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엔화. 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까지 확전(擴戰)됐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하게 된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국제통화기금)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의 조치는 전날인 4일 전날 달러/위안 환율이 이른바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7위안'(포치·破七)을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포치'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중이던 2008년 5월 이후 11년만이다.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높은 관세를 물게 된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췄다고 판단했다.
미 재무부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며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며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에 대해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약 24조원)를 초과하는 대미무역 흑자 △GDP 대비 3 %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