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심 항소 시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으로, 이 사건의 항소 시한은 11월 7일 자정까지였다.  

피고인 5인 전원은 항소 절차를 마친 상태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유무죄를 다툴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판팀(이하 수사팀) 검사들은 8일 새벽 3시22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 검사들은 항소 의지가 있었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항소 관련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항소장 제출만 남은 상태에서 지휘부의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항소장 제출 시한까지 지시 없이 기다림을 요구받았고 "자정 임박한 시간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연루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만큼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