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중 등 5개국에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에서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대한민국의 국익과 장병 안전을 고려한, 신중하고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사안은 우리 군의 역량과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로 단순히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소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이 밝힌 세 가지 요소는 ▲작전 환경의 근본적인 차이 ▲국익을 기준으로 한 전략적 선택 ▲이재명 정부의 투명한 과정 공개이다.

유용원 의원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본래 임무는 해적 대응과 테러 방지이다.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대함 미사일, 자폭 수상․수중 드론, 기뢰 등 고도의 현대전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 지역”이라며 “해적 저지용 장비와 편제로 무장한 우리 장병들을 충분한 대비 없이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 호송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거론되나 지금은 그때보다 긴장과 위험의 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동맹의 요청에 단순히 응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이란과의 관계, 우리 군의 실질적인 작전 능력 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파병 과정에서 국회 보고, 동의 등 절차적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청 내용과 협상 과정, 우리 군이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 성격과 범위 등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밀실 결정이 아닌,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신중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