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힘 빼기(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의 영향으로 지난해 마약 범죄가 2019년 대비 72%(1.72배) 늘고, 마약 공급 사범은 127%(2.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대검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마약 수요 사범(투약, 소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요 사범이 ‘공급 사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은 크게 ‘공급 사범’과 ‘수요 사범’으로 구분한다. 공급 사범은 ▲밀조 ▲밀수 ▲밀매 ▲밀경(密耕, 몰래 재배)로 나누며 밀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386명이었던 마약 공급 사범은 2023년 1만2226명으로 나타났다. 5년 새 127% 증가한 수치다.

수요 사범은 2019년 9395명에서 2023년 1만2275명으로 35.7% 증가했다. 수요 사범 증가는 공급 사범보다는 적었지만, 전체 마약 사범에서 46.2%를 차지했다.

김상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후로 마약 범죄도 늘었다.

▲대검 강력부(마약 수사 총괄)를 반부패수사부로 통폐합(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2020년 1월),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폐합(2020년 8월, 추미애 법무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으로 500만원 이상 마약밀수 범죄만 수사 가능. 전국 8개 중 6개 지방검찰청에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에 통폐합(2021년 6월, 박범계 법무장관).

▲‘검수완박(검찰청법 일부개정)’법 통과(2022년 4월)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 완전 박탈, 예산 삭감으로 대검의 마약 범죄 감시 체계 중단.

검찰, 마약 수요 사범 수사는 못 해

윤석열 정부 들어 ‘검수원복(2022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됐으나 수사 개시 가능 범위가 ‘공급 사범’에만 한정돼 ‘수요 사범’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

김상훈 의원실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72%)과 마약 공급 사범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공급 사범(127% 증가)이 증가했다. 이는 ‘수요 범죄가 공급 범죄로 진화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2019년 이후 마약류 수요 사범이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공급에도 나섰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소지·투약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잃어 마약류 사범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은 것이 분명하다”며 “다크웹·가상 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다. 투약 사범(수요 사범)이 증가하면 국내 마약 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검, “마약 수요·공급 모두 단속해야”

2023년 6월 14일 대검은 “마약 수요 억제와 마약 공급 단속을 함께하지 않으면 마약 유통시장에서 공급 조직이 교체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선 경찰에 수사 부담도 가중했다. 이는 경찰 수사력 저하로 이어졌고 일부 수사 인력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상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증가함에도 경찰 수사 업무는 가중됐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마약 범죄는 72% 증가했는데 경찰 내 마약 수사 부서 인력 보강은 18%에 불과했다. 경찰 검거 증가율도 46%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경찰 1인당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35.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6.2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수사 부서 근무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시행 이후 2년간 ‘수사경과’ 자격증을 반납하는 경찰이 늘었다(반납‧해제 ▲2019년 1545명 ▲2020년 1224명 ▲2021년 3664명 ▲2022년 2525명)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건당 사건 처리 12일 늘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은 건당 약 12일 증가했다. 마약 사건처리도 이와 유사하게 지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은 ‘범죄유형별 사건 처리 기간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실은 “마약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마약 수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약 수요 범죄가 공급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양쪽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 역량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