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들이 그렇게도 옹호, 대변, 선전하고 다닌 '북한 비핵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의 '허상'을 우리 국민 상당수가 눈치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 말까지도 핵 능력 강화를 외치고, 각종 도발을 준비하고, 대남 협박을 자행한 북한 독재정권과의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 우리 안보 체계의 중대 변화를 꾀했던 문재인 정권은 해당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밝힌 국방대의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아니다 28.2%, 전혀 아니다 42.4%)'는 취지로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70.6%였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는 12.2%(그렇다 9.4%, 매우 그렇다 2.8%)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61.3%로 '협력의 대상'(22.1%)으로 답한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또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80.3%로 높았던 데 비해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응답자의 92.9%, 71.5%가 '미국'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63%는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중국에 굴종적이고, 북한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권은 그간 우리 국민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우리나라의 안보, 외교, 대북 정책을 이끌어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