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미(對美) 특사격으로 미국을 방문 예정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진 의원은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4월호에 따르면, 박진 의원은 한미동맹재단이 지난달 18일 개최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미 외교정책에 있어) 보다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철하게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국익, 정체성, 생존권을 지키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차기 정부의 외교 구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 동맹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리셋(reset)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뉴스레터에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북한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맹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는 국방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고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동맹을 견고히 하며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하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단장으로, 대표단은 오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