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로 정국이 시끄럽다.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5조원 이상. 22조원이 넘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지출된 셈이다.
때문에 이미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으니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이 많은 자금이 지출됐다 해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이미 지출한 돈에 연연해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경제학에서는 그런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이라 부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에서 제외한다. 세종시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인 셈이다.
세종시는 盧武鉉(노무현) 정권이 지방에 건설하겠다고 내놓은 수많은 신도시처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지금 대부분 신도시 사업은 중단됐거나 앞으로도 국민 세금만 축낼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은 정치적 성향의 견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정치권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세종시의 위치와 교통 편리성, 근접도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세종시의 대안은 교육·과학·환경 등의 측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교육자유도시로의 전환일 것이다. 먼저,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투자증진 효과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자본이나 人的(인적)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의 자본과 수요까지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교육·과학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장 경쟁력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교육수요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외국의 교육자본을 유치하고 교육자유도시로 성장한다면, 우리 교육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해외 교육수요까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1만명도 안되는 공무원을 내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세종시와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미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으니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이 많은 자금이 지출됐다 해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이미 지출한 돈에 연연해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경제학에서는 그런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이라 부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에서 제외한다. 세종시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인 셈이다.
세종시는 盧武鉉(노무현) 정권이 지방에 건설하겠다고 내놓은 수많은 신도시처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지금 대부분 신도시 사업은 중단됐거나 앞으로도 국민 세금만 축낼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은 정치적 성향의 견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정치권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세종시의 위치와 교통 편리성, 근접도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세종시의 대안은 교육·과학·환경 등의 측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교육자유도시로의 전환일 것이다. 먼저,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투자증진 효과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자본이나 人的(인적)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의 자본과 수요까지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교육·과학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장 경쟁력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교육수요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외국의 교육자본을 유치하고 교육자유도시로 성장한다면, 우리 교육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해외 교육수요까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1만명도 안되는 공무원을 내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세종시와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