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논란 직후 발의돼 정치권에서 ‘이재명(가족) 험담 금지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민주당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 확산 방지, 사회적 혼란 예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대경 대변인은 논평 통해 “민주당이 겉으로는 허위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입법 시도”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범죄 제보 포상제’는 고액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 감시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마치 전 국민을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으로 만드는 ‘전 국민 CCTV화 정책’ 제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단순한 ‘방탄’을 넘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장기 집권의 포석이다. ‘이재명 아들 방탄법’, ‘범죄 제보 포상제’는 북한 김정은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며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상의 자유마저 제한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대경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보인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방탄 폭주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까지 돼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면 민주당은 자신들을 위한 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특검을 앞세워 탄압하고 처단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통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영구 독재 집권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