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두고 대학생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에 나섰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공동의장 김건‧이범석)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대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ᆞ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범석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北侵說)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판례(71도1498, 82도3036, 2001도4328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島嶼)다. 따라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그 일가는 한반도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므로 이들에게 ‘선대’와 ‘우리 주석’이라고 칭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이범석 의장의 주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나오는 문제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이 장면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 올라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속기록에선 이 대표의 해당 발언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빠진 채 “선대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라고 적혀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린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범석 의장은 “북한은 헌법 제1장 정치 부분의 제2조에서 한국전쟁 및 그 이후의 도발에 대한 침략과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위협의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짓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고발장엔 북한 헌법과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범석 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정치 부분의 제2조 내용은 이렇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