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매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1인당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수수료는 1000달러(약 140만원)으로, 100배로 오른 것이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1990년 시작된 H-1B 비자 제도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학위 보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연간 8만5000개의 H-1B 비자가 추첨으로 기업에 배정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도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번 조치에 기술 산업계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본다”며 기업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측은 비판이 확산되자 20일 해당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