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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김영란법'의 의미와 그 과제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9
EU 저작권법 지침의 의미와 파장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8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재와 미래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7
후쿠시마 수산물 WTO 항소심 승소 의미와 시사점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6
절차 공개, 영구기록화... 사법심사 강화 필요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5
형사재판과 성인지 감수성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2
위반자의 상습성 감안하는 벌칙금제도의 디지털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1
재벌의 경영권 승계, 제도 보완 필요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10
특수직 형태 근로자 보호 위한 입법 필요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09
블록체인형 사법절차를 기대하며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08
지식재산권 보유자 정당한 보상 시급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05
빅데이터 산업의 낙후성이 심각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04
[북한법 알아보기 ②] 북한의 저작권법과 상표법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02
페이스북의 자발적 규제요청, 그 의미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4-01
대한항공 스튜어드십 코드 통해 본 주주 행동주의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9
[북한법 알아보기①] 남북경협시 꼭 알아둬야 할 北 공증법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8
'소유' 아닌 '공유', 패러다임 달라졌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시대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7
4차 산업혁명시대 최고의 키워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금융’

미래 산업에서 핵심적인 자산은 지식재산, 혁신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금융은 대동맥 바로 그 자체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6
권력과 엘리트 카르텔, 가혹한 처벌 필요하다

권력의 독점 내지 집중은 엘리트 카르텔로 발전될 위험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5
근로자 이사제, 기업 경쟁력 높이는 수단 될 수 있다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해관계자 들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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