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도란 美 상원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악의 축」 발언은 金正日 정권의 合法性을 부인한 것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것은 올바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 덕택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인 「매파」와 「비둘기파」 노선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었던 토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비둘기파는 북한과 대화와 화해, 조약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접근방식으로 1994년 美北합의서, 2000년 6월의 남북 頂上회담, 북한과 몇몇 서방국가(미국 이외의) 간의 관계회복 그리고 장기간 실시되었던 미국의 북한 제재 철회 등이 실현되었다.
성공의 척도를 미국과 한국의 안보로 측정한다면, 이같은 비둘기파의 방식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그 많은 회담과 서명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대포동-2 미사일을 개발했다. 美 CIA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또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이란, 리비아, 시리아에 계속 수출했다. 북한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在庫(재고)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은 없었다.
美 CIA는 최근 북한이 이 두 종류 무기를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영변의 핵시설 건설 동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동의했으면서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사찰이 없으면,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인구 2200만명의 나라로서는 엄청난 세계 제3위의 북한의 재래식 戰力(전력)은 1990년대 중반 기아 때문에 약화되었다가, 지난 수년간 준비태세가 개선되었다. 이것은 주로 미국과 한국의 원조 덕분이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오늘날 이제는 파탄을 맞은 중동평화계획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매파들은 이같은 실패를 지적하면서, 협정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엄격한 상호성이 있어야 하며, IAEA는 즉시 북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美北합의에 따라 북한에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를 재래식 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매파의 목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접근방식은 비둘기파나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매파도 평양에 있는 공산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일지라도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한, 아무리 우리들의 협상자세가 확고하다고 해도 이 정권의 합법성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너무나 명백하게 불법적인 金正日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은 미국인의 가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소련과 시도했던 데탕트(긴장완화)와 군비통제의 경우처럼 실패하게 마련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적절하게도 북한 정권을 惡(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합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 덕택에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金正日과 평양에 있는 그의 악당을 제거하는 것만이 북한이 세계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다.
金正日 정권에서 人民을 해방시키기 위한 5大 전략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전략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1) 공개외교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이어 고위관리들도 평양에 새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발언을 해야 한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상황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인권기구는 북한을 매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하루 두 시간씩 對북한방송을 하고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은 시간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24시간 방송을 하며, 이와 함께 1980년대 초 폴란드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북한에 뉴스를 확산시킬 수단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거나, 북한을 국제적 광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해서는 안 된다.
(2)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적 원조 중지 미국과 한국 및 국제원조기구는 북한 정권을 합법화하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처가 1990년대 초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 북한의 붕괴를 막아 주었다. 북한은 미국이 제공한 연료를 군사적 목적에 轉用했다. 감시장치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낸 원조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원조단체가 배급제도를 점검하려면 1주일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짧은 시한의 통고를 하고 전국적인 식량원조와 연료배급 상황을 점검해서 이런 우둔한 짓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美北합의에 규정된 대로 IAEA의 완전한 사찰을 즉시 허용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압력을 가해서 최근 이들의 對북한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직접 원조와 금전지불을 중지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은 더 이상 제재 해제는 없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융자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3) 북한 주민 탈출 장려 옛 동독에서 홍수처럼 탈출한 난민이 1989년 동독 정권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수년 간 20만명 가량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러시아, 한국으로 탈출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가 있다.
우리는 남한에 기지를 둔 난민단체와 국제 非정부기구, 또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부들에게 외교적 및 금전적 지원을 해서 이런 추세를 장려해야 한다. 그런 행동이야말로 북한 군부의 손으로 「배급」되고 있는 현재의 거짓 식량원조에 대조가 되는 진정한 국제적 자비가 될 수 있다.
(4) 북한 내 반대세력을 장려 이것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할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공개 외교에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강조해야 한다.
비밀작전에서는 탈북자와 난민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정부 내에 잠재적인 동조세력과 접촉한다. 이들에게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이들이 사면되고, 金正日과 최악의 인권유린자만 처벌을 받도록 미국이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5) 억지력 강화와 유지 북한이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북한이 침략적인 행동을 취하면 즉각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정권을 붕괴시킬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핵전략 검토에서 북한을 잠재적 핵목표에 포함시킨 것은 이 방향으로 가려는 뚜렷한 단계다. 주한미군 병사들의 열악한 주택 및 불공평한 봉급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해방을 추구하는 정책에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굴의 의지다. 이 때문에 현상유지 세력으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11일 미국의 끔찍한 사건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현상유지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편집자 注:이 글은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The Weekly Standard, 2002년 3월25일자에 실린 것인데 필자의 양해를 얻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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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도란 특별기고-북한을 해방해야 할 이유
두려움 없이 金正日을 벼랑 뒤로 밀어버려라
金正日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正義 구현
미국과 한국이 북한 주민을 해방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도덕적이면서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임무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을 악독하게 탄압하고 있는 정권이 편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는 족쇄, 다시 말해서 金正日의 폭력단체 정권을 제거해야만 그들에게 正義를 실현시킬 수 있다. 전략적인 면에서, 평양의 독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매일 위험한 무기의 在庫가 증가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량파괴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위험은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우리들 모두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우선 그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강제수용소에서 아기를 죽이고 생물학 실험을 하는 정권을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 진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목표는 이 공산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正義나 안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對북한정책은 세 단계를 거쳤다. 그것은 대체로 「봉쇄」(1945~1989년)와 「데탕트」(1989~1994년), 그리고 1994년부터 시작된 「유화」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 「봉쇄」 정책만이 가치가 있는 것을 이룩할 수 있었다. 韓美연합사령부로 구현된 이 봉쇄정책으로 1953년 이후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중요한 업적이다.
1991년에 미국이 핵무기를 철거하고, 1992년에 한반도 非핵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는 등의 군비통제로 북한과 평화를 추구했던 「데탕트」 시기는 곧장 1994년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현재의 「유화」 시기를 초래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만 피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고, 어느 면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북한 주민의 자유를 신장시키지는 못했다.
1981년까지 소련에 대한 미국의 냉전정책도 비슷한 단계를 거쳤고, 비슷하게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NATO(北대서양 조약기구)로 구현된 「봉쇄」만이 소련군이 유럽에서 서쪽으로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도록 저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對소련정책은 1968년에서 1976년까지 「데탕트」 기간으로 들어갔다. 이 기간 중 안보는 다시 전략무기 제한조약 같은 무기통제협정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었다.
1976년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데탕트는 완벽한 「유화」정책으로 퇴보했다. 카터 대통령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그 유명한 키스를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미국인들에게 설득했다.
1980년의 「데탕트-유화」期 말이 되자, 소련은 사상 유례가 없던 군사력 증강을 시작해서 위협적인 SS-20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고, 아프리카에서 대리전쟁과 독재정치에 광분하며, 그라나다와 니카라과에 최초의 공산주의 서반구 거점을 마련했다.
봉쇄에서 붕괴작전으로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이 불행한 상황을 역전시켰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카터式 「유화」와 키신저式 「데탕트」를 포기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레이건은 「봉쇄」도 버리고, 그대신 소련제국을 해방시켜 냉전의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는 목표를 채택했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그는 진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했다. 그는 소련을 「惡의 제국」이라고 부르고, 그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들에게 도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미국에서도 SS-20에 대항하기 위한 퍼싱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고, 「별들의 전쟁」으로 알려진 전략방위계획을 선언하는 등, 유례가 없던 군사력 증강을 시작했다.
러시아의 기록문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때문에 소련의 정치국은 충격을 받았다. 레이건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캄보디아의 反공산정권과 저항단체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련의 팽창주의를 저지했다. 1983년, 그는 그라나다 해방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공산정권을 원상태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레이건은 석유가격을 억제하고 소련에 대한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소련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대화나 군비통제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 레이건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차지해서 소련이 유연한 태도를 취할 때까지 소련 지도자와 만나기를 거절했다. 이런 상황은 레이건이 취임한 지 만 5년이 되는 1985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당시 이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어리석은 경제로 벼랑 끝에 서 있던 소련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유화와 데탕트는 한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북한 주민의 고난을 연장시킬 뿐이다. 그러나 유화와 데탕트를 버린다고 해도 단순히 봉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상을 연장시킬 뿐이다. 20년 전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은 최근 수년 간 심각한 기아에서 확인된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 미국과 한국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 그들을 밀어버려야 한다. 〔편집자 注:짐 도란씨는 이 기고문의 원고료를 북한인권운동 단체에 보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것은 올바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 덕택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인 「매파」와 「비둘기파」 노선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었던 토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비둘기파는 북한과 대화와 화해, 조약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접근방식으로 1994년 美北합의서, 2000년 6월의 남북 頂上회담, 북한과 몇몇 서방국가(미국 이외의) 간의 관계회복 그리고 장기간 실시되었던 미국의 북한 제재 철회 등이 실현되었다.
성공의 척도를 미국과 한국의 안보로 측정한다면, 이같은 비둘기파의 방식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그 많은 회담과 서명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대포동-2 미사일을 개발했다. 美 CIA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또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이란, 리비아, 시리아에 계속 수출했다. 북한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在庫(재고)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은 없었다.
美 CIA는 최근 북한이 이 두 종류 무기를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영변의 핵시설 건설 동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동의했으면서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사찰이 없으면,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인구 2200만명의 나라로서는 엄청난 세계 제3위의 북한의 재래식 戰力(전력)은 1990년대 중반 기아 때문에 약화되었다가, 지난 수년간 준비태세가 개선되었다. 이것은 주로 미국과 한국의 원조 덕분이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오늘날 이제는 파탄을 맞은 중동평화계획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매파들은 이같은 실패를 지적하면서, 협정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엄격한 상호성이 있어야 하며, IAEA는 즉시 북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美北합의에 따라 북한에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를 재래식 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매파의 목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접근방식은 비둘기파나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매파도 평양에 있는 공산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일지라도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한, 아무리 우리들의 협상자세가 확고하다고 해도 이 정권의 합법성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너무나 명백하게 불법적인 金正日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은 미국인의 가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소련과 시도했던 데탕트(긴장완화)와 군비통제의 경우처럼 실패하게 마련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적절하게도 북한 정권을 惡(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합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 덕택에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金正日과 평양에 있는 그의 악당을 제거하는 것만이 북한이 세계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다.
金正日 정권에서 人民을 해방시키기 위한 5大 전략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전략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1) 공개외교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이어 고위관리들도 평양에 새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발언을 해야 한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상황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인권기구는 북한을 매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하루 두 시간씩 對북한방송을 하고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은 시간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24시간 방송을 하며, 이와 함께 1980년대 초 폴란드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북한에 뉴스를 확산시킬 수단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거나, 북한을 국제적 광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해서는 안 된다.
(2)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적 원조 중지 미국과 한국 및 국제원조기구는 북한 정권을 합법화하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처가 1990년대 초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 북한의 붕괴를 막아 주었다. 북한은 미국이 제공한 연료를 군사적 목적에 轉用했다. 감시장치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낸 원조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원조단체가 배급제도를 점검하려면 1주일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짧은 시한의 통고를 하고 전국적인 식량원조와 연료배급 상황을 점검해서 이런 우둔한 짓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美北합의에 규정된 대로 IAEA의 완전한 사찰을 즉시 허용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압력을 가해서 최근 이들의 對북한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직접 원조와 금전지불을 중지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은 더 이상 제재 해제는 없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융자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3) 북한 주민 탈출 장려 옛 동독에서 홍수처럼 탈출한 난민이 1989년 동독 정권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수년 간 20만명 가량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러시아, 한국으로 탈출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가 있다.
우리는 남한에 기지를 둔 난민단체와 국제 非정부기구, 또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부들에게 외교적 및 금전적 지원을 해서 이런 추세를 장려해야 한다. 그런 행동이야말로 북한 군부의 손으로 「배급」되고 있는 현재의 거짓 식량원조에 대조가 되는 진정한 국제적 자비가 될 수 있다.
(4) 북한 내 반대세력을 장려 이것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할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공개 외교에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강조해야 한다.
비밀작전에서는 탈북자와 난민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정부 내에 잠재적인 동조세력과 접촉한다. 이들에게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이들이 사면되고, 金正日과 최악의 인권유린자만 처벌을 받도록 미국이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5) 억지력 강화와 유지 북한이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북한이 침략적인 행동을 취하면 즉각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정권을 붕괴시킬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핵전략 검토에서 북한을 잠재적 핵목표에 포함시킨 것은 이 방향으로 가려는 뚜렷한 단계다. 주한미군 병사들의 열악한 주택 및 불공평한 봉급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해방을 추구하는 정책에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굴의 의지다. 이 때문에 현상유지 세력으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11일 미국의 끔찍한 사건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현상유지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편집자 注:이 글은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The Weekly Standard, 2002년 3월25일자에 실린 것인데 필자의 양해를 얻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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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도란 특별기고-북한을 해방해야 할 이유
두려움 없이 金正日을 벼랑 뒤로 밀어버려라
金正日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正義 구현
미국과 한국이 북한 주민을 해방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도덕적이면서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임무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을 악독하게 탄압하고 있는 정권이 편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는 족쇄, 다시 말해서 金正日의 폭력단체 정권을 제거해야만 그들에게 正義를 실현시킬 수 있다. 전략적인 면에서, 평양의 독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매일 위험한 무기의 在庫가 증가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량파괴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위험은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우리들 모두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다. 우선 그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강제수용소에서 아기를 죽이고 생물학 실험을 하는 정권을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 진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목표는 이 공산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正義나 안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對북한정책은 세 단계를 거쳤다. 그것은 대체로 「봉쇄」(1945~1989년)와 「데탕트」(1989~1994년), 그리고 1994년부터 시작된 「유화」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 「봉쇄」 정책만이 가치가 있는 것을 이룩할 수 있었다. 韓美연합사령부로 구현된 이 봉쇄정책으로 1953년 이후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중요한 업적이다.
1991년에 미국이 핵무기를 철거하고, 1992년에 한반도 非핵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는 등의 군비통제로 북한과 평화를 추구했던 「데탕트」 시기는 곧장 1994년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현재의 「유화」 시기를 초래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만 피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이고, 어느 면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북한 주민의 자유를 신장시키지는 못했다.
1981년까지 소련에 대한 미국의 냉전정책도 비슷한 단계를 거쳤고, 비슷하게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NATO(北대서양 조약기구)로 구현된 「봉쇄」만이 소련군이 유럽에서 서쪽으로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도록 저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對소련정책은 1968년에서 1976년까지 「데탕트」 기간으로 들어갔다. 이 기간 중 안보는 다시 전략무기 제한조약 같은 무기통제협정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었다.
1976년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데탕트는 완벽한 「유화」정책으로 퇴보했다. 카터 대통령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그 유명한 키스를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미국인들에게 설득했다.
1980년의 「데탕트-유화」期 말이 되자, 소련은 사상 유례가 없던 군사력 증강을 시작해서 위협적인 SS-20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고, 아프리카에서 대리전쟁과 독재정치에 광분하며, 그라나다와 니카라과에 최초의 공산주의 서반구 거점을 마련했다.
봉쇄에서 붕괴작전으로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이 불행한 상황을 역전시켰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카터式 「유화」와 키신저式 「데탕트」를 포기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레이건은 「봉쇄」도 버리고, 그대신 소련제국을 해방시켜 냉전의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는 목표를 채택했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그는 진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했다. 그는 소련을 「惡의 제국」이라고 부르고, 그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들에게 도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미국에서도 SS-20에 대항하기 위한 퍼싱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고, 「별들의 전쟁」으로 알려진 전략방위계획을 선언하는 등, 유례가 없던 군사력 증강을 시작했다.
러시아의 기록문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때문에 소련의 정치국은 충격을 받았다. 레이건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캄보디아의 反공산정권과 저항단체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련의 팽창주의를 저지했다. 1983년, 그는 그라나다 해방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공산정권을 원상태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레이건은 석유가격을 억제하고 소련에 대한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소련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대화나 군비통제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 레이건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차지해서 소련이 유연한 태도를 취할 때까지 소련 지도자와 만나기를 거절했다. 이런 상황은 레이건이 취임한 지 만 5년이 되는 1985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당시 이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어리석은 경제로 벼랑 끝에 서 있던 소련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유화와 데탕트는 한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북한 주민의 고난을 연장시킬 뿐이다. 그러나 유화와 데탕트를 버린다고 해도 단순히 봉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상을 연장시킬 뿐이다. 20년 전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은 최근 수년 간 심각한 기아에서 확인된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 미국과 한국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 그들을 밀어버려야 한다. 〔편집자 注:짐 도란씨는 이 기고문의 원고료를 북한인권운동 단체에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