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25배 면적의 방치됐던 국가 땅이 연내 활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조선DB)
그간 방치됐던 국유재산 토지가 연내 사용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국가 소유 유휴지 활용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는 다른 말로 행정재산 전수조사다.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나 청사처럼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여부와 유형, 지목 등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92%인 184만 필지가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었다. 8%인 15만 필지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가운데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 필지(74㎢)에 대해 올해 안에 ‘용도폐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용도폐지한 재산은 유형에 따라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대부나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