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각)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문제를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리 혐의 사건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경찰 유착 사건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부패 대응을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대로 해왔고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섹션에서 조 전 장관의 비리 혐의 사건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의혹이 제기돼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아내가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출국도 금지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담긴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부는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서술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기자를 여당 대변인이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했던 일이 지적됐다. 정부인권단체 부분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공석 문제가 언급됐다.

북한의 인권 실태 관련해 국무부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 등을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다만 2017년 당시 들어있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넣지 않고,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8월 영양실조로 사망한 탈북자 모녀가 사망한지 2개월 여만에 발견된 사건도 보고서에 실렸다. 국무부는 "그 가족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았다"며 "냉장고에 음식이 없었고 물은 차단돼 있었다. 탈북자를 돕는 현지 사회복지사는 10개월 전에 이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녀 차별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성 격차를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성 격차 해소를 공약했다며 내각의 30%를 여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취임 초부터 대체로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 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