한 민주주의”라면서, 이런 상황에선 “유사 내전(內戰)을 쉽게 못 벗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 “지금의 여소야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면 대립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국회를 낳았고, 균형 없는 무한 견제만 있는 ‘불모(不毛)의 흥분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 가결 직후에 비해 여론이 ‘극단적 변동성(extreme volatility)’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탄핵 정국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첫째, 탄핵소추 당한 대통령 소속 여당인 국민의힘과 탄핵을 주도한 야당 더불어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한국갤럽 12월 3주 조사에서 민주당(48%) 지지도는 국힘(24%)의 두 배였다. 동일한 시점의 NBS에서도 민주당(39%)이 국힘(26%)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최근 두 정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2주 조사에서 민주당 대 국힘 지지도는 40% 대 36%, NBS 3월 2주 조사에선 36% 대 38%였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탄핵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2030세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둘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은 50%대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한국갤럽 1월 4주 조사에서,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는 60%인데 이 대표 선호도는 30%에 불과했다. NBS 3월2주 조사에서도 이런 추세는 유지돼,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61%, 이 대표 선호도 36%에 불과해 중도층에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민주당의 대선 주자 문재인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소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데 호감도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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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임에도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의 호감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지난 2017년 2월 4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선 레이스 1위를 달리던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는 47%,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46%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비슷했다. 그러나 1개월여 뒤 4월 2주 조사에선 호감도가 53%로 비호감도(40%)를 눈에 띄게 앞질렀다. 반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호감도 30%대, 비호감도 60%대에 고착돼 있다. NBS의 올해 3월 2주 조사에서 이 대표 호감도는 34%, 비호감도는 61%였다.
2022년 대선을 4개월 앞둔 KBS·한국리서치 조사(2021년 11월 5〜7일)에서 ‘이재명 비호감도’는 59.5%였고,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신승(辛勝)이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싫어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그때와 변함없이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
넷째, 탄핵 반대 여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그간 민주당에 의한 ‘다수의 폭정’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흠결 및 정치 편향성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기간중 ‘탄핵 찬성’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갤럽 2016년 12월 1주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81%였는데 2017년 3월 1주 조사에서도 7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4~25년 윤석열 탄핵 정국은 다르다. 한국갤럽의 2024년 12월 2주 조사 때 ‘탄핵 찬성’ 75%였던 것이 올해 3월 2주 조사에선 58%로 17%p 하락한 반면, ‘반대’는 21%에서 37%로 16%p 상승했다.
2심에서 만약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내려지면
다섯째, 유력한 야권 대권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형의 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 26일 선거법 2심 판결에서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2심에서 만약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내려지면 민주당은 분열될 가능성이 크고,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선 불출마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겐 사법 리스크도 없었고, 호감도도 높았다. 2017년과 다른 2025년 탄핵 정국의 여론 지형 차이가 띠는 정치적 함의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어도, 민심은 예상과 달리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향후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인가 여부와 ‘중대성’을 판단할 때,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와 그러지 않을 경우를 비교하면 어떤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본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윤 대통령 파면) 또는 기각·각하(대통령 업무 복귀), 그리고 이재명 재판에 따른 ‘대선 출마 불가’ 또는 ‘출마 가능’에 따라 크게 4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尹 탄핵·李 재판 4개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경우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고도 출마한다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에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각하되고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시간’이 도래하고 ‘질서 있는 퇴진’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윤 대통령도 헌재 최후변론에서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경우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그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로 얽혀 왔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상호 대립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득권을 연장하면서 공생해 온 관계다. 죽일 듯 서로를 공격하고 대립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를 살리는 ‘역설의 정치’다. 계엄과 탄핵 정국 이전에 고착화된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재연될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 헌재 최후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를 통틀어 최강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그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 한국엔 경험적으로 입증된 ‘선거 게임의 법칙’이 있다.
첫째, 시대정신의 법칙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비전(vision)을 제기한 사람이 승리한다.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비전이란 ‘타인에게 의미가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미래 세상’의 모습이다. 비전이 중요한 것은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전이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다. 통상 대선은 각기 비전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내건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 ‘낡은 정치 청산’은 시대정신을 담은 강력한 비전이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적폐 청산’,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들고 나왔다.
차기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아마도 갈등과 분열이 없는 ‘협치와 통합의 국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극단적 대결 정치에 매몰된 정치인의 퇴출일 수 있다.
유리한 이슈 선점과 ‘승리 연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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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든 야든 제3지대 후보를 품어 ‘승리 연합’이라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할 때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997년 11월 6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 박태준 의원이 DJP 연합을 선언하는 모습. 사진=조선DB |
도널드 스토크스(Donald Stokes)는 정책 쟁점의 유형으로 ‘합의 쟁점(valence issue)’과 ‘대립 쟁점(position issue)’을 제시했다. 합의 쟁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편으로 평가되는 조건으로서, 유권자 거의 모두가 이 쟁점에서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따라서 합의 쟁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능력이나 이미지와 밀접히 관련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지역주의 타파, 정치 개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립 쟁점은 찬성과 반대가 뚜렷한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중앙정부 충청 이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이슈가 전형적인 대립 쟁점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대립 쟁점으로 만들어 선점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셋째, 연대의 법칙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질적인 정치세력 간의 연대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승리한다. 여든 야든 제3지대 후보를 품어 ‘승리 연합’이라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할 때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종필의 DJP연합,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2022년 대선에서 한국 정치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보수-중도 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등이 승리 연합의 사례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연대)에 실패했다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했다. 대선 7일 전인 그해 3월 2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7.1%(리얼미터)~9%(한국갤럽)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계명대 교수는 2022년 대선 사후조사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인해 최소 +1.26%p(윤석열로의 최소이전 표 4.08%-이재명으로의 최대이전 표 2.82%)에서 최대 +2.94%p(윤 최대 5.17%-이 최소 2.23%)에 해당하는 ‘차등적 표의 이전’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0.73%p의 표차로 승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윤석열 후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넷째, 젊은 세대(MZ) 스윙보터의 법칙이다.
실용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2030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향후 대선 구도는 ‘2030(스윙보터) 대 4050(진보) 대 6070(보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2030세대는 이념이나 지역 또는 정당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현안에 따라 ‘케바케(case by case)’로 투표한다. 어느 당이니까 무조건 찍는다는 식의 충성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요컨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도층과 부동층이 많은 데다 수시로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도 큰 집단이다.
2012년 대선까지는 유권자 지형이 ‘2040세대 대 5060세대’였다. 2017년 대선 이후 유권자 지형이 ‘2050 대 6070’ 구도로 변화되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런 세대 연합이 깨졌다. 2030세대가 오히려 6070세대와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면서 국힘이 승리했다. 2022년 대선에선 4050세대는 민주당, 6070세대는 국힘을 지지한 가운데 ‘2030 남성은 국힘, 여성은 민주당’으로 지지가 갈리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주목할 것은 2030세대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정치 양극화 현상이다. ‘2030 남성=보수=국힘 지지’와 ‘2030 여성=진보=민주당 지지’로 양분된 구도는 국힘에 불리하다. 2022년 3월 대선 당시 한국갤럽의 2월 통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에서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은 18% 대 35%였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30% 대 14%였다. 30대 남성은 21% 대 29%, 여성은 31% 대 15%였다. 그런데 20대와 30대 여성의 투표율이 동연령대 남성의 투표율보다 각각 6.3%p, 4.2%p 더 높았다. 국힘이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해 ‘세대 포위론’ 전략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비관적 경기 전망이 대선에 미칠 영향은…
다섯째, 경제 투표의 법칙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내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처럼 경제적 쟁점은 유권자의 선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집권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장기화, 정치적 혼란, 강(强)달러 속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갤럽 2월 3주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는 ‘좋아질 것’,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5%, ‘나빠질 것’ 29%, ‘비슷할 것’ 53%였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 수준별 차이가 뚜렷했다(상·중상층 +4, 중층 -9, 중하층 -27, 하층 -44).
지난 2022년 대선 약 3개월 전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1년 12월 3주 조사에선 ‘경기 전망’에 ‘좋아질 것’ 29%, ‘나빠질 것’ 30%, ‘살림살이’에 대해선 ‘좋아질 것’ 20%, ‘나빠질 것’ 21%였다. 그런데도 이례적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최근 경기 전망과 살림살이 전망에 비관적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집권당에 불리한 이슈다.
여섯째, 중도 외연 확장의 법칙이다.
‘주관적 정치 성향’이란 유권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향이다. 보수와 진보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나 소속 집단의 규범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통상 한국 유권자의 이념 지형은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로 형성되어 있다. 중도층 유권자들은 종종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느 정당이나 후보가 더 개혁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민생을 챙기고, 더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택한다.
2030세대와 중도 확장
핵심은 20대와 30대에서 중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한국갤럽 2월 통합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중도’의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이들은 탈(脫)이념·탈진영의 실리적, 실용주의 성향을 보인다. 결국 중도 외연 확장은 2030세대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상 거론한 ‘대한민국 선거의 6대 법칙’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을 평가해 보면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우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기본 사회’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4년 8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당 강령 전문(前文)에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12일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보장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사회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우클릭’을 통한 중도 확장에도 나섰다.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먹여 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거론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나”라며 탈이념의 성장 우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꾸 우클릭했다고 몰아가는데, 저는 우클릭 안 했다”며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의 말 뒤집기가 일상화했다. 이 대표의 현란한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는 행보는 결국 자신이 추구하려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反기업 친노동’ 법안 밀어붙여
둘째,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이 대표가 분배보다는 성장,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우고,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구라는 실체가 곧 드러났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 친노동’ 법안을 밀어붙였다.
NBS 조사 결과, 특정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6%)는 비율이 ‘반대한다’(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찬성(54%)이 반대(34%)를 압도했다. 최근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 추경안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갤럽 조사(2025년 2월 18~20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해 ‘지급해선 안 된다’(55%)가 ‘지급해야 한다’(34%)를 압도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책만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이슈를 선점해 수권(受權)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셋째, 이재명 대표는 ‘뺄셈 정치’로 비명(非明) 및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 큰 약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축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행보를 가졌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는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앞에선 통합을 얘기하고 뒤에선 칼을 꽂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통합은 쉽지 않다.
선거 연합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대 난제는 개헌 문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을 반복해 온 ‘87년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오세훈, 김동연, 한동훈 등 이 대표 경쟁 후보들이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다음 대통령 때 3년만 하고 개헌을 통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동조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도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계속 개헌에 부정적이면 차기 대선은 ‘개헌 거부 독자 세력’(이재명) 대 ‘개헌 옹호 연대 세력’(반이재명)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정치는 명분이다. 개헌이 대세이고 명분인데 이 대표가 개헌을 계속 거부하면 고립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을 만들 수 없다. 반대로 개헌 세력의 연대는 더 강화될 것이다.
‘DEI’가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넷째, 중도 외연 확장에도 진정성이 없다.
이 대표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느닷없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선언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몰역사적 월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85.4%의 득표로 연임에 성공한 후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구축됐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 ‘DEI’가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됐다. 당연히 혁신성과 역동성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와 호감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NBS 3월 2주 조사 결과, 20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적합도는 17%, 호감도는 20%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재명의 ‘기본 사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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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반기업·친노동·반시장 법안들을 잇달아 밀어붙이는 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사진은 작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 당시의 모습. 사진=조선DB |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여당은 고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상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불법 파업의 양산을 유도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친노동·반시장 법안들을 잇달아 밀어붙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제 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하자). 70%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30%는 국민 지분이라면, 이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이 대표 자신이 꿈꾸는 ‘기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선 이 대표의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것이다. 이 대표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면서 ‘이재명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이재명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에게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록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과거 사례와 데이터들을 토대로 전망해 보면, 이재명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보다, 당대 최강의 대선 주자였으나 결국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의 길을 갈 수 있다. 단언컨대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
누가 중도 확장력을 갖고 있느냐가 변수
차기 대선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간다면 국민의힘에선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로 선택될 것인가? 국힘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7인 각각의 장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SWOT 분석을 해봤다. 후보들은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S)과 기회(O) 요인으로써 약점(W)과 위협(T) 요인을 얼만큼 제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힘 대선 후보 경선은 1차 컷오프에선 당심 70%, 민심 30%를 반영해 본선에 오를 4인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현재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힘 대선 경선 후보 ‘빅4’는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로 압축된다. 누가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었느냐와, 이를 위해 누가 중도 확장력을 갖고 있느냐가 최종 선택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국힘 대선 경선은 민주당과 달리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과 ‘흥행’을 가져올 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 당시 노무현·이인제·김근태·한화갑 등 7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면서 국민 관심이 폭발했다. 지지율 3%에서 출발한 노무현이 ‘노풍’을 일으키면서 ‘지려야 질 수 없다’는 이회창 대세론을 무너뜨렸다. 새천년민주당 경선 후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조사(2002년 5월 2일)에서 노무현 후보(43%)는 이회창 후보(32.9%)를 10.1%p 앞섰다.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부동의 1위 후보를 위협할 때 돌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 준 사례다.
국힘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힘 경선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여당과 거리를 두면서, 찬탄·반탄 간에 갈등을 털어 버리고 다시 뭉쳐 승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하튼 차기 대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되면 국힘의 미래는 어둡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으로 형성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별안간 윤 대통령의 개입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어 국힘이 참패한 것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민의 선택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보면,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은 ‘51 대 49’의 박빙 승부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4명 가까이(37.9%)가 선거 1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선거 당일 결정 15.8%, 1~3일 전 8.3%, 1주일 전 13.8%였다. 최근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순간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다. 여론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누가 시대정신에 충실한 이슈를 제기하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고, 이질적인 세력과 연대해 지지를 늘리고, 중도 외연 확장에 힘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선거 향배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