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참의원 선거 예측 결과. 일본의 개헌 추진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일본 유신회 소속 의원 중 139석이 당선이 유력하다고 나왔다. 비개헌 세력은 현재 67석 확보가 유력한 상황으로, 잔여 39석의 당선 결과에 따라 개헌 발의 여부가 달라진다. 사진=마이니치신문 캡처
21일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參議員·상원에 해당)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란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마감된 이날 투표 예측 조사 결과, 연립 여당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63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정원의 절반인 124명을 뽑았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중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중의원(衆議員·하원에 해당)은 현재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일본유신회 11석 등 ‘개헌 세력’이 전체 465석중 총 323석을 차지,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가 확보된 상태다. 일본의 참의원 정원은 올해 3명이 늘어 245석으로,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164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결과 자민·공명·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최하 85석을 확보할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은 79명의 개헌 찬성 의원과 합쳐 개헌선을 넘게 된다. 이날 일본 방송사 출구조사에선 예측 의석수를 특정하지 않고 '최소~최다' 범주에서 예측 의석수를 발표했다. 최소 예상 의석수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고 최다 예측 의석수로는 개헌발의선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번 선거는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경우 개헌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개헌선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국가)에서 제외하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세에서도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확언했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것이다. 따라서 반일(反日) 노선을 걷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