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김대중 4대 개혁의 이념비판-김대중 정부 개혁의 철학은 왜 문제인가 : 월간조선

제15代 대통령 선거에서 金大中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1997년 12월21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紙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사설을 게재하였다.

「우리는 이번 한국의 大選을 하나의 동화로 꾸밀 수 있다. 옛날에 국민을 억압하는 악한 통치자와 그에게 대항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 악한 통치자는 용기 있는 사람을 죽이려 했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봉기하여 악한 통치자를 감옥에 처넣고, 용기 있는 사람을 통치자로 맞이하여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

이 童話의 주인공은 金大中 대통령이고 그를 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 童話는 金大中 대통령과 국민들의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용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한 지 38개월이 지나고 임기가 22개월이 남은 지금 이러한 물음을 던져 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물론 행복이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나 지도자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한다는 세계관은 위험하고 해로운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불행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金大中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맨 처음에 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 이후 이 말은 「국민의 정부」의 國政(국정) 이념이 되었다. 우리는 이 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이 땅에서도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IMF 체제라는 극한 상황에서 처절한 고난을 딛고 역사 앞에 부활한 새로운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바가 점차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희망의 언어가 아니라, 지난 일을 심판하고 부정하는 청산의 언어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땀흘려 이룩한 근대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들어 있다.

非민주적이고 非시장적인, 권위주의적 官治(관치)경제였던 과거를 부정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이 민주적 시장경제였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의 저서 「대중 참여 경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官治경제 아래서 군사정권에 협조적이었던 소수 권력 유착 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대가로 역대 정부는 기업을 노예화하였다. 기업인들은, 돈은 벌었지만 정치적 노예가 되고 말았다. 기업인들은 당연히 여당을 지지해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음성적인 정치헌금을 강요당해 왔고,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온갖 특혜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군사정권의 미움을 사게 되면 금융이 차단되고 세무사찰로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理性의 오만

과거를 파괴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착각, 이러한 그의 역사 인식은 과거 단절과 청산으로 굳어지고 「제2의 건국」으로, 끊임없는 개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정부는 총체적 개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 의지는 다음과 같은 崔章集(前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글에 집약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원리들의 실현이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초의 자유주의적 大전환을 의미한다. 서구의 부르주아 혁명이나, 종전 후 美 군정하에서의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자유주의적 大개혁에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른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평가할 수록 과거를 파괴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否定하고 바꾸는 것이 善(선)이라는 도덕적 함정에 빠지게 된다.

개혁 주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세워 실행하면 의도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은, 부정하고 바꾸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혁명적인 사고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정책이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조심성은 사라지고 합리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理性의 오만」에 빠진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부분 전개된다. 現정부의 개혁 세력도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민주적 시장경제와 제2의 건국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주도한 개혁은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사회는 민주화되고 시장경제는 정착되었는가. 왜 노동계는, 민주주의는 없고 시장만 남았다고 하고, 경제계는 시장경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官治경제가 등장하였다고 하는가.

정부는 계속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대기업간의 「빅딜」을 강하게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말살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기 때문에 시장이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는 계속 왜곡되고 있다.

겉으로는 자율성 강조, 뒤로는 적극 개입

정부가 개입하여, 퇴출되어야 할 많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였다. 겉으로는 자율성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의 이중성은 1970년대의 官治경제와 官治금융보다 더 나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의 흥망까지 조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실 기업에 들어간 돈은 금융기관이 떠맡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公的(공적) 자금이 책임지고, 公的 자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총체적 과거 부정을 목표로 삼은 현 정부의 國政철학 때문이다. 총체적 부정은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한 불신을 수반하고, 불신은 감시와 통제와 지시와 감독으로 이어진다. 자율은 사라지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노예처럼 위만 쳐다보게 된다.

문제는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해도 학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과외비는 늘어나고 있다. 「경쟁만 있고 경쟁력이 없는」 이 나라의 교육에 좌절하여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분담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였다. 교육현장에는 개혁과 실험만 있고 교육은 없다.

의약분업으로 의료財政(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의사와 약사 사이의 갈등은 증폭되고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큰 손상을 입었다.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 초래한 사회 경제적, 정신적 손실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화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략적 상호주의」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인도주의」도 아닌, 원칙 없는 對北(대북)정책은 남쪽에서 분열을 초래하고 북한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그것마저 이제 미국의 개입으로 혼미한 상태에 접어들고, 국민적 자존심은 손상을 입었다.

金正日의 상반기 서울 답방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국민들에게 환상적인 철도 여행을 꿈꾸게 한 京義線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보상할 수 없는 민족적 손실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대립이 증폭하고 있다. 그 갈등의 축은 하나 둘이 아니다. 자본과 노동, 여당과 야당, 지역과 지역, 의사와 약사, 의사와 정부, 교사와 학생, 학교와 정부, 권력과 언론, 방송과 신문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철인 통치와 예종의 길

과거 부정과 전면적인 개혁은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게 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와 자기 반성보다는 他者(타자)에 대한 공격을 유도한다.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수의 정치권이 나머지 全국민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때, 개혁에는 도덕적 반성도 역사의 정화도 없고 다만 분노와 증오만 있을 뿐이다.

한국 근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전개된 도덕적 긴장은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이 초래한 공멸의 서곡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관여한 불가피한 과거사를 끌어안고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과거를 부정하면 현재가 불편하고 미래는 사라진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미래와 과거」 사이의 대화라고 하지 않았던가. 과거는 청산될 수 없고, 재해석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이다. 과거를 자기 차별화의 무기로 삼는 사람은 현재의 직무를 유기한 죄로 미래에 심판받는다.

집권 세력 사이에서도 나만 있고 우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國政 전반을 철저하게 챙기려는 대통령의 지나친 섬세함은 모든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을 앗아간다. 이러한 섬세함은 애초에 대통령의 惡意(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것을 사랑하려는 善意(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율적이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善意를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善意를 맹신하는 사람은 他人의 비판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역사의 평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天國을 실현하려는 지도자의 선하고 확고한 의지는 항상 국민의 자주성을 박탈하고 지옥만을 남겼을 뿐이다.

자율적인 민주시민이면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잘 되든 못 되든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國政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상식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만든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그러나 국민이 책임회피라는 도덕적 타락에 빠진 데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았는가. 마치 全知全能한 神처럼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사회 현상은 자연현상처럼 몇 가지 변수로 설명되고 재구성될 수는 없다. 인간의 理性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하여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모든 문제를 대통령 혼자 해결하려고…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으로, 理性에 대한 믿음으로 복잡한 것을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고 처방전을 제시할 때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침몰하게 된다. 인간은 절대로 「神의 자리」에 올라, 세상 만사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 사회 제도는 인간의 이성과 계획에 의해 면밀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다.

『훌륭한 법을 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을 불살라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볼테르의 주장은 理性의 오만이다. 사회주의의 실패는 바로 이러한 이성의 오만 때문이었고, 우리도 도처에서 이러한 이성의 오만을 본다.

치밀한 정부 계획은 항상 독재로 이어지고, 정부가 애당초 세운 목표는 실현되지 못한다. 중앙 정부의 계획과 통제는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중앙의 계획자는 시장을 대신할 수 없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고, 지식을 사용하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치밀한 정책을 입안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책의 시행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變數(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엉성하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정책에는 정부가 미처 계산하고 헤아려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주체들의 다른 생각과 반응양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40만명이 넘는 교직자와 1000만명이 넘는 학생, 2만개에 가까운 학교를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다.

정부정책이 기초해야 할 지식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함께 모을 수도 없으며, 의도적 질서라는 과제를 떠맡은 권력자에게 전달될 수도 없다.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선의 정책은 다양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집중이 아니라 분산하는 것이다.

金大中 정부의 근원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오랜 신념은 國事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젖어들게 하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지도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은 스스로 행동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꿈을 버려야 한다』는 플라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는 대중 정치인이었지만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鐵人王(철인왕)을 꿈꾸었던 것 같다. 그의 이러한 꿈은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는 국정 스타일을 만들어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초래하였다.

정부의 개입은 司正(사정) 기관, 감사 기관을 통해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다. 금융 분야의 경쟁력 提高라는 정부의 善意는 불가피하게 광범위한 개입을 초래하고 민간은행이 정부은행으로 변모하였다.

정부가 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의 뒤를 떠밀어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로의 진전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시장 앞에서 오만하면 실패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베풀겠다는 정부의 善意는 모든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모든 교육기관이 洞사무소처럼 정형화되고, 교육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상실하고 붕어빵 같은 학생을 양산할 뿐이다.

언론을 정화하겠다는 정부의 善意는 언론사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켜 우리 사회를 면역결핍증 환자로 만들고 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 페리클레스의 명언은 정부의 독점적인 나라 사랑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金大中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면, 시장의 힘을 통해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면 출범時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는 지금까지도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개혁의 피곤증을 넘어서 개혁 혐오증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의 정부가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져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역사와 시장 앞에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金大中 정부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다. 서구인이 사회주의의 몰락으로부터 배웠던 교훈을 한국인은 金大中 정부로부터 배우게 된 것이다.

포퍼의 말처럼 『선거일은 새로운 정부에게 적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날이 아니라, 과거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이제 金大中 정부는 20개월 뒤에 있을 심판의 날을 차분하게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 준비는 국민 개개인과 과거 역사에 대한 존중과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