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도주 전후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29일 경찰에 자백했다. 그는 성범죄 2건을 포함해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14범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2005년 9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를 받고 있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전과자를 최대 7년간 보호감호시설에 수감하는 제도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전자발찌 부착을 전제로 가출소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급기야 살인까지 저질렀다.

강씨가 살해한 여성은 40대와 50대로,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명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명은 이후 도주 과정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극이 일어나는 동안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활동 반경을 거주지 2㎞ 내로 제한 받는다. 최근에는 피해자로부터 20m 반경에 있을 때도 경보가 울리도록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아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강씨에게는 소용없는 조치였다. 그가 전자발찌를 끊지 않았다면 당국은 범죄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총 13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번 달까지만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뒤늦게 대처방안을 내놨다.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억제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법무부는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훼손 초기 대응 협력, 대상자 범죄전력 등 공유정보 확대,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체제 개선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26일 법무부 위치 전자발찌 감시 관제센터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자감독시스템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호평했다. 당시는 보석 기간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씨를 2주일째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