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 징용 판결 관련 日 지지한다”는 주장의 진실은? : 월간조선

미국 정부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즉각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후, 원고 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이때 일본 측은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이 있을 경우 미 국무부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 법원에 내달라”고 요구했고, 미 국무부는 지난해 연말 이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이 같은 입장 전달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 10월 판결 직후와 올해 7월과 8월이다. 이 신문은 “지난 7월 미국과 일본 양국 간의 고관 협의에서 일본 측의 법적인 입장을 지지한다는 미국 측의 의사표명이 있었고, 이달(8월) 초 방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의 면담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편에 선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해결을 촉구하지만, 일본 측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는 방법 등을 통한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1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마이니치 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