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 미군 부사령관은 3성 장군 될 수도...유사시 전략자산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 : 월간조선

전작권 전환시(時) 미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미군 부사령관을 3성 장군이나 2성 장군으로 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시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필요한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한미미래전략사령부에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방향으로 논의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6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미동맹 건강성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한미연구소(ICAS) 연구원인 타라 오(Tara O) 박사는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한국군 부사령관을 대장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미국도 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 사령부에서는 미국은 부사령관으로 3성 장군, 심지어 2성 장군을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타라 오 박사는 “이 경우 유사시 한미미래연합사령부는 미군의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미군 대장들이 사령관으로 있는 다른 지역별·기능별 사령부에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타라 오 박사는 "작전권 문제는 단순히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자리를 맞바꾸는 문제가 아니며, 전시(戰時)에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지휘·통제·감시·정찰, 군수 등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왜 작전권 문제가 한국에서는 자주권, 주권의 문제로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타라 오 박사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요인으로 ⓛ 사드(THAAD) 배치 문제 ② 한일관계 악화 ③ 전작권 전환 ④ 중국 화웨이 제재 ⑤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⑥ 방위비 분담금 ⑦기타 한국 내 친북 행보 등을 꼽았다.

타라 오 박사는 사드 배치 초기에 전자파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문제들이 크게 제기되고, 사드 반대세력이 성주 사드 기지로의 물자 반입 등을 막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와 경찰이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기지 내 미군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들을 지적하면서 “동맹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타라 오 박사는 “사드는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MD와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동맹은 서로 도우라고 있는 것이며, 한국은 사드 배치와 MD 연결을 통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라 오 박사는 한일관계의 악화도 한미동맹 약화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타라 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한국은 체제가 다른 중국에는 굴복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본과는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미국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한국 국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타라 오 박사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뒤의 역사만 보지 말고, 미래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타라 오 박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현안 중 하나인 중국 화웨이 제재 문제는 단순히 무역 이슈가 아니라 동맹 이슈라고 강조했다. 타라 오 박사는 화웨이 사용시 백도어 등을 통한 정보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동맹은 전시에 함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시에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웨이 때문에 정보 공유를 못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타라 오 박사는 “대북 제재에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타라 오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미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타라 오 박사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1조원을 절대로 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에는 비록 대북제재 때문에 못 주기는 하지만,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천상륙작전 당시 민간인 피해자 보상문제, 김일성 별장 복원 주장 등이 나오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며,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린 미국 참전용사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라 오 박사의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을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타라 오 박사는 “이번 대선에서 해외 이슈는 북핵문제, 중국문제, 이란문제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문제는 선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이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타라 오 박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미국”이라고 답했다. 타라 오 박사는 그 이유로 ▲ 중국이 무역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점, ▲ 위안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니라는 점, ▲ 중국경제는 현재 버블 경제 상태이며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타라 오 박사는 “중국 학자들을 만나보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지 말라’고 했던 덩샤오핑의 유지를 무시하고 시진핑 주석이 너무 일찍 머리를 들고 일어선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타라 오 박사는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라 오 박사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한미동맹은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다”고 공언하는 데 대해 “그런 위선적 행동은 한미동맹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서 “현 한국 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한국 국민들이 기록해서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타라 오 박사는 “미국 국민들은 북한, 중국, 이란 등을 비우호적인 국가로 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우방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 정부의 행태는 한국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미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타라 오 박사는 미 국방부, 유럽주둔 미군, 한미연합사 등에서 근무한 예비역 공군 장교 출신으로 텍사스대(Univ.of Texas-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수년간 남북한 관계,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물론, JTBC태블릿 조작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구속, 한국 내 언론자유의 악화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발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