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오세훈 서울시’의 ‘TBS 개혁’ 어떻게 되어가나 : 월간조선

7월 5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추가 출연(出捐)에 ‘실패’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TBS 출연금 73억원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을 가결했다. 그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월 26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TBS 추가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9명으로 구성된 문체위에서 6명으로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투표 전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며 퇴장했다.

이 같은 TBS 추경 무산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해당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편성·제출한 곳이 바로 ‘오세훈(吳世勳) 서울시’란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TBS 출연금을 전년도 3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깎았다. 그랬던 ‘오세훈 서울시’가 지금 와서는 ‘TBS가 자금난 때문에 인건비만 겨우 지급하는 실정’이란 식으로 주장하면서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정에 복귀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 TBS 출연금 삭감은 세간의 관심사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교통방송은 ‘친여(親與) 편파 왜곡 방송’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도 숱하게 받았다.

이런 곳에 서울 시민 세금으로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주는 것은 ‘혈세 낭비’란 인식이 팽배했다. 그들 스스로 ‘독립언론’을 자처하므로 ‘재정도 독립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오 시장도 시정 복귀 이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면서 TBS 출연금을 대폭 깎았다. 이에 대한 반발에는 “TBS 재정 독립은 시민의 바람이고, 그런 바람에 부응하는 게 서울시의 재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돌연 자신들이 깎은 TBS 출연금 88억원의 83%에 달하는 73억원을 ‘복원’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정 자립’이 교통방송 법인화 목표였는데…

TBS에 대한 73억원 추가 출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다. 출처=서울시의회

TBS는 애초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다. 박원순(朴元淳) 시장 시절인 2020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했다. 당시 법인 전환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재정 자립도 증대’였다. 서울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방송 독립’을 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TBS의 재정 자립 노력은 객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할 준비를 할 때 내놓은 ‘재정 운영 계획(2018년 12월)’에 따르면 그렇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법인 전환 후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은 ▲2019년 357억원 ▲2020년 333억원 ▲2021년 279억원 ▲2022년 279억원 등이었다. 자체 수입을 ‘2019년 83억원’에서 ‘2022년 19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TBS의 재정 자립도를 18%에서 41%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달랐다. 연도별 〈TBS 예산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 설립 이후 TBS는 서울시로부터 ▲2020년 348억원 ▲2021년 375억원 ▲2022년 320억원 등의 출연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TBS의 재정 자립도는 ▲2020년 25% ▲2021년 30% ▲2022년 34%를 기록했다. 즉 말로는 ‘독립 방송’ ‘재정 자립’을 외쳤지만, 실상은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감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서울시 출연금 의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원래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했지만, 서울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약 70%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재단법인 전환 전후('17~'21년)의 광고협찬 수입을 비교해본 결과 재단법인 전환 후 일부 수입 증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오프라인 광고와 협찬에 의존하는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지 못하였으며, 수익 규모 또한 '19년(교통방송) 105억8800만원, '21년(미디어재단) 108억9500만원으로서 당초 목표하였던 추가 재원 확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중략) 미디어재단의 출연금 수익은 법인 전환의 목적 중의 하나인 재정 자립도 증대와 방송의 독립성 향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에도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바, 재단은 광고수익 등의 자체 수입 규모를 늘려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22년 재단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을 90억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TBS(교통)방송재단 설립계획(안)('18.12)’에 따른 '22년 목표액인 191억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상당히 적은 목표 수입이다. (중략) 자체사업수익 및 재정 자립도가 저조하고 재무회계상 당기순손실 규모가 증가 추세일 것으로 우려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방송 사업의 지속성 확대 등’ 재단의 독립법인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미디어재단의 기관운영 상태는 미흡하다.”

“교통방송 재정 독립은 시민 바람”(오세훈)

지난해까지 TBS는 ‘편파 방송’ ‘가짜뉴스 유포’를 일삼는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어준씨를 필두로 한 ‘특정 정치 성향’ 인사들을 진행자, 패널들로 내세웠다. 사진=뉴시스

각종 통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르면 TBS는 애초 목표했던 ‘재정 자립’은 이루지도 못했다. 그런 반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김어준과 주진우 등을 출퇴근 시간대 프로그램에 배치해 정치 방송에 집중하며 ‘편파 왜곡’ 논란을 자초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진행자에 의해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행태, ‘가짜뉴스’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비정상’이었다.

그해 4월 7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TBS는 서울시에 전년도 375억원보다 5억원 많은 380억원을 출연금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는 2022년 출연금 대비 123억원(33%) 줄여 252억원을 책정했다. 오 시장은 그해 11월 1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TBS 출연금에 대해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며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총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 예산안에 반발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다음과 같이 ‘TBS 출연금 삭감’의 타당성을 밝혔다.

“이번에 TBS 예산을 산정하면서 공영방송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중략) 서울시가 이렇게 충분한 재원을 주는 것이, 계속해서 출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특히 TBS가 독립언론을 표방하고 또 독립적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지 이미 2년 가까이 돼 가는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선행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중략) 분명한 것은 서울 시민이 바라는 것은 독립언론으로서 또 공영방송으로서 공평무사한 방송을 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서울시의 재정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21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했던 당시 서울시의회는 소위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감액하고, TBS 출연금을 오히려 136억원 증액해 전년 대비 13억원가량 늘렸다. ‘오세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준예산(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전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자신의 주력 사업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서울시의회 반대로 난항을 겪자,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타협해 2022년도 교통방송 출연금을 320억원으로 확정했다.

“시민 요구 부응 위해 TBS 지원 조례 폐지”

2022년 지방선거 후 서울시의회를 주도하게 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조례로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다.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실상 첫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그간 서울 시민 세금으로 ‘불공정’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는 방송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은 자칭 ‘공영방송’에 더는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처리했다. 이어서 2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은 2023년 12월부로 끝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독립 언론’을 자처하는 교통방송이 실제로 ‘재정 독립’을 이뤄 방송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포 당시 서울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 교통방송이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유예 기간에 TBS 교통방송이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는 노력을 한다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조건’을 내걸었다.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TBS가 서울시에 요청한 출연금 규모는 412억원이었다. 서울시는 232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 수입 비중을 ‘1대1’로 했다. 과거 오 시장의 ‘KBS·EBS 벤치마킹’ 원칙에 따라 TBS와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자체 수입 비중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교통방송 요청안보다는 180억원, 전년도 출연금보다는 88억원 감액한 사유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는 “독립 법인화 이후에 인사·조직 편성에 대해서 독립권을 갖고 있다”며 “그럼 이제는 재정 자체도 시 재정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재정 자립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재원 조달 능력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주문과는 달리 TBS의 자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88억 감액’ 후 ‘73억 복원’의 ‘기준’은?

TBS가 박상혁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광고, 협찬 내역’에 따르면 TBS의 자체 수입 실적은 갈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TBS가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서울시의원(서초구 제1선거구)에게 제출한 〈광고·협찬 수주 내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광고·협찬 건수·금액은 각각 43건, 9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40건·28억원이다. 광고·협찬 수주 실적이 전년도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라면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강조한 오 시장의 주문과 달리 TBS의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TBS 폐지 조례의 목적은 스스로 재정적 독립을 통해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라는 것인데, 서울시와 TBS 자료에 따르면, 주수입원인 광고·협찬 유치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교통방송이 스스로 재정적 독립을 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광고·협찬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TBS는 서울시에 90억46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5월 3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방송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와 법정의무경비, 그리고 공정한 공영방송으로의 회복을 위한 혁신안 이행 재원을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에 73억3000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교통방송 출연금 88억원의 83%가량을 복원한 것과 같다.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TBS 추가 출연 부적절”

정태익 TBS 대표는 6월 12일, 소위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TBS 출연금 73억원 추가 지원 계획을 반대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의 TBS 추가 출연 계획에 대해 서울시의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번 추경안의 출연금에는 연차수당 2억5000만원, 연장근무수당 8억6000만원, 퇴직급여 충당금 18억1000만원 등이 포함된 인건비 29억3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현원과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으로 추경을 통해 예상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임.

◆특히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계연도 중 편성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이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지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이번 추경안은 폐지조례 시행 이전 TBS의 정상화를 위한 기회 제공의 측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TBS가 시민에게 그 존재가치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됨.〉

“우파방송이 돼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오세훈)

TBS는 ‘추가 출연금’을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는지 서울시의회 심사 전인 6월 12일, 이른바 ‘공영성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태익 TBS 대표는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법정제재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정치인 출연 금지 ▲방송 출연 제한 심의위원회 신설 ▲당분간 시사 프로그램 미편성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TBS가 ‘허위 왜곡 방송’ 논란을 빚은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혁신 방안도 공정성과 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태익 TBS 대표는 6월 20일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회의 도중 “그러면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체위는 6월 26일, TBS 추가 출연에 동의하지 않고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그 결과가 반영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7월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TBS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TBS에 대해 “장시간 국민에게 지탄받은 대상이 일부 정치 이념을 가진 자들에게는 환호의 대상이 됐다”며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평가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분명한 혁신안을 가져오라는 게 논리적으로 어색하지 않다”며 “시민들은 TBS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이제 TBS가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파방송이 돼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면서 “공정한 공영방송의 길로 들어서 달라는 주문이자 과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혈세로 방송국 운영하는 시대 끝나”

이와 관련, 박상혁 서울시의원은 “23년도 본예산에 서울시가 교통방송 출연금 88억원을 감액해놓고 이번 추경에 73억원을 편성한 것은 의회의 뜻을 거스른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1조례로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그동안 TBS가 ‘좌편향 방송’을 하면서 ‘공정 보도’란 가장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해 왔기 때문입니다. TBS는 지난 6월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그 혁신안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습니다.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송 허가 신청의 변경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정성 시비가 있던 인사들도 현재 징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TBS는 인사 혁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지원 폐지 조례 효력이 발생되면 비영리재단으로 바뀌는데도 TBS는 구체적인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TBS의 혁신 없이 서울시에 추가 출연금을 요청하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TBS 스스로 공정한 방송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TBS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서울 시민의 혈세인 출연금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재정 독립을 통해 ‘공정한 방송’ ‘서울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TBS 추가 지원 계획 없다”(서울시 홍보기획관실)

TBS 노동조합이 2022년 9월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예산삭감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미디어재단 TBS’ 소관 부서인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현재 ‘자금난’을 겪는다는 TBS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문답이다.

— 오세훈 시장은 시정 복귀 이후 ‘TBS 재정 독립’을 강조했고, 작년에는 출연금 8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올해 들어서 73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는 상업광고 승인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올해 어느 정도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운영 자금 확보 방안으로 추경을 검토했습니다.”

—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업광고’ 허가를 받겠다고 한 건 오세훈 시장의 복귀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렇긴 한데, 자료 제출은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통위 ‘상업광고’ 승인 심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지금 TBS가 자금난을 겪는다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놓는 혁신안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