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北 WMD 개발 도운 中 기업인 4명 기소 : 월간조선

미(美) 법무부가 중국 기업인 4명을 기소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협조한 혐의다.

23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사법당국은 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단둥훙샹(丹東鴻祥)산업개발’의 마샤오훙(馬曉紅) 대표와 최고 경영진 3명을 뉴저지주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미국 상대 사기 및 IEEPA 위반 음모,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WMDPSR)에 따른 제한 위반 및 회피 음모,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 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가 핵심 사업인 기업인데, 특히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공공연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광선은행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두 곳에 미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이미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오른 상태다. 단천상업은행 역시 2005년 미 당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고, 조선혁신무역회사는 2009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으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기소장은 “마샤오훙 대표 등이 대북 제재 기업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미 달러를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히고 있다.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 대표와 그의 직원들은 제재 조치를 회피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미국을 기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검찰은 이들을 2016년 8월 연방 대배심으로 넘긴 바 있다. 대배심을 통한 이번 정식 기소는 혐의를 적발한지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제재 유지 및 공조이탈 차단과 관련한 미국 측의 대북(對北)·대중(對中) 압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