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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정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강조

바이든 만나 '미북 대화' 설득하겠다던 문재인은 이제 무슨 '노력'할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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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천명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분명히 다른 표현이다.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곳은 북한뿐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애초부터 그 지향점이 모호할 뿐 아니라 북한이 지난 세월 강변해 온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선전술에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참고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주한미군의 철수, 한반도 유사 시 미군의 개입 금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거 등이 선결됐을 때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 독재정권의 강변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는 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오래 전 일인데도, 대북유화책을 주장해 온 문재인 정권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전향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를 학수고대했지만, 이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환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이를 위한 '동맹의 연대'를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성명을 통해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다양하면서도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쿼드를 통한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동맹과 협력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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