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가 하급심 법원보다 못한 재판심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갈팡질팡 갈지자 횡보를 하는 헌법재판소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돼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극좌파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억지로라도 헌재 재판관 자리에 앉히려고 ‘졸속 심리’에 ‘닥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청구인 적격이라는 기초요건 사실조차 살피지 못한 중대한 과오가 드러나자 선고 예정 2시간을 앞두고 느닷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몰상식한 짓을 벌였다”면서 “더 이상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헌재가 지금 면허 정지까지 가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는 과속을 하고 있는데 진정해야 한다”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해 버리는 것은 헌재답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임명된 권력이라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겸손해야 한다”며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헌재가 선고 당일에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같은 날 헌재 선고 연기를 해설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주 의원은 “헌법재판에는 ‘역대급’ ‘초고속’ ‘헌정사상 처음’과 같은 것들이 붙으면 안 된다”면서 “이번 절차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리상 이상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끊임없이 지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