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미국 의회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화상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는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14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고,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을 공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십년 간의 민주화를 뒤집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을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가 해온 것은 한국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하고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가는 것”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고든 창 변호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포함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온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