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으로 불거진 ‘首都 서울’ 이전 계획

  • 이오봉 월간조선 객원사진기자 oblee@chosun.com
  • 업데이트 2004-0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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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새만금 간척사업도, 실제로는 ‘首都 서울’을 옮기는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도 모두 정권 야욕에 불타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써먹은 지역주의의 산물이다. 33km의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는 전라북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선거 1주일을 앞두고 선거공약으로 끄집어냈다. 지금 한창 논란의 되고 있는 ‘신행정 수도 건설’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충청권의 표를 의식하고 대선 며칠을 앞두고 대전 지방 유세에서 떠들석하게 발표를 했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라북도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서 대통령이 되더니 이번에는 盧대통령이 충청권의 인심을 얻어 대통령이 됐다고들 한다. 당사자들은 절묘한 선거 전략이었다고 손뼉을 치고, 이것이 잘 들어맞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무릎을 쳤을테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벌써부터 지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1조5000억이나 써서 방조제 30.3km를 쌓고 76%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공사를 중단한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 성장도 불투명한 이때 정당들의 불법 정치 자금 모금과 盧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盧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으로 온 나라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 신생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금이야말로 50년 묵은 한국의 정치를 바꿀 절호의 찬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부추겨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 여당이 어찌 정치개혁을 외치고 '신행정 수도 건설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하는가. 45조원의 돈이 들 것이라는 '首都 서울 이전' 보다 남북통일이 먼저다.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을 성취한 다음 그때가서 평양으로 옮기든, 개성으로 옮기든, 대전으로 옮기든 온 국민이 합의하여 천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公約은 空約으로 끝나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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