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시국에 맞지 않는 시국선언 : 월간조선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 100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가뭄철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마침 盧武鉉(노무현) 前(전) 대통령의 자살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부쩍 높아진 터라, 이런 시국선언들은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960년의 ‘4월 혁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1987년의 ‘6월 혁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시국선언들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좌파 지식인들만 호응했을 뿐,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없다. 다른 때와는 달리,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린다.

그렇게 호응이 작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번의 시국선언은 1960년이나 1987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지금은 시국선언이 나올 만한 시국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은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경기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

李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경제위기를 잘 인식하고 나름 애썼으며 비교적 잘 대처해 왔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현 정권은 일단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우선순위와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치적은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시국선언이나 퇴진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갑자기 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보여준 지도력은 기대에 크게 모자랐고, 그는 지지자들에게서도 거센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시국선언의 대상이 될 만한 정치적 행위를 한 적은 드물다.

우리 사회가 무슨 큰 사회적 문제를 안은 것도 아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가 경제위기로 심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현 정권에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어렵다. 실은 어떤 지도자나 정권도 현재의 상황에선 무슨 문제에 대해서든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어렵지만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시국선언이 나온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의 변화다.

추모 분위기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행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부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노 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추모가 온 사회를 덮었다. 그러자 현 정권에 적대적인 세력이 결집해서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대통령에게 실망한 민심은 그런 움직임에 운동량을 더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런 움직임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행태라 할 수 있다.

시국선언이 나올 상황이 아닌 터에 나왔으니, 이번 시국선언들의 내용이 대체로 빈약하고 적절치 못하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서울대 교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은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그 근거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사법처리, ‘대운하’의 변칙 추진, 對(대)북한 정책의 위기, 용산 철거 참사 등을 들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 정권이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國政(국정)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용산 철거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이런 진단과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대학의 교수들이 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내용이 빈약하고 논리가 서지 않는다.

첫째, 설령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른 증거 없이 ‘정치보복 의혹’으로 삼은 것은 너무 부실한 추론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는 객관적으로 강력했다.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은 기업가 박연차씨와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했다. 그들은 박연차씨로부터 모두 640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자녀들의 해외 주택 구입, 또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이런 거래가 ‘포괄적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노 전 대통령은 갚을 필요가 없는 ‘자연 채무’와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부패 혐의에서 깔끔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 거기서 그의 비극적 결심이 나왔다. 검찰 수사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반격’을 너무 두려워해서 혐의들과 증거들을 너무 많이 공개한 것이다.

그런 공개는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은 검찰 수사가 현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낳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대운하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일까?

둘째,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관들이 많이 다치고 경찰 차량들이 많이 파괴됐다.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대운하’의 변칙 추진이나 대북한 정책의 ‘위기’나 용산 철거 참사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지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이 ‘대운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방식으로든 변칙적으로든, 일상적 행정에 속한 일이고 민주주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북한과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나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나라의 안보에 관한 일이지 우리 사회 안의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용산 철거 참사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갈등이 심한 현대 사회에선 늘 나오는 사고들에 속한다. 망루를 설치하고 도로에 화염병들을 쏘아대는 사람들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들을 서둘러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인데, 그것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렀다는 얘기는 너무 억지스럽다.

셋째, 시국선언에 담긴 대책들도 사소하거나 비현실적이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일이야 정치적 판단의 문제지 민주주의를 튼실히 하는 일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은 늘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거리로 뛰쳐나간다. 국정 동반자로 받아들이기엔, 현실적으로 야당이 준비가 덜된 셈이다. 시민단체들을 국정 동반자로 받아들이라는 주장은 아마 시민단체들도 진지한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터이다.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좌파 시민단체들의 불법행위들을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용산 철거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야 관련된 법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터이니,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실없는 일이다.

선동에 나선 金大中

6월 8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국선언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고, 거기 담긴 내용이 빈약하고 비논리적이다 보니, 선언에 참가한 교수들이 많지 않았다. 서울대의 경우, 전체 교수 1786명 가운데 124명만이 참가했다. 7%가 채 못 되는 사람들만이 참가한 것이다. 다른 대학교들도 비슷하다. 따라서 이번 시국선언은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참가자들은 정치적 편향을 뚜렷이 보인다. 이번 시국선언들은 좌파 교수 조직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에 속한 교수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교협은 2003년에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고, 2006년에는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쳤다. 지난해엔 촛불시위에 앞장섰다.

자유기업원은 “서울대 시국선언 참여 교수의 33%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 서명에 참여했던 교수들”이라고 밝혔다. 이런 인적 구성은 시국선언에 담긴 내용이 편향된 사정을 설명해 준다.

이번 시국선언들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나왔고, 내용이 빈약하거나 비현실적이고, 정치적 편향이 너무 뚜렷해서 대학교수들의 뜻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느닷없이 나타나서 흙먼지를 몰고 우리 사회를 스치는 한 무더기 돌풍’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고려사항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야 함을 말해 준다.

널리 살피면, 시국선언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의 한 부분임이 이내 드러난다. 이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권에 공격적으로 반대하고, 가능하다면 아예 몰아내겠다는 뜻을 드러낸다. 노 전 대통령의 덕수궁 분향소에 걸려 있었다는 “2012년은 너무 멀다”라는 구호가 민주주의를 내건 그 움직임의 진정한 목표를 유창하게 말해 준다.

이 움직임을 이끌고 상징하는 사람은 金大中(김대중) 前(전) 대통령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그는 드러내 놓고 좌파의 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과거 50년 동안 피눈물로 이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걱정한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간다면 국민도 불행,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700만 국민이 양심을 갖고 충고 비판 격려한다면 이 땅의 독재가 다시 일어나겠느냐. 행동하는 양심이 돼 자유 서민경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데 우리 모두 들고일어나서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런 발언은 정당한 정권을 불법적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하자는 직설적 선동이다.

좌파들, 對北정책 위기 맞았다고 판단

일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교수들의 기자회견이 6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시국선언들의 내용이 초라하고 김 전 대통령의 얘기가 워낙 터무니없으므로, 정상적 상황에선 그것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열망을 잊은 채 “이념을 넘어선 실용”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쳐 왔다. 이념적 지향이 없으면, 개인도 사회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래서 그와 그가 이끄는 정권은 좌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세력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지금 상황이 보기보다 위중한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

시국선언들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추구하는 북한과의 관계다. 그들은 지금 對北(대북)정책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우리 민주주의를 연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해도 될 터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잖은 사람들이 동의하므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은 남북한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다.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유화정책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아 왔다는 사실이다. ‘햇볕정책’이라 불린 유화정책을 통해, 두 좌파 정권은 북한 정권의 행태에 관계없이 북한을 지원했다.

유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하므로, ‘햇볕정책’도 비참하게 실패했다. 그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군비의 증강을 도왔다.

유화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늘 어렵다. 유화정책으로 이득을 보아 온 상대방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한다. 북한은 남한이 늘 유화적 태도를 지니도록 유도해 왔으므로, 북한은 우리가 유화정책으로 복귀하도록 이 대통령을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다.

섣부른 對北 유화책은 재앙 부를 것

그러나 정작 이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의 정책을 비난하는 나라 안의 목소리들이다. 두 좌파 정권을 이끌었던 정치인들의 반대는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그들의 비난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을 거세게 비난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꿋꿋이 자신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유화정책을 바꾸는 일이 늘 힘들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큰 성취다. 좌파의 압력에 밀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안보는 이내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다.

시국에 맞지 않는 시국선언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히 비판하고 대응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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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시국에 맞지 않는 시국선언

‘민주주의 회복’ 빙자한 現 정권 전복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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