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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판결문 공개, 재판소원 도입... 우리는 왜 안 되나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내지 구술변론의 전반적 공개제도를 전면 실시하거나 아니면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1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미래산업의 기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인 선결과제는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정비이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0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의미 재조명

한국도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시점이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9
민.형사재판에서 입증을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사설탐정 등 사적 조사기관 설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8
법관 회피·제척 제도, 활성화 돼야

"중재사건은 중재인 선임 전 이해관계 공개 의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7
들판의 멋진 ‘불란서 집’과 우중충한 ‘컨테이너 집’

집 외관보다 집 내부가 멋진 “불란서 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5
중국판 ‘빅브라더’?...중국의 사회신용정책이 시사하는 점

디지털 시대에의 빅데이터화...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필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07
와인과 막걸리의 닮은 점과 다른 점

와인에 입힌 스토리, 막걸리에도 입히자!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01
‘우버’ 혁명을 통해 본 ‘고용 관계’ 혁명

정부, 온라인상 고용 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살펴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30
박사학위 2~3개를 가진 準프로 수준의 스포츠맨

“배움이야말로 참된 즐거움”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29
글로벌 시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재검토 필요

매출은 선진국, 이익은 조세회피국... 국제 형평과 정의에 反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25
비싼 사무실은 가라!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사무실

일부 스타트업 회사는 사무실 없애고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23
괴테의 가든하우스와 ‘나’만의 가든하우스

괴테의 행복한 노년을 떠올리며...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22
중국의 최근 특허법개정이 시사하는 점

對中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21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17
향기와 맛은 저작물로 보호받을까

음식맛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자료 등이 보강된다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16
새해 소망,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시련을 주는 것”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15
미래는 변호사보다 법률 큐레이터가 유망해

해답은 빅데이터 산업...인공지능 통한 법률 시스템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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