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억지춘향식 꿰맞추기가 아닌가”(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
⊙ “뇌물죄 한명숙, 내란선동죄 이석기는 사면·가석방… 팔십 고령에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장·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있는 근본 이유는 김일성주의 운동권(주사파)에 장악된 문재인 정권에 깃든 김일성의 악령이 작용한 것
⊙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없어 피눈물 삼키면서도 윤석열 찍지 않을 수 없다”(전 국정원 간부)
⊙ “뇌물죄 한명숙, 내란선동죄 이석기는 사면·가석방… 팔십 고령에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장·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있는 근본 이유는 김일성주의 운동권(주사파)에 장악된 문재인 정권에 깃든 김일성의 악령이 작용한 것
⊙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없어 피눈물 삼키면서도 윤석열 찍지 않을 수 없다”(전 국정원 간부)
-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2021년 6월 4일 신영복 글씨체로 된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했다. 사진=청와대
작년 가을 국정원의 전 고위간부를 만났더니 피눈물을 씹는 듯한 말을 했다. 평생 대북(對北)공작 부서에서 근무한 그는 국내 정치엔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추적하도록 지시한 것이 부당한 정치 간여라고 하여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다. 옥중에서 병도 얻었다.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나를 구속한 윤석열이지만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그를 찍지 않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주도의 이른바 적폐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전직 국정원 직원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운동을 벌였다.
최근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학살’은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참변이라면서 이렇게 정리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TF를 출범시켜 소위 ‘27개 의혹 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38명이 유죄가 확정됐고 4명이 재판계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됐다.
이와는 별도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마구잡이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 큰 소동 끝에 ‘적폐 사건’ 연루가 확인돼 징계받은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과거사 청산 작업에 협조한다면서 국정원 서버와 문서를 샅샅이 뒤져 부마항쟁 자료 132건 1447쪽, 5·18진상규명 자료 101건 6888쪽 및 영상자료 258건,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 건을 마구잡이로 외부에 제공해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어졌다. 이제 국정원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네 국정원장에게 도합 징역 20여 년 선고!
정보기관에 비밀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서버를 샅샅이 뒤진다면 혁명 세력이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소동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다.
학구파로 유명한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교수는, 전직 원장 4명에게 적용된 죄목과 형량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41개 혐의로 8년간 200회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26개 혐의가 인정돼 총 14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 범주인데 개개 혐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아홉 번 기소됐고, 나중 법원의 병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8개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원 전 원장은 하루에 세 차례씩 각각 다른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구속, 수사, 재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정신력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지원이 문제가 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각각 1년6개월, 3년, 3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네 국정원장에게 확정된 형량을 합치면 징역 20년이 넘는다. 연쇄살인범급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많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身分犯)인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직원의 범주에는 중앙관서의 장(長)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반드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국정원장들은 재정보증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중앙관서의 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돼온 오랜 관행이고 예산 전용(轉用)은 정부 부처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 언급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1심에서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적용한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부인하고 형량이 훨씬 가벼운 횡령죄를 적용한 것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은 그러나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최종 판단함으로써 중형을 받게 했다. 염돈재 전 차장은 이 점이 바로 국정원장 단죄의 정치적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억지춘향식 꿰맞추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2013년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종북 성향 정치인의 반(反)국가적 언동을 비판한 댓글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파생된 수사가 결국 네 국정원장을 감옥으로 보냈고, 그 여파로 부각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권 들어 승승장구하더니 조국 수사를 계기로 방향을 틀어 야당 대통령 후보로 변신, 당선되었다. 염돈재 전 차장은 이렇게 변호한다.
〈북한이 1000여 명의 댓글부대를 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광우병·천안함·세월호 괴담 전파 등 사이버 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소위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유 모(某) 단장의 경우 정치 관여성 댓글로 특정된 댓글이 총 2200여 건으로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하고 정치 관여성 댓글에 투입된 예산도 총 10만원 정도인데 국고손실죄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모 국장은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단체 간부의 동향 수집을 했는데 불법사찰로 7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다른 김 모 국장은 해외 첩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1억 달러 대북(對北)송금설 확인 활동을 했다가 2년 형이 선고됐다. 《월간조선》에 의하면 문제의 비자금 의혹은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고 미국 FBI도 내사 중이던 사건이었다. 염 전 차장은 “이런 정보 활동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든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불법사찰이라 한다면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네 국정원장은 애국자!
대법원 판결대로 최고 정보기관 수장(首長)들이 대통령에게 불법자금을 바쳤다가 4명이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이고 형편없는 후진국이나 3류 정보기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정보기관과 외국의 전통 있는 정보기관이 협력하려 할 것인가?
염돈재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의 진실을 알리고, 각국 언론과 정보기관 파일에 입력돼 있는 잘못된 기록들을 수정하여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국정원과 전·현직들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전직 1500여 명이 작년 8월부터 ‘전직 국정원장 등 사면·복권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보기관은 절취, 유인, 기만, 흑색선전, 암살, 테러 등 ‘더러운 일(dirty work)’을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직이다. 정보기관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러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염돈재씨는 네 국정원장을 애국자라고 했다.
〈국정원 전·현직들은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으면 국정원장과 간부 사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뇌물죄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가석방됐으나 팔십 고령에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장과 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 정부가 사면·복권을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사면·복권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이들 같은 애국자를 우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국가 안보 강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싸운 게 죄?
나는 52년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깊게 취재를 하다 보니 정보가 많은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정보부(안기부)에 세 번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세 번 신문사에서 해직된 기록도 남겼다. 세상이 민주화되니 나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과 친해졌다. 북한노동당 정권이 공통의 적이 되니 서로가 편해진 것이다. 지금 구속된 네 국정원장은 취재 과정에서 익히 알게 된 분들이고 이들에 대한 나의 평가도 염돈재 전 차장과 같다.
그들의 공통점은 애국자이고, 반공전사(反共戰士)란 점이다. 모두 우직한 모범 공무원이었다. 그들의 형량만 보면 살인이나 강도라도 저지른 것 같은데 네 사람 다 자나 깨나 나라를 걱정했던 분들임을 기자의 양심으로 증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정원 전직이 그런 사람들이다. 간첩을 잡는 일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 큰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미국 CIA의 부훈(部訓)이 “익명(匿名)에의 정열(Passion for Anonymity)”인데 이런 정보맨들은 언론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사건의 판사라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고손질죄 등의 혐의에 대하여 다 무죄를 선고하고 훈장을 주라고 권했을 것이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국정원의 역량을 동원, 김일성 세력 및 그들과 연계된 종북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감옥에 있는 근본 이유는 김일성주의 운동권(주사파)에 장악된 문재인 정권에 깃든 김일성의 악령이 작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촛불정신이나 적폐 청산이란 미명으로 내리누르는 정치권력에 저항할 용기가 없었거나 부화뇌동하여 출세를 노렸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할 준비를 갖춘 법률 기술자들이 많다. 김대중 비자금 추적 사건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다. 재판장은 국정원이 입수한 김대중 비자금 13억 달러 의혹의 사실 여부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추적 작업에 쓰인 예산이 국정원 내부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만 따지겠다고 공언했다. 징계처분 정도로 그쳐야지 왜 감옥에 보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원세훈은 억울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좌익 세력의 광우병 난동에 당한 이후 임명되었고, 대통령 뜻에 따라 남북한 좌익과 싸우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안기부장인 권영해 이후 처음 등장한 반공적 원장이었다. 눈치 보지 않고 종북 세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한 그의 행동이 윤석열 수사팀장 눈엔 불법으로 보였고 이게 두 사람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랐다.
검찰과 법원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그가 댓글을 통해 박근혜 후보 당선을 지원한 것처럼 몰아갔지만, 이 기간에 원 원장이 여러 번 직원들에게 당부한 점은 선거 개입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김대중 비자금 추적도 중단시켰다.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 사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선 기간 중 가장 큰 이슈였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또 당시 여당 의원의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대화 중 NLL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 나도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선거 기간 중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당시 여당 의원들로부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일명 ‘댓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2년 12월 12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여당 발의로 ‘사퇴 권고 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심리전단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말 국회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시 유인태 의원이 심리전단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여 심리전단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던 업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의 직원들이 선거 개입이나 정치 관여가 아닌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하였으니 그 일을 하였겠지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그때 바로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후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 직원이 사용하였던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다면 제출하도록 강하게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종북성 발언을 비판한 게 죄
2013년 6월 검찰(윤석열 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 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 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나 공무원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기 바란다.
〈제목: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 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 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공안부 검사였다면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 되는 선거 개입이란다.
〈제목: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 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 개입이란 이야기였다.
원세훈 전 원장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검사가 특수부 출신이 아니고 공안부 출신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엮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남재준의 초조
남재준 전 원장은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군 장교단에서 평판이 좋았다. 남재준의 청렴성, 김관진의 용감성은 장교들의 귀감이 되었고, 김정은이 가장 미워하는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을 안정시켰다. 남재준, 이병호 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북핵 문제와 종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김관진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의 친북성을 공개적으로 비판, 수정을 요구했고 정훈교육을 강화, 나도 여러 번 군부대에서 강연할 수 있었다. 정훈교육의 4대 지침이 근사하였다.
〈대한민국 바로 알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기, 종북 세력 바로 알기, 북한노동당 바로 알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발탁된 남재준 원장은 대선 기간 중 문제가 되었던 2007년 노무현-김정은 대화록을 공개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이 대화록 논란이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측으로선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다. 나는 남 전 원장이 물러난 뒤 몇 차례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위기감이 대단했다. “이대로 가면 종북 세력이 집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산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엉뚱하게도’ 2017년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런 위기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해 11월 이른바 적폐 수사의 광풍 속에서 댓글과 특활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찬사는커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그 며칠 전 그가 원장으로 있을 때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변창훈(당시 48세)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전임 원세훈 원장 시절의 댓글 사건을 2013년에 윤석열 수사팀이 조사하려고 하자 당시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었던 변창훈 검사가 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 검사의 빈소에 가지 않았다.
당선 뒤 달라진 윤석열
2017년 11월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빈소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갔다. 빈소를 지킨 유족들은 “우리 아들 누가 죽였느냐”며 오열했다고 한다. “어떻게 아침 7시에 아들도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오느냐”며 통곡하는 유족도 있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빈소를 찾은 한 검찰 간부는 “이건 조선 시대 사화(士禍)와 다름없다. 공안검사를 타깃으로 한 수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종북 성향의 정치인들을 비난한 것을 범죄 행위로 보았고 이게 그 뒤 역대 국정원장 수사로 확대되었다. 윤석열은 좌파 속에서 영웅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그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이른바 적폐 수사를 맡긴 것이다. 문재인이 믿었던 그가 조국 수사를 통해서 이번엔 우파의 영웅으로 변신했다. 조국 수사가 없었더라면 레닌주의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결정 과정을 보면 후보 때와는 많이 달라진 점을 느끼게 한다. 다시 특수부 검사 체질로 돌아갔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해놓고 그게 불가능하면 접어야 하는데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별건수사하듯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물고 들어가는 모습은 댓글 수사에서 발휘된 특수부 검사 체질이 아닌가? 대통령이 된 뒤 사람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김영삼, 박근혜, 두 사람이 한 일은 좌파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히 국군과 보수를 분열시킨 청와대 이전이 박근혜의 해경 해체처럼 깊은 내상(內傷)이 되어 5년 뒤 좌파 재집권의 길을 열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공화국’이란 이미지가 고착되면 민심이반으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국정원을 모사드처럼 만들려 했던 이병호
육사 19기 출신으로 정보부 해외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병호 원장은 영국 정보기관원을 연상시키는 차분한 ‘신사(紳士)’이고 ‘프로’였다. 국정원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영국의 MI6/MI5 수준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멀어질수록 김정은 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정은 제거 공작을 깊숙하게 진행했다. 이 점 또한 문재인 정권을 화나게 했을 것이다. ‘가난한 80대 노인’으로서 구속, 석방, 재수감의 세월을 보낸 그는 법정 대응 문서를 직접 썼는데 국가정보기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좋은 논문이 될 만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을 정비해야 하는데 사심(私心) 없는 대표적 정보맨 이병호의 충고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작년에 형이 확정되어 재수감되기 직전에 쓴 탄원서의 일부는 정보기관과 대통령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세 번째로 탄원의 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소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보 책임자 3명을, 정보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혐의로 한꺼번에 감옥에 보내는 사례는 어떤 문명국가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모범 국가이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갖다 쓴 것은 나쁘다. 이런 적폐는 단죄되어야 한다”라는 예단하에서 단선적 법리 해석으로만 접근할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지휘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점도 함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리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국격에 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8년 “먼저 일어나 죽여라(Rise and Kill first)”라는 제하(題下)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관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표적암살(Targeted Killing)을 해온 사례를 수록한 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암살된 인원의 수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암살 임무는 이스라엘 수상의 직접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암살 대상이 수록된 레드페이지(Red Page)라는 문서는 반드시 수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수상과 정보기관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팀인 공동체 관계입니다.〉
국가 안보의 개념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아래 설명은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유일한, 대체(代替) 불가능한 궁극적 국가 안보 책임자입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두 가지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과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안보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국가 안보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하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정원법 제2조).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인사, 편제를 포함 국정원의 운영 전반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대한 지휘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총체적인 국가 안보 지휘권의 일환입니다.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 안보 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입니다.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가 안보 개념은 군사 안보 사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좋은 경제 정책을 포함 국정 운영을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는 바로 튼튼한 국가 안보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특정 국정 운영 행위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통령에게 맡겨진 절대적 책무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 직 자체가 국가 안보입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건강이 국가 기밀이고 국가 안보인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올라가면 이 또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저간의 사정은 대통령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국정원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정원장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 모두를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과연 공정한 재판 결과일까요?〉
오염된 국정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좀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사면하면 될 일이다. 이때 수감된 네 전직 국정원장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 특히 원세훈씨를 반드시 포함시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게 남자다운 일이 아닐까?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을 사면하고 두 사람과 관련된 죄로 잡혀 있는 네 사람을 계속 붙들어둔다면 법리에도 상식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는다. 네 사람은 70, 80대이다. 반공전선의 애국자이다. 네 사람이 벌써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김일성 세력과 싸운 대가가 이렇게 비싸다면 국가 위기 때 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총을 들겠는가?
지금 국정원장은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고 봐야 한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진짜이다. 그가 2000년 4월 8일에 작성된 이 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려 북한노동당 정권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서 문제부터 정리, 오염된 국정원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박지원씨는 주호영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는 조작이라고 거짓말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만두겠다고 함으로써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김정은 측에 약점 잡힌 바가 되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김일성 악령이 깃든 원훈석 폭파해야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끌어들여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에 국정원 명의로 2억 달러를 불법 송금케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2000년 6월 9일, 국정원 직원 명의로 B.O.C(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 계좌주(主)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송금처리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북한에서 김대중 방북을 하루 연기시켰다는 김은성 당시 국장의 증언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 실명으로 송금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점이다.
김보현의 진술에 따르면 김정일에게 보낸 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임동원 원장도 대통령에게 실정법 위반이란 점을 보고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
임동원과 김보현, 그리고 서훈 등이 중심이 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6·15선언은 그 내용이 연방제 공산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쳤다.
김대중-김정일 두 사람은 주한미군의 중립화(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에 비밀 합의하는 등 한미 동맹을 사실상 불구로 만들려 했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은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4년간 조사하여 보고서를 남겼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서버를 뒤져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취한 조치가 우습다. 해외자금 도피 의혹, 즉 탈세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도 실체 파악은 하지 않고 조사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재판정에 국정원의 조사보고서들이 증거로 나왔고 이 증거물에서 국정원이 “비자금의 실재(實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으며 13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관리자로 이희호, 김홍걸, 김홍업, 박지원의 이름이 특정되었음이 드러났다. 2012년 9월 11일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자.
〈美 연방검찰은 (2012년) 1월 17일 데이비슨의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을(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플리바겐을 통해 A이(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0만 불 구형 방침.〉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원이 관련 문서를 파기하지 말도록 명시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박지원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새 원훈석(院訓石)을 만들어 국정원 안마당에 세웠다.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악령을 맞아들인 상징적 행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원장에게 이 원훈석을 폭파시키고 이를 중계방송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재생을 만방에 알리고 (특히 미 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에) 김일성 악령 지배 시대 5년의 종료를 선포했으면 한다. 그 자리에 출소한 전직 국정원장 네 사람이 참석하면 좋겠다.⊙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나를 구속한 윤석열이지만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그를 찍지 않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주도의 이른바 적폐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전직 국정원 직원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운동을 벌였다.
최근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학살’은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참변이라면서 이렇게 정리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TF를 출범시켜 소위 ‘27개 의혹 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38명이 유죄가 확정됐고 4명이 재판계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됐다.
이와는 별도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마구잡이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 큰 소동 끝에 ‘적폐 사건’ 연루가 확인돼 징계받은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과거사 청산 작업에 협조한다면서 국정원 서버와 문서를 샅샅이 뒤져 부마항쟁 자료 132건 1447쪽, 5·18진상규명 자료 101건 6888쪽 및 영상자료 258건,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 건을 마구잡이로 외부에 제공해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어졌다. 이제 국정원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네 국정원장에게 도합 징역 20여 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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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돈재 전 국정원 1 차장. |
학구파로 유명한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교수는, 전직 원장 4명에게 적용된 죄목과 형량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41개 혐의로 8년간 200회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26개 혐의가 인정돼 총 14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 범주인데 개개 혐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아홉 번 기소됐고, 나중 법원의 병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8개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원 전 원장은 하루에 세 차례씩 각각 다른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구속, 수사, 재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정신력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지원이 문제가 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각각 1년6개월, 3년, 3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네 국정원장에게 확정된 형량을 합치면 징역 20년이 넘는다. 연쇄살인범급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많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身分犯)인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직원의 범주에는 중앙관서의 장(長)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반드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국정원장들은 재정보증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중앙관서의 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돼온 오랜 관행이고 예산 전용(轉用)은 정부 부처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 언급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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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조선DB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2013년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종북 성향 정치인의 반(反)국가적 언동을 비판한 댓글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파생된 수사가 결국 네 국정원장을 감옥으로 보냈고, 그 여파로 부각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권 들어 승승장구하더니 조국 수사를 계기로 방향을 틀어 야당 대통령 후보로 변신, 당선되었다. 염돈재 전 차장은 이렇게 변호한다.
〈북한이 1000여 명의 댓글부대를 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광우병·천안함·세월호 괴담 전파 등 사이버 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소위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유 모(某) 단장의 경우 정치 관여성 댓글로 특정된 댓글이 총 2200여 건으로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하고 정치 관여성 댓글에 투입된 예산도 총 10만원 정도인데 국고손실죄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모 국장은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단체 간부의 동향 수집을 했는데 불법사찰로 7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다른 김 모 국장은 해외 첩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1억 달러 대북(對北)송금설 확인 활동을 했다가 2년 형이 선고됐다. 《월간조선》에 의하면 문제의 비자금 의혹은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고 미국 FBI도 내사 중이던 사건이었다. 염 전 차장은 “이런 정보 활동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든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불법사찰이라 한다면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네 국정원장은 애국자!
대법원 판결대로 최고 정보기관 수장(首長)들이 대통령에게 불법자금을 바쳤다가 4명이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이고 형편없는 후진국이나 3류 정보기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정보기관과 외국의 전통 있는 정보기관이 협력하려 할 것인가?
염돈재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의 진실을 알리고, 각국 언론과 정보기관 파일에 입력돼 있는 잘못된 기록들을 수정하여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국정원과 전·현직들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전직 1500여 명이 작년 8월부터 ‘전직 국정원장 등 사면·복권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보기관은 절취, 유인, 기만, 흑색선전, 암살, 테러 등 ‘더러운 일(dirty work)’을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직이다. 정보기관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러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염돈재씨는 네 국정원장을 애국자라고 했다.
〈국정원 전·현직들은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으면 국정원장과 간부 사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뇌물죄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가석방됐으나 팔십 고령에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장과 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 정부가 사면·복권을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사면·복권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이들 같은 애국자를 우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국가 안보 강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싸운 게 죄?
나는 52년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깊게 취재를 하다 보니 정보가 많은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정보부(안기부)에 세 번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세 번 신문사에서 해직된 기록도 남겼다. 세상이 민주화되니 나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과 친해졌다. 북한노동당 정권이 공통의 적이 되니 서로가 편해진 것이다. 지금 구속된 네 국정원장은 취재 과정에서 익히 알게 된 분들이고 이들에 대한 나의 평가도 염돈재 전 차장과 같다.
그들의 공통점은 애국자이고, 반공전사(反共戰士)란 점이다. 모두 우직한 모범 공무원이었다. 그들의 형량만 보면 살인이나 강도라도 저지른 것 같은데 네 사람 다 자나 깨나 나라를 걱정했던 분들임을 기자의 양심으로 증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정원 전직이 그런 사람들이다. 간첩을 잡는 일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 큰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미국 CIA의 부훈(部訓)이 “익명(匿名)에의 정열(Passion for Anonymity)”인데 이런 정보맨들은 언론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사건의 판사라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고손질죄 등의 혐의에 대하여 다 무죄를 선고하고 훈장을 주라고 권했을 것이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국정원의 역량을 동원, 김일성 세력 및 그들과 연계된 종북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감옥에 있는 근본 이유는 김일성주의 운동권(주사파)에 장악된 문재인 정권에 깃든 김일성의 악령이 작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촛불정신이나 적폐 청산이란 미명으로 내리누르는 정치권력에 저항할 용기가 없었거나 부화뇌동하여 출세를 노렸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할 준비를 갖춘 법률 기술자들이 많다. 김대중 비자금 추적 사건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다. 재판장은 국정원이 입수한 김대중 비자금 13억 달러 의혹의 사실 여부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추적 작업에 쓰인 예산이 국정원 내부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만 따지겠다고 공언했다. 징계처분 정도로 그쳐야지 왜 감옥에 보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원세훈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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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조선DB |
검찰과 법원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그가 댓글을 통해 박근혜 후보 당선을 지원한 것처럼 몰아갔지만, 이 기간에 원 원장이 여러 번 직원들에게 당부한 점은 선거 개입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김대중 비자금 추적도 중단시켰다.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 사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선 기간 중 가장 큰 이슈였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또 당시 여당 의원의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대화 중 NLL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 나도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선거 기간 중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당시 여당 의원들로부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일명 ‘댓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2년 12월 12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여당 발의로 ‘사퇴 권고 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심리전단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말 국회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시 유인태 의원이 심리전단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여 심리전단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던 업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의 직원들이 선거 개입이나 정치 관여가 아닌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하였으니 그 일을 하였겠지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그때 바로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후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 직원이 사용하였던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다면 제출하도록 강하게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종북성 발언을 비판한 게 죄
2013년 6월 검찰(윤석열 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 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 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나 공무원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기 바란다.
〈제목: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 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 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공안부 검사였다면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 되는 선거 개입이란다.
〈제목: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 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 개입이란 이야기였다.
원세훈 전 원장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검사가 특수부 출신이 아니고 공안부 출신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엮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남재준의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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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시절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조선DB |
〈대한민국 바로 알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기, 종북 세력 바로 알기, 북한노동당 바로 알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발탁된 남재준 원장은 대선 기간 중 문제가 되었던 2007년 노무현-김정은 대화록을 공개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이 대화록 논란이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측으로선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다. 나는 남 전 원장이 물러난 뒤 몇 차례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위기감이 대단했다. “이대로 가면 종북 세력이 집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산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엉뚱하게도’ 2017년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런 위기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해 11월 이른바 적폐 수사의 광풍 속에서 댓글과 특활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찬사는커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그 며칠 전 그가 원장으로 있을 때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변창훈(당시 48세)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전임 원세훈 원장 시절의 댓글 사건을 2013년에 윤석열 수사팀이 조사하려고 하자 당시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었던 변창훈 검사가 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 검사의 빈소에 가지 않았다.
당선 뒤 달라진 윤석열
2017년 11월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빈소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갔다. 빈소를 지킨 유족들은 “우리 아들 누가 죽였느냐”며 오열했다고 한다. “어떻게 아침 7시에 아들도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오느냐”며 통곡하는 유족도 있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빈소를 찾은 한 검찰 간부는 “이건 조선 시대 사화(士禍)와 다름없다. 공안검사를 타깃으로 한 수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종북 성향의 정치인들을 비난한 것을 범죄 행위로 보았고 이게 그 뒤 역대 국정원장 수사로 확대되었다. 윤석열은 좌파 속에서 영웅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그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이른바 적폐 수사를 맡긴 것이다. 문재인이 믿었던 그가 조국 수사를 통해서 이번엔 우파의 영웅으로 변신했다. 조국 수사가 없었더라면 레닌주의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결정 과정을 보면 후보 때와는 많이 달라진 점을 느끼게 한다. 다시 특수부 검사 체질로 돌아갔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해놓고 그게 불가능하면 접어야 하는데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별건수사하듯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물고 들어가는 모습은 댓글 수사에서 발휘된 특수부 검사 체질이 아닌가? 대통령이 된 뒤 사람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김영삼, 박근혜, 두 사람이 한 일은 좌파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히 국군과 보수를 분열시킨 청와대 이전이 박근혜의 해경 해체처럼 깊은 내상(內傷)이 되어 5년 뒤 좌파 재집권의 길을 열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공화국’이란 이미지가 고착되면 민심이반으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국정원을 모사드처럼 만들려 했던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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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조선DB |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세 번째로 탄원의 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소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보 책임자 3명을, 정보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혐의로 한꺼번에 감옥에 보내는 사례는 어떤 문명국가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모범 국가이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갖다 쓴 것은 나쁘다. 이런 적폐는 단죄되어야 한다”라는 예단하에서 단선적 법리 해석으로만 접근할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지휘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점도 함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리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국격에 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8년 “먼저 일어나 죽여라(Rise and Kill first)”라는 제하(題下)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관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표적암살(Targeted Killing)을 해온 사례를 수록한 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암살된 인원의 수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암살 임무는 이스라엘 수상의 직접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암살 대상이 수록된 레드페이지(Red Page)라는 문서는 반드시 수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수상과 정보기관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팀인 공동체 관계입니다.〉
국가 안보의 개념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아래 설명은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유일한, 대체(代替) 불가능한 궁극적 국가 안보 책임자입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두 가지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과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안보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국가 안보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하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정원법 제2조).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인사, 편제를 포함 국정원의 운영 전반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대한 지휘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총체적인 국가 안보 지휘권의 일환입니다.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 안보 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입니다.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가 안보 개념은 군사 안보 사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좋은 경제 정책을 포함 국정 운영을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는 바로 튼튼한 국가 안보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특정 국정 운영 행위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통령에게 맡겨진 절대적 책무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 직 자체가 국가 안보입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건강이 국가 기밀이고 국가 안보인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올라가면 이 또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저간의 사정은 대통령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국정원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정원장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 모두를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과연 공정한 재판 결과일까요?〉
오염된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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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은 2020년 7월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합의서’의 이면합의서인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폭로했다. 사진=조선DB |
지금 국정원장은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고 봐야 한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진짜이다. 그가 2000년 4월 8일에 작성된 이 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려 북한노동당 정권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서 문제부터 정리, 오염된 국정원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박지원씨는 주호영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는 조작이라고 거짓말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만두겠다고 함으로써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김정은 측에 약점 잡힌 바가 되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김일성 악령이 깃든 원훈석 폭파해야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끌어들여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에 국정원 명의로 2억 달러를 불법 송금케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2000년 6월 9일, 국정원 직원 명의로 B.O.C(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 계좌주(主)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송금처리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북한에서 김대중 방북을 하루 연기시켰다는 김은성 당시 국장의 증언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 실명으로 송금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점이다.
김보현의 진술에 따르면 김정일에게 보낸 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임동원 원장도 대통령에게 실정법 위반이란 점을 보고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
임동원과 김보현, 그리고 서훈 등이 중심이 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6·15선언은 그 내용이 연방제 공산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쳤다.
김대중-김정일 두 사람은 주한미군의 중립화(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에 비밀 합의하는 등 한미 동맹을 사실상 불구로 만들려 했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은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4년간 조사하여 보고서를 남겼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서버를 뒤져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취한 조치가 우습다. 해외자금 도피 의혹, 즉 탈세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도 실체 파악은 하지 않고 조사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재판정에 국정원의 조사보고서들이 증거로 나왔고 이 증거물에서 국정원이 “비자금의 실재(實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으며 13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관리자로 이희호, 김홍걸, 김홍업, 박지원의 이름이 특정되었음이 드러났다. 2012년 9월 11일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자.
〈美 연방검찰은 (2012년) 1월 17일 데이비슨의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을(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플리바겐을 통해 A이(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0만 불 구형 방침.〉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원이 관련 문서를 파기하지 말도록 명시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박지원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새 원훈석(院訓石)을 만들어 국정원 안마당에 세웠다.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악령을 맞아들인 상징적 행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원장에게 이 원훈석을 폭파시키고 이를 중계방송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재생을 만방에 알리고 (특히 미 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에) 김일성 악령 지배 시대 5년의 종료를 선포했으면 한다. 그 자리에 출소한 전직 국정원장 네 사람이 참석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