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두고 “이미 종료됐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0일 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주장은 1일(현지 시각) 상원 청문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발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그는 4월 초 시작된 휴전으로 전쟁이 사실상 멈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일 시계’도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행정부 해석이라 설명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7일부터 이어진 2주간의 휴전 이후 미·이란 간 교전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행정부는 ‘적대 행위 종료’라는 법적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미 해군도 이란 유조선의 출항을 막기 위한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최대 30일의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쟁에 대한 공식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60일 시한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다. 공화당도 초기 군사행동에는 동의했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기류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기한(60일 승인 시한)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하며 “추가 군사행동에는 명확한 목표와 종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60일 시계 중단’ 주장에 대해 캐서린 욘 에브라이트 브레넌센터 법률 전문가는 강하게 반박했다. “전쟁권한법 어디에도 60일 시한을 멈추거나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골드버그는 새로운 작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에픽 패시지(Epic Passage)’라는 후속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는 자위적 임무를 수행하자는 구상이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