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짜리 금융위원장? 이억원 청문회 시작 직후 정회

이 후보자, ‘금융위 해체설’에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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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예정대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불과 열흘만 근무할 금융위원장을 세우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고 청문회는 결국 잠시 정회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하루 전에 금융위 해체 논의가 이뤄졌다니 납득하기 어렵다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후보자가 왜 출석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단순히 정부조직법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금융위 설치법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우므로 조직개편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을 포함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 직후 강준현 민주당 간사는 여러 차례 협의해온 안건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10~15일 사이 임명된다 해도,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이 통과되면 위원장직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냐고 했다.

 

여당 측은 진화에 나섰다. 강준현 간사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위해선 정무위 논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2일 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정에 근거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없어 보인다는 야당 지적에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필요한 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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